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천지, 탈세 혐의로 고발당해

[들풀처럼]

신천지, 탈세 혐의로 고발당해

법인 자격 없이 23년간 불법적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제공한 신천지가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 총액 확인서.

이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지난해에 2,800명에게 69억여 원,

5년간 6,500여 명에게 230억 원가량을 발행했다. (자료 제공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이덕술 목사)이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와 신천지 대표 이만희 씨를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신천지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적법한 자격이 없는 단체다. 하지만 신천지가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지난해에만 69억여 원가량 되고, 지난 5년간 발급한 영수증 금액은 230억여 원이 넘는다.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에서 면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격 없이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게 되면 탈세로 이어진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신천지가 지난 4월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영수증 금액이 드러났다고 했다. 신천지는 지난 2월부터 불법적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혐의로 동안양세무서에 세금 탈루 조사를 받았다. 이에 신천지가 지난 5년 동안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확인서를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신천지대책연합은 신천지가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동안양세무서가 신천지에게 교인들이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토록 조치하라고 권고만 내렸다는 것이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동안양세무서가 신천지의 확인서로만 조사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에게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종교가 이용된 유사한 기부금 영수증 탈세 사건에 대해 2010년 5월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의 한 사찰 주지가 과장된 액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33억 원가량 발급했고, 5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했다. 영수증을 발급한 주지는 광주고법 판결에서 집행유예 없이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인 자격을 얻은 사찰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사찰은 영수증을 발급할 합법적 자격이 있었다. 이에 광주고법은 사찰 주지가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영수증을 발급한 것만 범죄로 적용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신천지의 경우 23년간 상습적으로, 자격도 없이, 금액마저 허위로 보고했다. 신천지의 탈세 혐의가 죄질이 더 나쁘다"고 했다.

 

▲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신천지와 신천지 대표 이만희 씨를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회원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유영

이번 고발의 근거가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 1항은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기나 부정행위로 세금 포탈 혐의가 있을 때는 10년의 제척기간도 적용된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의 고발 내용에 의하면 신천지는 10년간의 기부금 영수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천지는 그간 교인 수가 10만 명가량 된다고 광고해 왔다. 하지만 신천지가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신천지는 지난해에 2,800명에게 69억 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발급 액수를 축소하기 위해 인원을 속여 발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액수와 발급 인원 파악을 위해 검찰이 신천지 전체 명부를 압수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신천지의 정확한 인원이 파악되어 10년간 탈세에 사용된 영수증 액수가 확인되면 천문학적 탈세 금액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 신천지대책전국연합에서 제공한 신천지가 지교회에 발송한 공문. 이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는 기부금 영수증이 탈세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총회 앞으로 영수증 발행을 하지 말 것을 지교회에 요청하고 있다. (자료 제공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신천지는 그동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신천지의 이런 주장도 거짓이라고 했다. 증거로 신천지 총회가 지교회에 발송한 공문을 제시했다. 공문은 신천지 총회나 이만희 씨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말고 지교회나 지파 명의로 발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이번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의 고발로 신천지 인원 실태와 재산 규모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발에 참여한 한 신천지대책전국연합 관계자는 "신천지가 불법 단체이고, 반국가적 단체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유린당하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불법 단체임을 깨닫게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출처 :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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