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경제와 노동자의 과제

[소통과혁신]

2023년 한국경제 전망과 노동자의 과제(정성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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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경제와 노동자의 과제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미국의 대중 견제-대러 제재로 더욱 어려워지는 세계 경제

세계 경제는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8년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제외하면,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인 약 2.2%이다. 그 주요 요인은 우크라 전쟁과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악영향, 미국과 중국의 전략대결 격화로 인한 국제 공급망의 약화,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과 각국의 고금리 동조화, 코로나의 불확실성 등이다.

국제유가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가 줄면서 연평균 기준으로 2022년보다 낮아지겠지만,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에 따른 수급 여건의 악화로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해 폭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각국의 동조화 현상, 세계 경제 침체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도 최근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주요국의 물가, 금리, 경기상황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어려워지고 부채가 누적되어 자산 가격 변동에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 확대와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은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의 2023년 경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한국의 10대 교역국 비중(무역진흥공사, 2022.11 현재)
순위	국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점유율	수입점유율
1	중국	11374586828	12132173934	21.92888522	20.70918753
2	미국	8785654281	6515399385	16.93772329	11.12155401
3	베트남	4650151011	1951257638	8.964952248	3.330727087
4	일본	2311100993	4312879160	4.455534884	7.361930666
5	대만	1937549648	1982267535	3.735371181	3.383659874
6	홍콩	1813910619	121862970	3.497009461	0.208015737
7	호주	1770201138	3875462095	3.412742647	6.615275361
8	인도	1385644262	536351445	2.671361556	0.915532758
9	싱가포르	1315889967	758050980	2.536883359	1.293965945
10	멕시코	857701638	660650736	1.65354936	1.127707207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시진핑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따른 주요 지역의 봉쇄조치가 이어지느냐, 풀리느냐에 따라 영향을 입을 것이다((IMF 4.4%, OECD 4.6% 전망). 만일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이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면 중국의 내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시진핑 정부의 제반 경제 부양 조치 여부와 부동산 경기 약세 정도가 변수이다.

미국은 고용 개선과 소득 증대 등의 긍정적 요인, 인플레 억제를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유지라는 부정적 요인이 국내 수요를 좌우할 것이다. 금리 인상 속도가 점차 줄어들겠지만, 긴축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 성장률을 IMF는 1.0%, OECD는 0.5%로 전망했다.

일본은 코로나 영향에서 가장 더디게 회복되는데(IMF 1.6%, OECD 1.8% 전망), 금융완화 기조 지속과 수요 회복 등의 여부가 관건이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과 미국의 대러 제재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제로 성장(IMF OECD 0.5% 전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세안 5개국은 관광객 증가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로, 인도는 해외직접투자 지속과 양호한 국내 투자로, 브라질은 농산물 수출로 성장세 둔화를 완화시킬 것이며, 러시아는 미국-서방의 제재와 전쟁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침체가 이어지지만, 미국이 바라는 경제 파탄-정치 불안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조건 악화-친미 친재벌 정책으로 심화되는 한국경제 위기

한국은행('22년 11월 발표)

이러한 세계 경제 침체와 교역량의 감소, 금리 동반 상승 등의 대외적 악조건에다가 윤석열 정권의 친미 친일 일변도와 외자-재벌 지원, 반북 반중 대결과 노동자 서민 배제 정책 때문에 대외의존-수출 위주-외자·재벌 중심의 취약한 구조를 가진 한국경제는 IMF 경제 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023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5~2.7%보다도 낮은 1.6~1.9%로 전망되며, 특히 상반기는 고통이 집중되는 더 어려운 시기임을 모든 기관의 거시 경제지표가 말해주고 있다.

수출은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과 환율 인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는데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 반도체 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1% 감소하고, 수입은 국내경제 침체,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으로 지난해보다 5.1% 감소할 전망이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적은 연간 약 266억 달러로 예상된다. 상품수지는 큰 폭의 수입 감소로 흑자 폭이 확대되고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재개, 운임하락 등으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이다.

내수 중에서 민간소비의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될 것이다.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실질임금-실질소득 하락, 고용불안 가중, 고금리에 의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자산 가격 하락,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이다.

노동자의 일자리와 직결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더 약화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 침체와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악조건, 고환율-고금리로 인한 자본조달 비용 상승, 주택 수요 둔화와 미분양 재고 증가, 정부 SOC 예산 감축 등 작용하고 있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배터리 등 신산업 부문 경쟁력 확보, R&D 예산 확대, 소프트웨어 수요에 따른 투자 확대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보다 높아지겠으나(68.5→68.7%)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의 결과이다. 핵심 노동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도 향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더 높아질 것이며(3.0→3.2%),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지난해 79.1만 명보다 크게 줄어든 8.4만 명으로 대규모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을 암시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곡물 가격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지난해 5.1%보다 낮아진 3.5% 인상을 전망하지만,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미-중 전략대결 격화, 우크라 전쟁 장기화, 한반도 위기 고조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 물가 불안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지하철, 버스 요금이 2023년 4월부터 300원 일괄인상되며 인상률은 24~33%.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전기, 가스요금 또한 대폭 인상이 예상되며 4인 가족 기준 전기요금 1만 5천 원, 가스요금 2만 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경제 침체와 고금리로 부채 폭탄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닥치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나라 예속금융의 결과이다. 지난해 6월 말 2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869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고 1분기보다 6조4000억 원이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아래와 같이 한국이 102.2%로 가장 높다.

세계 각국 부문별 부채 현황(국제금융협회 IIF, 단위: %, %p)
	GDP 대비 가계부채			GDP 대비 기업부채			GDP 대비 정부부채
국가	2022 2분기	2021 2분기	증감	2022 2분기	2021 2분기	증감	2022 2분기	2021 2분기	증감
한국	102.2	105.2	-3	117.9	111.7	6.2	47.8	46	1.8
영국	83.2	88.3	-5.1	66.1	75.2	-9.1	110.4	123.3	-12.9
미국	77.7	79.1	-1.4	81.2	82.5	-1.3	122.5	128	-5.5
일본	64	65	-1	117.5	116.1	1.4	251.1	245.9	5.2
중국	63.3	61.5	1.8	157.1	157.5	-0.4	76.2	69.9	6.3
유로	59.1	61.2	-2.1	109.6	112.1	-2.5	106.7	116.6	-9.9
인도	38.7	37.9	0.8	51.4	55.7	-4.3	83.1	85.6	-2.5
브라질	32.1	32.4	-0.3	53.4	52.5	0.9	89	94.6	-5.6
베트남	24.5	23.8	0.7	107.9	100.6	7.3	40.7	39.8	0.9
러시아	20.3	22.1	-1.8	75.4	85.1	-9.7	17.2	19.9	-2.7

기업부채 증가, 자금 지원 없이 자력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의 파산이 예상된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의 지난해 10월 대출 잔액이 703조7512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8조8522억원 늘었고 GDP 대비 기업 부채비율이 약 117.9%다. 한계기업은 ’16년 2165개 사에서 ’21년 4478개 사로 5년 만에 무려 106%나 급증했고 전체 기업 수의 11.6%에서 18.3%로 급등했다. ‘23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계기업의 파산과 실업자 증가가 우려된다.

이와같이 2023년 한국경제는 기업이윤이 추락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실업-반실업자는 늘어나고 원자재-생필품 가격이 인상하고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반서민 친미 친일 정책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부자 감세, 부동산규제 해제, 노동-교육-연금 3대 개악 기도, 첨단 무기 구매 등의 국방비 증액과 민생복지예산 감축, 미국의 반중 동맹 가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실업-반실업자 양산, 빈부 격차 심화, 자살자 증가

나라 안팎의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벌 등 대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법인세 인하, 부동산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430여 건 규제조치 해제, 강남 3구-용산구 제외 서울 전 지역 주택규제 해제 같은 정책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수 없다.

노동 개악 기도는 내수 경기를 더 위축시킬 것이다. 화물운송 안전운임제와 서비스 노동자 의무휴식제의 완전 폐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재의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이고 근로자파견 업종과 기간을 확대하는 노동의 유연화, 노조 파업을 깨기 위해 비조합원들을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제 도입, 노동자 탄압과 노조 교섭력 약화를 통한 실질임금 하락-구매력 약화는 경제 회복을 가로막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탄압이 가속화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극단적 반노동을 선동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을 정규직이나 노조에 덮어씌우고 있다. 부패 척결을 빙자하여 자주적 노조의 회계에 간섭하고 공정거래법, 채용절차법까지 동원한 신종 탄압을 자행하며 노조 규약 규정에 따른 결의사항이나 사측과의 단체협약에 정부의 시정명령을 기도하는 등 수십 년 노동자의 피로써 쟁취해온 노조 활동의 자유를 빼앗을 태세이다.

교육-연금 개악도 마찬가지다. 보통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약육강식,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완전히 바꾸려는 교육 시장화 개혁, 신규 채용은 늘리지 않고 말로만 청년 일자리를 위해 정년 연장을 반대한다면서 연금예산을 줄이고 연금 적용 나이를 늘리려는, 근무자들과 퇴직자들, 청년층과 노년층의 분열 갈등을 유발하는 연금 개악도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윤석열 정권은 공공 일자리 예산을 감축하고 전체 정원의 2.9%인 1만 2천 명 규모의 공공기관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하여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보편 복지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마땅한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문재인 케어’ 폐기로 매도하면서 정부 재정지원 확대는 논의도 하지 않고 자체의 재정 건전성 논리로 지출 축소만을 추진할 모양이다.

이렇게 반서민 정책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권이 외세의 앞잡이로서 친미사대굴종 정책을 강행하여 민생경제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단인 반도체 동맹 칩4에 가담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보복을 자초하고 있다. 더구나 재벌의 막대한 대미투자 요구를 받아들이고도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소재를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전기차 생산에 치명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한국 전기차의 대미 수출에서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2년 이미 중산층이 3.1%나 감소, 그중 12.9%는 하위층으로 전락했다.(현대경제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10만 명 더 늘었고(‘21년 약 806만 명->’22년 약 815만 명, 통계청), 무주택자가 전국 2144만 가구 중 940만 가구, 특히 서울은 404만 가구 중 207만 가구(‘22년 11월 15일 현재, 통계청)으로 절반 이상이다. 자살자 수는 2021년 1만 3,352명, 전년 대비 157명(1.2%) 증가했다. 이런 빈부 격차 심화, 고용불안, 집 걱정, 삶의 포기 현상이 2023년에 더욱 악화될 것이다.

노동자의 과제 : 민생경제 위기를 사회변혁의 기회로

2023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군 이래 최대 국난이라는 1997년 말~2001년 IMF 경제위기를 체험한 50~70대 노동자들은 비교적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세대인 20~40대 노동자들은 경제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새로운 가치의 창조자인 생산의 주역으로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상생 협력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민생경제 위기를 사회변혁의 기회로 전환하여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새 역사 창조의 주인으로서의 노동자의 사명과 권리를 자각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단결하고 투쟁하여 연대하고 정치하여 쟁취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노동자의 과제에 대한 견해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가 사는 나라와 우리가 다니는 직장의 위기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중되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극복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운이 나빠서’ ‘스펙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경제위기인데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노동자의 양보나 포기로 해결될 문제도 아닌 만큼, 나라와 직장의 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정확히 알기 위해 동료들과 학습하고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알아야 대응할 수 있고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고 알아야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직장-나라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바른 요구를 내걸어야 할 것이다. 자본 측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항상 위기를 과장하고 자신의 부담을 인건비 절감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다. 그러므로 기업 경영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임금 삭감 또는 동결,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작업환경의 개악 등을 반대해야 한다.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를 들이대는 희망퇴직-인원 감축-정리해고 기도에 대해서도 부서 전환 배치, 노동시간 단축, 유급 직무교육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 유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는 노동 존중과 노사 상생, 공공성 강화-경제 자주화 민주화 등의 경제개혁을 위한 법 제도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단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꿰어야 보배다. 노동자에게 백이 있나, 돈이 있나, 무슨 힘으로 정당한 요구를 실현할 것인가. 오직 노동자의 단결뿐이다. 직장 안에서도 단결해야 하고 직장 밖에서도 단결해야 한다. 대기업-공기업 조합원들이 계열-하청-중소영세 기업 노동자와 배달, 돌봄, 경비, 미화 등 취약계층, 비정규직 노동자에 지원 연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 투쟁에만 집착하면, 같은 노동자들로부터 비난받고 고립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양극화를 이용한 자본과 정권의 악선동에 말려들어 노동운동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넷째, 투쟁하지 않고 얻을 게 없다. 경제 호황 때에도 자본 측은 노동자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는다. 하물며 경제공황 시기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노동대중의 통일단결을 기반으로 투쟁을 중심으로 교섭을 결합하여 요구를 쟁취하는 원칙을 견결하게 지켜야 한다. 똑똑한 몇몇 간부의 교섭 위주나 선진적 노동자들의 선도 투쟁만으로는 필패할 수밖에 없고 설령 당장의 성과가 있더라도 노동자 대중의 역량 강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나라 경제와 기업 경영의 위기 상황에서는 활동가의 헌신과 대중의 자각에 기초한 총단결-총투쟁 전략만이 승리의 비결이며 요구 실현의 지름길이다.

다섯째, 민중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에 기초한 반미 반일 반수구 연대에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청년, 여성 등 서민 모두가 피해를 보고 중산층의 일부가 하위층으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노동자만의 요구와 단결과 투쟁으로는 부족하다. 타 계급 계층의 요구 투쟁을 지원하고 서민 대중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민생 민주 평화를 다 망치는 친미 친일 친재벌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연대연합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과 보수언론의 왜곡선전이 먹혀 중간층이 이탈하며 검찰 파쇼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섯째, 다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여 진보연합정당 건설로 결속해야 한다.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지위 향상과 자주 평등 생태 등의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조합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우선 올해 노동자, 농민, 시민이 앞장서고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제 진보정당들이 연대 연합하여 하나의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24년 총선에 대응해야 한다. 연합당 이름으로 공동투쟁과 공동선거를 전개하고 연합당 안의 독자당을 허용하는 연합연방제 방식으로 통일적인 노동자 농민 시민 정치세력화를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이상 현장노동자의 분열과 실망과 냉소를 야기하는 진보정당의 난립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