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화요일] 한겨레

'월 500' 김용현 군인연금 재수령 신청...사직하자마자 한 일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금에 이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한 날 바로 군인연금 수령을 위한 '재퇴직신고서'를 낸 것이다.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퇴직하면 30일 이내에 재퇴직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2017년 11월 육군인사사령부 중장으로 전역한 김 전 장관은 매달 500만원 정도의 군인연금을 받아오다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되며 6월부터 연금 지급이 정지됐었다. 김 전 장관의 내란죄가 확정되더라도,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저지른 죄라서 군인연금에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내란 혐의 기소              # 군인연금 수령  '22살 조선소 잠수부 사망' 현장엔 1~3개월차 신입뿐이었다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 앞바다에서 숨진 청년 참수부 일터에 안전수칙과, 숙련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현대미포 조선소 1안벽 인근에서 선박검사를 한 대한마린산업 소속 직원 3명은 모두 입사 1~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들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홀로 물에 들어갔다가 숨진 김 씨(22)가 지난해 9월에 입사한 선배였다. 이 사고에서 스쿠버 잠수의 '2인 1조'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이전 선박 작업 중에도 다른 선박의 프로펠러가 작동해 시야가 가로막히고, 거센 물살에 휩쓸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회사는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잠수복, 장갑, 수경 등' 모든 소모품은 각자 준비해야 했다.2012년 설립된 수중공사업체인 대한마린산업은 2018년부터 현대미포 협력사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으나, 보유 기술자가 2명뿐이거나 공사실적이 1억원에 불과하는 등 부실한 기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 대한마린산업          # 울산조선소 앞바다 잠수부 사망사건        # 안전수칙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