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8pt;"><strong>업무상요양 기간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 한것으로 간주된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8pt;"><strong>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8pt;"><strong>출근율을 계산한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8pt;"><strong>이는 법령상 당연한 것으로 시비의 여지가 어없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8pt;"><strong>참고로 고용노동부는 법정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날 또는 기간</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8pt;"><strong>으로 예비군훈련기간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연차유급휴가,보건휴가 </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8pt;"><strong>등을 꼽고 이기간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시키도록 지도해 왔다.</strong></span></p><p><br></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