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충북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박문희) 산업경제위원회 윤남진(괴산) 위원장은 26일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윤 의원은“현재 농업의 기계화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충북은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촌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 문제 대책 마련과 농촌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과 외국인노동자 공급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농업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나라의 근간이다”라며“농촌 인력 수급문제를 세밀히 챙겨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업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남진 의원 5분 자유 발언 [전 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괴산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남진 의원입니다.
호랑이의 해,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19라는 거친 파도에 우리 도민은 힘든 시기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지만 서로를 다독이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충북 농촌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북은 농촌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촌일손 부족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농의 기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벼농사를 제외한 나머지 농작물의 경우에는 기계화가 어려워 일일이 사람 손을 빌려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현장의 인력난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가지 개선사항을 촉구하오니 충북도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농업부문 인력수급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문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농업부문 인력수급 문제 해결책으로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여 농촌 인력난을 일부 해소해왔으나 이마저도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농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충북 7개 시군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105명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10명, 국내체류 외국인은 176명, 총 186명으로 전체 배정인원의 16.8%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농업현장에서 인력수급 어려움이 발생하다보니, 일부에서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급기야 외국인 노동자 품귀현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농가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데 오히려 우월적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농가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도입 주체가 시군으로 되어있다고는 하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시군에만 맡겨 놓은채, 충북도는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충북 전반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충북도는 시군이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정부와 협의 또는 건의를 통해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더 챙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 꼼꼼히 점검하고 일선에 나서서 대책 마련을 통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실제 운영은 대부분 지역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별도 중개수수료 없이 근로자를 섭외·교육하여 농가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한계를 보인 상황에서 농가들이 적정 수준의 인건비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센터 선정 시 지역농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 하고 있는데, 일부지역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농협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전담인력 부족이나 업무가중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 8,000만원을 지원받아 중개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중 인건비는 예산의 30%선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농촌인력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인력 수급에 의존하는 농가가 점점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할 담당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업무가중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농가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업무를 확장시켜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 문제 또한 중개센터를 통해 추진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농촌에서는 몇 개월 후면 시작될 영농활동에 대한 걱정으로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은 농업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식량안보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현장의 노동력 문제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충북도는 농촌 인력 수급문제를 세밀히 챙겨서 우리 농민들이 걱정 없이 올 한해 농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