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공공성포럼]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범사회적인 논의 기구 구성을 다시 촉구하며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범사회적인 논의 기구 구성을 다시 촉구하며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법을 그대로 국회에 상정하는 것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다수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에 반대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물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좀 더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나서고 있다.   언론학자 모임인 우리 미디어공공성포럼 역시 지난 2008년 12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 미디어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새롭게 구성할 것,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여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개정의 명분도 전혀 정당하지 않고, 그 목적도 순수하지 않으며, 법 개정의 절차와 방법에서도 극히 비민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아직까지도 미디어 관련법의 2월 국회 강행 처리 등 법 개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은 한국사회의 언론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인 동시에, 국민들의 여론 형성과 의식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줄 �! �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반드시 거쳐 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미디어공공성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와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오히려 미디어 관련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여론 다양성과 공정경쟁 등을 활성화시켜 진정한 ‘공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 점이 논의의 본질이요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 현업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공공성포럼은 정치인, 사회단체, 언론단체, 학계, 현업 등 그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09년 2월 19일 미디어공공성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