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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공]

임대아파트부도

질문내용

저는 국민은행 2,7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안고 보증금4,500만원에 입주하여 3년째 살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아파트구요
오늘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얼마전 뉴스에보니 2005년12월13일 이전에 지어진 민간임대아파트는 나라에서 매입해 보증금전액을 보장 해준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게 저희 아파트도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다른데서 가압류나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는 전세설정을 해 놨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벌여놔서 다른곳에는 이미 차압이 들어간 상태인데 저희 아파트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사장,임원들은 모두 잠적하고 연락 두절 입니다. 저희 전 재산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정부에서는 2005. 12. 31.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소위 임대주택법 상의 임대사업자가 동법상의 부도에 해당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임대주택에 한하여 당해 임차인이 동 부도주택의 매입, 임대보증금의 보전, 또한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 등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 특별법 을 2007. 1. 19. 제정하여 동년 4. 20.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동법 6조에서의 정하고 있는 임차인 등의 매입요청은 임대주택법에서의 소정(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일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지연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도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같은 법 7조에서는 주택사업시행자가 법 5조 의해 경매 등으로 당해 부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정소정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케 하고 또 12조에서는 당해 주택이 부도후의 경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도 정하고 있어 임대주택법 15조의 2에서도 이에 대한 특례로 입법적인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4. 또 건설교통부에서는 공공건설임대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위한 특별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있는 현실의 사정입니다.

5. 의뢰인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업자가 임대주택법상의 주택사업자로써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동법상의 부도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2007. 4. 20. 시행되는 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과 또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법’에서의 법규정들로써 임차인으로서의 해당되는 보호규정을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개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