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김정식(대가야읍)]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hwp

고령군 제 2018 - 6호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7)	변 경(2018)	변경 사유
표지	<신설>	<사업 관련 주요확인사항> * 세부내용 본문 참조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지침 표지에 명시하여 안내
Ⅱ-1. 사업 대상자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 선정‧지원 (시‧군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사업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청년 창업농 육성대책 지원내용 반영
Ⅱ-2. 지원자격 및 요건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주기한)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퇴직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이 경우 예비귀농인은 추후 시·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주기한) 다만, 예비귀농인은 창업자금 실행 후 1년 이내에 주소를 이전하고, 시·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주소를 이전하지 않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기 상환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제재부가금 부과‧형사 고발 등이 이루어 질수 있음	(이주기한을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18년은 1년 이내에 이주하는 경우만 지원하며 `19년부터 지원제외) 주소이전 기간 명확화 및 불행 시 제재 대상임을 고지하여 실효성 확보
Ⅱ-2. 지원자격및 요건	<예비 귀농인의 업무처리 절차> ○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 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지자체) ⇨ 주소이전(귀농인) ⇨ 확인서(계획) 발급(지자체→ 신청인) ⇨ 농협은행에 확인서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2년 이내, 귀농인)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조치 발생 시 결과 통보(1개월 내, 귀농인→지자체)	<예비 귀농인의 업무처리 절차>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계획) 발급(지자체→귀농인) ⇨ 확인서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1년 이내, 귀농인) ⇨ 주소이전(귀농인)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조치 발생 시 결과 통보(1개월 내, 귀농인→지자체)	대출 불가 사례 방지 등을 위해 확인서 발급 전 신용․담보 조회, 예비귀농인이 융자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귀농시점에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 반영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기간 명확화
Ⅱ-2.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이수 실적) <신설> - 지자체 교육 : 지자체 교육(청강 포함),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	○ (교육이수 실적)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한 교육과정에 한정함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지방공기업 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	일부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귀농교육 수료 결과를 귀농교육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귀농자의 모든 귀농교육 과정 이수 여부가 확인되도록 관리
	<지원제외 대상>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지원제외 대상>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단, 수산업 겸업이 가능하며, 농업 외 연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은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규정에 따름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되, 수산업 겸업 및 일정 소득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반영
Ⅱ-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제외 대상>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신설> <신설> <신설>	<지원제외 대상>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사업신청은 대리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자 -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내 전지역에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 주택구입(신축) 지원 제외	지원제외 대상 명확화 귀농알선업체 및 부동산업체 등 개입 차단으로 부실 귀농창업 예방 자가 소유 주택보유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제외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 반영
Ⅱ-3. 지원대상	＜주택구입‧신축‧증‧개축＞ - 주택구입, 신축 및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주택구입‧신축‧증‧개축＞ -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 포함) 및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대지구입 지원 명확화
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i) 경종분야 -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i) 경종분야 - 농지·임야 구입(임야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임야만 지원 가능),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규 감귤원 조성 지원 제외),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농지로 인정하지 않는 농지법 시행령(‘16.1.21)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감귤 생산 및 유통조례 제10조) 반영 농식품 가공시설 범위 및 지원조건(설치지역) 구체화 소모성 물품인 ‘컴퓨터 구입’ 제외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 ii) 축산분야 -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 ii) 축산분야 - .....가축입식.....	한․육우 입식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iii) 농촌 비즈니스 <신설> -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레스토랑,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신설>	○ iii) 농촌 비즈니스 - 농촌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축사 등 기반시설 확보 등)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농촌비즈니스 분야를 겸업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레스토랑,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농어촌민박사업”은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금차 증축면적을 포함한 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 소요되는 자금(구입‧신축자금 지원불가)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승인을 받거나 농촌민박사업 신고를 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19년부터 지원제외) 농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융자 요건 명확화 농촌비즈니스 고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항목 지원 제외 지원범위, 공사 착수 요건 등 농어촌 민박사업과 동일하게 규정
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융자 시 유의사항>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융자 시 유의사항>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중고농기계에 대한 은행권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농업인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고, 구입 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폐단 방지
	<농신보 보증지원> <신설>	<농신보 보증지원> <신설> * `18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농신보 보증비율은 95% 확대(`18년 농신보 보증 규정 개정시점부터 적용)	농신보 보증제도 개선사항 반영시점 예고
Ⅱ-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신설)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됨)	재원 성격 명확화 변동금리 선택 가능 명시
Ⅱ-6.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 추천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융자 추천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대출잔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자진 신고 외 기 지원 자금 확인 방법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금융권 조회 가능한 금액으로 구체화
Ⅱ-6.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융자 방식>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신설>	<융자 방식>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7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 금액의 100%까지 가능 - 가축입식비용 등은 사전 대출 불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과 동일 기준 적용 사전대출 가능 범위 명확화
Ⅲ-1. 사업신청단계	<신청자> ○신청시기:사업신청은 연중 가능	<신청자> ○신청시기:사업신청은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에 따라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에 따라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사업추진 체계> ○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도·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귀농인→시·군, 농협)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 ⇨ 창업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후관리(시․군, 농협)	<사업추진 체계> ○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시‧도,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 창업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후관리(시․군, 농협)	대출 불가 사례 방지 등을 위해 확인서 발급 전 신용․담보 조회
Ⅲ-1. 사업신청단계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신청인) ⇨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농업경영체 등록(1년 이내, 귀농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1개월, 귀농인→지자체)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귀농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신청인) ⇨ 확인서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농업경영체 등록(1년 이내, 귀농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1개월, 귀농인→지자체)	대출 불가 사례 방지 등을 위해 확인서 발급 전 신용․담보 조회
	<신청자>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 준비서류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신청자>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음 ○ 준비서류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1부,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신용조회 신청 대상기관 명확화, 조회 금액과 최종 대출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음 안내 농업 외 타직업 종사 여부, 도시지역 거주 기간 등 확인 증빙 자료 추가
Ⅲ-1. 사업신청단계	<신청자> <신설>	<신청자>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지원 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작성․제출	농지지원사업 이용 안내
	<도, 시군> <신설>	<도, 시군> * 사업신청자가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정보 수신을 위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농지은행사업 정보 수신 희망자 명단(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송부	귀농인이 농지지원사업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업무처리절차 명시
Ⅲ-2. 사업자 선정단계	○ 현장 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에게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기 지원받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를 대출취급기관에 의뢰	○ 현장 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가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를 대출취급기관에 의뢰	자구정비
	<신설>	○ 선정 심사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농촌 거주기간이 길고 영농기술 실습경력이 많아 영농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농이 가능한 자를 선발 - 선정 대상 인원수는 시‧군별로 별도 배정하지 않으며, 선정 대상자 중 예산 소진 등으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대상자로 선정(심사생략) - 선정심사위원회는 귀농관련 전문가, 대출기관‧농민단체‧귀농귀촌단체 관계자, 마을 이장 등 외부평가위원만(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장으로 참여하되 평가점수는 미부여)으로 구성하고 선정 심사시기는 월별‧분기별‧반기별 등 시‧군별 여건에 맞게 운영 가능 - 선정심사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귀농창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필요시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시‧군별 자체조정 활용가능)에 따라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가 귀농인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용용도와 귀농일을 명시하여 귀농인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해 주어야 함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선정심사 절차 명시
Ⅲ-4. 자금배정단계	시도, 시군 ○ 창업계획서 심사 통과된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 발급 사업신청자 ○ 사업완료 후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시도, 시군 ○ 창업계획서 심사 통과된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사업신청자 ○ 사업완료 후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신청자의 신청서식 추가
	(신설)	- 영수증을 증빙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제53조의2 제8항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농산물 공급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해당 농작물 및 가축사육정보가 포함된 자료 및 공급자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증빙해야 함. 다만, 이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됨	영수증 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Ⅲ-4. 자금배정단계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당해 연도까지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당해 연도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으로 신청인 편의 도모
Ⅲ-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대상자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과 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읍면사무소를 통한 실태조사 실시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관리시스템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읍면사무소를 통한 실태조사 실시	자금관리시스템 도입
	<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 현장 확인 <신설>	<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 현장 확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영체정보 등록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사업 취소	농업경영체 등록의무 제재기준 명확화
Ⅲ-5. 이행점검단계	<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 지원자금 상환 통지 <신설>	<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 지원자금 상환 통지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융자 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1.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불가피한 경우 지원 자금 회수 예외(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 준용)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신설>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 추가 확인서 발급 신청서식 추가 사업변경 내용 구체화 <삭제>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삭제> 농지 정보 동의서식 추가 농지 정보 신청서식 추가	본분 개정사항 반영 본분 개정사항 반영 창업자금시스템 도입 별지 제10호 삭제에 따른 별지 순서 정리 (제11~13호 → 제10~12호) 창업자금시스템 도입
별표	별표 1	심사기준 배점 조정 등	본문 개정사항 반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강동윤 사무관 장성준 주무관 김용호	044-201-1539,1540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위원	1899-9097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차 장 이금자	02-2080-7582
시도/시군	농정 총괄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18년도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농지 구입‧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농지 매도자‧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받은 농지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각 시‧군별로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가 상이하므로, 사업 신청전 시‧군 관련부서에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상자 선정과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님)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농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귀농·귀촌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융자(농신보 포함)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그 외 정책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50,000	200,000	300,000	300,000p
융 자	150,000	200,000	300,000	300,000p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함.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 선정‧지원 (시‧군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① (농업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② (이주기한) 농촌 지역으로 1년 이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이하 “예비귀농인”이라 한다)도 지원 대상에 포함. 다만, 예비귀농인은 창업자금 실행 후 1년 이내에 주소를 이전하고, 시·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주소를 이전하지 않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연체이자 부과‧제재부가금 부과‧형사 고발 등이 이루어 질수 있음

☞ ‘② (이주기한) 1년 이내에 퇴직 후 이주예정자’는 ‘19년부터 지원 제외

《 예비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계획) 발급(지자체→귀농인) ⇨ 확인서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1년 이내, 귀농인) ⇨ 주소이전(귀농인)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조치 발생 시 결과 통보(1개월내, 귀농인→지자체)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직업군인은 제대 후 5년까지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한 교육과정에 한정함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지방공기업 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18년부터 적용, ‘17년까지의 교육실적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수료증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 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만 제출 가능

3.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제61조 제2항 “부당사용사유” 목적외 사용, 용도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신청제외 통보 등

* 제61조 제3항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사업지연에 따른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등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단, 수산업 겸업 가능, 농업 외 연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규정에 따름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자

-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내 전지역에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 주택구입(신축)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임야 구입(임야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임야만 지원 가능),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규 감귤원 조성 지원 제외),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촌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축사 등 기반시설 확보 등)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농촌비즈니스 분야를 겸업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레스토랑,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 “농가레스토랑”은 향토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생산 및 지역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를 사용하는 향토음식점 및 전통찻집을 말한다.

* “농어촌민박사업”은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금차 증축면적을 포함한 주택 연면적 230m2 미만)에 소요되는 자금(구입‧신축자금 지원불가)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승인을 받거나 농촌민박사업 신고를 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iii)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19년부터 지원 제외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제한 : 농어촌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 지원 불가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융자 시 유의사항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의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이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농신보 보증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 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비율이 적을 수 있음

* `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의 농신보 보증비율은 95%로 확대(`18년 농신보 보증 규정 개정시점부터 적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추천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대출잔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3억원(지원한도액) - 정책자금 대출잔액

* 농촌비지니스 분야는 농신보의 보증지원 대상이 아님에 유의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 융자방식 》

ㅇ 농지·축사·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함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7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 금액의 100%까지 가능

- 가축입식비용 등은 사전 대출 불가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공인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ㅇ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체계》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시‧도,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 ⇨ 창업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후관리(시․군, 농협)

1. 사업신청 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에 따라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 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제출

○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한다.

※ 각 지자체에서는 2018.1.1일 기준, 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자는 등록하도록 통보 조치

《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귀농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신청인) ⇨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대출(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농업경영체 등록(1년 이내, 귀농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 1개월, 귀농인→지자체)

《시‧도, 시‧군》

○ 시‧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지되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신청자가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정보 수신을 위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농지은행사업 정보 수신 희망자 명단’(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송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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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현장 심사(지자체) 및 금융상담(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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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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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귀농인)

○ 현장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장·군수는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 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가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를 대출취급기관에 의뢰

○ 선정심사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농촌 거주기간이 길고 영농기술 실습경력이 많아 영농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농이 가능한 자를 선발

- 선정 대상 인원수는 시‧군별로 별도 배정하지 않으며, 선정 대상자 중 예산 소진 등으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대상자로 선정(심사 생략)

- 선정심사위원회는 귀농관련 전문가, 대출기관‧농민단체‧귀농귀촌단체 관계자, 마을 이장 등 외부평가위원만으로 구성(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장으로 참여하되 평가점수는 미부여)하고 선정심사 시기는 월별‧분기별‧반기별 등 시‧군별 여건에 맞게 운영 가능

- 선정심사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귀농창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필요시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시‧군별 자체조정 활용가능)에 따라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가 귀농인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용용도와 귀농일을 명시하여 귀농인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해 주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서비스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 추진실적 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귀농 농업 창업자금 지원≫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대상자를 통지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예산 및 지침 통보
시도, 시군		○ 시도는 시군에 사업지침 및 예산 통보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창업서류 및 대출한도액 안내 ○ 창업계획서 심사 통과된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 대출이 실행된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대출취급기관		○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 확인 후 대출 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등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소유권 이전과 담보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생략 가능) ○ 대출기관은 시군에 대출결과를 즉시 통보(유선 또는 문서)
사업대상자		○ 사업완료 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

※ 영수증을 증빙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제53조의2 제8항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농산물 공급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해당 농작물 및 가축사육정보가 포함된 자료 및 공급자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 자료를 증빙해야 함. 다만, 이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됨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당해 연도까지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당해 연도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관리시스템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읍면사무소를 통한 실태조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제외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귀농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병 이상이 발생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승계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따르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영농승계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융자금을 회수한다.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자금 시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 규정에 적합 경우에 한함)

《사업장소의 이전》

○ 귀농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담당

* 구입한 농지·시설을 승인 없이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 사전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이전 후 시·군)에 관련자료 등 통보

○ 사업자는 폐업·이전 등 농지 매매 후 시장·군수에게 즉시 통보

《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사업 취소

- 예비귀농자 중에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전·말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농업 관련분야 :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 농약판매업, 종자판매, 농기계수리 등

- 귀농 창업 및 주택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을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

* 사전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 사업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당사용 기준 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구입한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됨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지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융자 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1.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연도별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