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 최선을 다한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태도를 바꿈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권의 인물 홍수와 야권의 인재난이 두드러지고 있다고함
2.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29일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최종 합의해, 내달부터 4개 교섭단체 체제가 된다고함
3. 남북 정상이 오는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함
4.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ELWR)를 시험가동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기획재정부는 4월 7조9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함
2. 청와대는 문 검찰총장이 현행 법무부 주도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대해 이견을 밝힌 것에 대해 즉각 논평을 내 반박했다고함
3. 경찰이 각종 불법무기로 발생하는 테러와 범죄 방지를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함
4.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의 평균재산은 24억으로 김동오 부장판사가 187억여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발전소와 공장 등 전국 5천5백 개 대형사업장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유발 오염물질 배출금이 최대 10배 인상된다고함
2. 경남 창원 거제 등 고용특별지역의 조선·자동차산업 퇴직자가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때 연간 3000만원이 지원된다고함
3.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중국산 무허가 축전지 제품이 납품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함
4.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KCC로부터 그룹 지주사인 현대로보틱스지분을 5.1% 매입하면서 본격적인 승계 작업에 나섰다고함
5. 이동통신 3사가 LTE 데이터 요금제 사용 고객이 데이터를 초과 사용하다가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아지자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를 도입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구분없이 동등한 법적효력을 지녀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함
2.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기준금리가 2분기에도 2.3%로 동결된다고함
3.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150만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지난해말 83조원에 육박했다고함
4. 오는 5월부터 김포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에서 저공해 자동차의 주차료가 자동할인시스템으로 50%자동 감면되고, 인천국제공항은 6월부터 시행된다고함
5. 다음달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대폭 늘었나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이 우려된다고함
6. 서울시는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 2만7828㎡를 수변 문화공원으로 바꾸고 이 터를 포함한 서울숲 면적을 43만㎡에서 61만㎡로 확대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중국의 폐자원 수입 전면 금지 조치로 수도권 재활용수거업체들의 비닐류 수거 중단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함
2.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 세관 통관검사 중 총기 부속품이 무더기로 발견돼 세관과 경찰 등 관계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고함
[ 국 제 ]
1. 러시아의 이중 간첩 암살 기도 사건을 놓고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동유럽에서는 미사일 군비 경쟁과 군사적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고함
2. 미국 아마존이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제재 조치설이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해 시가총액 310억 달러(약 33조원) 이상 증발했다고함
3. 이집트 대통령 선거가 결국 낮은 투표율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재선 추대식으로 끝났다고함
4. 베네수엘라 발렌시아의 교도소에서 열악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폭동이 일어나 재소자 68명이 숨졌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 28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면적 56개에 해당하는 40㏊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채석장 인근 비포장도로 옆 바닥에 깔린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돼 이번 산불이 인재였는지 여부를 밝히고 있다고함
2.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최소 60개 이상’의 신청자 개인정보를 정부가 열람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관련성이 낮은 병역 자료, 출입국 기록, 대출 연체 내용, 장례 관련 정보 등이 포함돼 있음
3.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이 불리한 이유는, 대미 수출의존도가 18.9%에 달하며 중국의 전체 무역흑자 중 대미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5%에 달하는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8.4%에 머물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