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대학병원의 健保 적용 병실, 전체 병실의 70%까지 늘리기로
올 하반기부터 병원(종합병원 포함)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되는 병실이 현재 6인실에서 4인실로 바뀌고, 43개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는 추가 병실료를 물지 않는 일반 병실이 전체 병실 수의 7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작년 4월에 발족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3대 비급여 개선 시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거쳤고, 비급여 축소에 따른 보상 문제를 의료계와 논의해왔다"며 "복지부가 이런 내용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이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은 지난달 24일 '정책 고객 세미나'에서 "기준병실은 원칙적으로 4인실로 하되, 빅5 병원은 2인실까지 (일부) 확대하고, 대신 병실료를 올리는 등 방법으로 병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선택진료(특진) 신청 대상이 되는 의사 수를 현재 전체 의사의 80%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조선일보-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