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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의 뉴스 읽기] 30여 가지 의혹 전방위 확산에… 선관위·전문가 "끝장 토론, 공론조사하자"
끝없는 부정선거 논란 해결책은
배성규 기자
입력 2025.02.21. 00:04
업데이트 2025.02.21. 10:19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작년 4월 10일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개표장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선 이후 정치권과 유뷰브 등에선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작년 4월 10일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개표장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선 이후 정치권과 유뷰브 등에선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부정선거 의혹이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 사전 투표 조작, 투표함 바꿔치기, 서버 해킹, 개표 부정 의혹에 이어 중국 개입설까지 각종 유튜브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벌써 30가지를 넘었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개연성 있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상식을 벗어난 ‘묻지 마 의혹’도 적잖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3%가 공감한다고 했다. 이례적인 현상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선거 때마다 있었다. 2012년 대선 땐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들고나왔다. 하지만 ‘선거 불복’이란 역풍을 맞았다. 이번엔 훨씬 강도 높고 전방위적이다. 일부에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앙처럼 굳어져 간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진 쪽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내전 상황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이다.
유튜브 의혹 난무에도 안이했던 선관위
부정선거론이 이처럼 커진 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유튜버들의 일방적 의혹 제기와 선관위의 안이한 대응, 보수층의 탄핵 반대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논란의 시발점은 21대 총선 사전 투표였다.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 투표 득표 비율이 63% 대 36%로 동일하게 나오자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황교안 전 대표까지 나서서 선거 부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 대응은 시종 소극적이었다. 들끓는 여론에도 사실상 뒷짐을 졌다. 2012년 대선 직후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을 때 시연회·공청회·설명회를 잇따라 열어 논란을 조기 진화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22대 총선 사전 투표 둘째날인 작년 4월 6일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22대 총선 사전 투표 둘째날인 작년 4월 6일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그래픽=양진경
그래픽=양진경
잠복된 불씨는 22대 총선과 계엄·탄핵 정국을 거치며 되살아났다. 선동성 강한 유튜브가 진원지였다. 각종 의혹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타고 전방위로 퍼졌다. ‘소쿠리 투표’와 불공정한 현수막, 취업 특혜 논란 등으로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추락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시연회나 설명회 한번 열지 않았다. 의혹 부인 보도자료만 내고 ‘끝’이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이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는 대통령 말은 보수층 여론을 들끓게 했다. 탄핵 반대론과 부정선거론이 결합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부정선거 확인을 위해 계엄을 했다”고만 했다. 민주당의 잇단 탄핵 폭주도 부정선거론을 자극했다. 탄핵 반대 목소리가 40%를 넘어서자 부정선거 공감 여론도 40%를 넘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부정선거론이 비상 계엄과 탄핵 반대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됐다”고 했다.
전문가 “선거 불신 민심 투영, 근거는 부족”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투·개표 부정과 서버 해킹에 의한 득표율 조작이 있었다” “사전 투표 관리 부실로 중복·대리 투표가 곳곳에서 이뤄졌다” “투표함이 이동·보관 중 바꿔치기됐다” “가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개표를 맡은 선관위·공무원·교원·참관인 등 60여만명이 함께 공모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서버 해킹은 없었고 실시간 현장 개표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또 투표함 이동 때 경찰·참관인이 동행하고 보관된 투표함은 CCTV로 24시간 감시한다고 했다.
그래픽=백형선
그래픽=백형선
투표지 분류기 해킹 의혹엔 “외부 연결이 안 돼 있고 수검표로 확인한다”고 했다. 사전 투표에서 발견된 ‘배춧잎·일장기·화살표 무늬·여백 이상 투표지’에 대해선 “위조가 아니라 현장 출력 때 종이가 겹치거나 잉크가 과다하게 묻은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장비가 수출된 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엔 “민간 업체가 수출한 것으로 선관위가 국내에서 쓰는 장비와 다르다”고 했다. 다만 과거 소쿠리 투표와 허술한 서버 비밀번호 등 관리 부실 문제는 인정하면서 “시정 조치를 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불신 민심이 투영된 것이지만 조직적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 참관인이 선거 전 과정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투·개표 조작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참관인은 있으나 마나’ ‘1000만표 이상 위조’ 등 일부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법원은 21대 총선 이후 8건의 재검표 조사에서 “투표 분류기 조작이나 사전투표지 위조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126건의 선거·당선 무효 소송은 모두 기각·각하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선관위 교육원에서 중국인을 체포·조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선관위도 상대방도 “의혹 검증하자”
전문가들은 국민 40%가 의심하는 부정선거 논란을 해결하려면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론조사를 통한 검증과 외부 감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 청문회와 시연회, 자료 공개는 물론이고 끝장 토론도 하겠다”며 “전자 정보와 관련해선 전문가 검증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선관위 서버 공개를 허용한다면 서버 검증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박주현 변호사는 “끝장 토론이나 공청회, 검증 조사가 이뤄진다면 모두 참여하겠다”고 했다.
차기 정치학회장인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선관위·학계·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객관적 공론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검증하자”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공론조사로 원전과 대입 제도 방향을 정한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도 제대로 검증하자는 것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선관위원은 경기 심판인데 여야가 자기 편을 심는 정파적 인사를 해왔다”며 “선관위 구성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편파 인사가 공정성·중립성을 무너뜨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키웠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선관위는 그동안 노터치(no touch)의 영역이었다”며 “선거가 끝나면 각종 논란에 대한 검증 작업과 외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해외 보안업체의 검증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커지는 사전투표 폐지론 “본투표 이틀 하자”
부정선거 논란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전 투표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사전 투표는 유권자가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편리한 반면 투·개표 관리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특히 관외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표가 쏟아지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우리 선거에선 본투표에 임박해 후보 사퇴와 단일화, 대형 의혹 폭로 등 돌발적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사전 투표를 하면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선관위 조사에서도 유권자의 40%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사전 투표로 인해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5일가량 단축되는 측면도 있다. 유권자가 정당·후보를 검증·판단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의 비중은 계속 커지지만 본투표를 합친 전체 투표율은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총선 투표율은 21대 66.2%에서 22대 67%로 약간 올랐지만, 대선 투표율은 19대 77.2%에서 20대 77.1%로 오히려 떨어졌다. 반면 사전 투표 관리 업무는 점점 가중되고 있다. 선거인 명부 확인과 투표지 우편 배송, 투표함 관리 등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작년 총선 관리 인력은 4년 전에 비해 10만명 이상 늘어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투표에 비해 선거 관리는 훨씬 힘든 반면 부정 논란은 끊이지 않아 직원들이 힘들어한다”고 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자는 제안이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사전 투표의 신뢰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선거 상황 변화를 반영할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준 교수는 “최소한 관외 사전 투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정착된 사전 투표 폐지엔 반대 목소리가 크다. 선관위 조사에서 유권자의 74%가 “편의성이 높은 사전 투표를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입법 사항인 사전 투표제를 변경하려면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배성규 기자
배성규 기자
논설위원
조선일보 정치 분야 사설과 만물상 등을 쓰고 있는 정치 담당 논설위원입니다. 유튜브 정치펀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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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객
2025.02.21 03:59:58
"하지만 윤대통령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배성규 기자, 말은 똑바로 합시다. 신권 다발 형상기억 투표지가 재검표하는 현장마다 대량으로 발견되었는데 그 이상 가는 증거가 어디 있나? 서버 검증과 투표용지 감정도 증거 조사 방법 중의 하나인데 대법원 선거 무효 소송 당시 재판부가 받아들인 적이 있나? 헌법재판소는 검증과 감정을 받아들였나? 수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우이독경, 마이동풍으로 외면하는 곳이 법원과 언론 아닌가? 지금도 증거가 없다는 타령을 하고 있나?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증거가 없다니, 조선일보 제정신인가?
답글작성
55
1
先進韓國
2025.02.21 01:02:35
이 기사 나오기까지 참 오래도 걸렸다. 민경욱 의원이 4.15 총전 직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지금까지 5년간 조선일보는 단 한 번도 부정선거 의혹을 보도하지 않았다. 5년이 지난 이제야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니 이런 기사를 내는구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조선일보가 거론해서 다행이다. 결론은 간단한다. 선관위가 아무라 말로 부정선거 없었다고 떠들더도 소용 없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제기하는 쪽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애 대해서 공개검증을 받아주면 된다. 경찰과 검찰이 입회하고, 선관위 서버를 양쪽 전문가들이 함께 공개검증해야 한다. 또 그밖의 모든 부정선거 물증 등에 대해서도 공개검증해야 한다. 민경욱, 황교안 등 부정선거 게지론자들이 수긍할 수 있을 때까지 검증해주면 된다. 국민의 절반이 부정선거에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걸 검증을 안 받으려는 선관위가 잘못인 거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그게 의혹이 있느면 되는가? 즉각 공개검증하라.
답글작성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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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5.02.21 02:15:37
국민의 46%가 반대하는 의심쩍은 사전 투표를 왜 하는가? 실익도 없는 사전투표에 왜 미련을 두는가? 대한민국의 국회는 필요하면 별 별 입법도 손쉽게 가능한데 왜 말썽 많은 사전투표는 못바꾸는가? 민주당이 유독 선관위를 싸고 도는 의혹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나라를 뒤 흔드는 사전투표제는 바꾸는게 맞다고 본다.
답글
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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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CDR
2025.02.21 08:44:52
적극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논란을 종식해야 합니다.
문수저
2025.02.21 02:59:02
토론할 필요 없이 수사해서 확인하면 끝날 일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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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5.02.21 05:52:28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우리 사회가 선관위의 부정선거혐의에 대해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무한 침묵 방치한다면, 그것은 2030을 비롯한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부정선거,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고 들어내서 "정상 작동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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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0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5.02.21 06:47:51
선관위는 대한민국 선거에 괴이하게도 '중국인 개표원' 사용하였다 + 법원은 과거 120여건의 선거법 재판을 죄다 기각하여 '재검표' 못하게 막았다 + 민주당은 선관위 수사 위한 유일한 합법수단인 비상계엄을 다짜고짜 해제시켜, 부정선거 수사 진행을 막았다 + 헌법재판소는 윤대통령의 '투표자수 검증 신청'과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을 모두 단칼에 기각해 버렸다......... 선관위=법원=민주당=헌법재판소 모두 한 패거리다.........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선관위 부정선거혐의 수사할 방법은 이제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긴가? 이게 나라냐?....... 명심하라, 국민들은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부정선거 싹 청소하고, 단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도 의심 받지 않을 투명한 선거제도 이뤄낼 것이다. 이것 안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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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작
2025.02.21 09:02:11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있는 조선이 이제와서 이런 기사를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부정의혹이 불거진 초기에 이미 이러한 공론의 장을 제안하고 주도했어야 했다. 어떠한 시스템에 의혹이 나타나면 검증하고 문제가 나타나면 개선 보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토록 무시하고 오히려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외면하다가 이제와서 이러한 기사를 내다니 시류에 편승하고 여론의 눈치나보는 조중동은 이미 예전의 그 신문이 아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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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광성
2025.02.21 09:24:50
조중동이 민주당 대변지가 된건 사실이다. 기회주의를 폄하하면서 기회주의 신문이 된 조중동, 그들은 이미 정론지가 아니다.
가노라삼각산
2025.02.21 09:08:13
이건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고발도 있으니 선관위를 전문가들이나, 수사기관에서 서버부터 한번 아주 정밀하게 수사나 검증하는 방식으로 해봐야..부정 없으면 선관위가 응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부정이 없단게 밝혀지면 안심하고 좋은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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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수
2025.02.21 07:09:54
조선 기자야, 도대체 '부정선거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니가 '전문가'라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름을 밝혀라. ㅋ 어이가 없네. 60여만명이 공모해야만 가능? ㅋㅋ 이 정도면 상황을 호도하겠다는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실로 간악한 O들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넘친다. 니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으면 그냥 끝나는 것임에도, 아직까지 이런 설레발이 외에는 한게 없다. 아니면 대법원이 실로 황당한 판결을 내리고. 김용빈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판결난 사항이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고.실로 니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며 부정선거를 덮어왔다. 근데 이제 그게 비등점에 다다른 거다. 얼마 안남았다, 폭발하기까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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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5.02.21 07:06:01
21대,22대 몇군데 샘플링해서 서버까고 투표인명부 대조하면 끝날것을 뭐가 구린지 법원,선관위는 계속 회피하고있다 이번에 반드시 검증하고 책임자처벌,제도개선 이뤄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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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r
2025.02.21 08:23:41
서버도 안까/ 투표함가지고 와서 선거인 명부와 대조해보자고해도 기각/선관위 서버 외부망과도 연결가능, 해킹가능..그리고 셀수 없는 부정선거 증거들. 110곳 선거소송내니까 6개 까보고 부정증거 너무 많이 나오니 더이상 개봉 안하고 덮은 대법원. 국민 절반이 부정선거의심된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해서 되냐? 앞으론 무조건 사전선거 없애고 수개표, 수검표해! 대만처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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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r
2025.02.21 08:16:59
선관위해명, 전문가 의견이라는 것 자체가 엉터리임. 부정선거 증거는 차고 넘친다. 정진석의원 출마지역구 사전선거 개표시 1차 민주당 득표가 더 많음. 근데 선거감시원이 1번묶음에 2번이 있다고 이의제기, 전자개표기 전원 껐다 다시 작동시키고 재검표하니 2번이 더 많이 나옴. 이건 사전에 데이터 값을 조작했다는 증거로 볼수 있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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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지키
2025.02.21 08:33:38
사전투표 집계를 따로해봐~~ 본투표와 섞어서 부정투표 희석하지 말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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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5.02.21 08:00:13
헌재 공보관 이진의 브리핑영상(2024.12.16) 영상에서 이진의 발음이 이상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지적하고 있으나, 헌재 공보관실 담당자는 이진의 국적이 중국 아니고 한국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2/18일 보도).........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판사의 임용조건에서 '대한민국 국적'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2018년 1월1일부터 한국국적 요건을 폐지시킨 바가 있다. 따라서 터무니없게도 중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재판하는 법관 노릇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헌재와 사법부에 함께 묻겠다. 지금 대한민국 법관 중에 중국 국적자가 있는지, 또 과거 중국 국적이었으나 한국 귀화한 자가 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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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torm
2025.02.21 08:48:09
우리보다 IT가 먼저 발달한 대만에서는 무조건 본투표, 당일투표, 수개표만 인정한다. 부재자투표, 사전투표, QR코드, 바코드 이런거 없다. 아무리 몸이 아픈 노인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학생도 무조건 주소지 투표장에 당일 와야한다. 못오는건 그냥 끝이다. 자꾸 예외를 두고 징징거리는거 받아주지말자. 그정도 노력도 없으면 투표도 안하면 된다. 대만이 왜 굳이 그러겠나.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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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5.02.21 09:31:56
국민이 의혹 제기하면, 감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이를 밝혀서 클리어 시키는 것이 공무원들의 당연한 '책무'다. 지금까지 선관위도 거부했고, 지방법원 대법원도 거부했고, 헌법재판소도 거부했다...... 대한민국에서 이 국민명령을 유일하게 존중하고 실행해 준 사람이 바로 윤대통령이다....... 이제 투표자수 검증해보자, 선거 서버 열어서 감사(Audit)해 보자. 이 간단 단순한 것 거부하는 패거리들이 바로 부정선거 범인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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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5.02.21 08:12:16
이상한게 부정선거라 방송하는데 어째서 고발이 없냐고 고발잘하는 쪽들 아녀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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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5.02.21 06:43:18
공식적으로 한번쯤 털고갈때가 도래했다고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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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rata
2025.02.21 09:25:46
이미 증거들은 많았다. 있을 수 없는 용지들이 나오면 그게 100프로 증거지 뭔가. 윤통은 그런걸 공신력있는 차원에서 확인하자는 것이다. 선거부정이 있으면 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한 것이다. 과거처럼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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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은 한다
2025.02.21 07:53:37
이번 기회에 서버 한번 속시원하게 까서 바로 전 선거 검증하고 가면 될일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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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5.02.21 08:56:37
수만건의 대법원의 부정투표 재판에서 수 많은 증거가 제시 되었음에도 단 한건이라도 부정투표가 인정이 된적이 있나 따저보거라 ,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선관위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해명 말고는 들어본적이 없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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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나무
2025.02.21 09:47:57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 끝나고 그자리에서 바로 수개표 하면 아무 문제 없을것을 자꾸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나? 선관위는 무슨 피치못할 이유로 불신을 자초하나? 언제 까지 투표 문제로 이러고 있을거냐? 저 미개한 후진국도 아니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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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지키
2025.02.21 08:58:00
사전투표 몇 대 몇 + 본투표 몇 대 몇 = 투표결과 몇 대 몇으로 공표해봐라.. 아마 느낀 바가 적지않을거다. 조작여부도 명확히 나올 수 있고, 나중에 재검표도 편리하고, 중복 부정투표도 쉽게 가려낼수 있다. 그러면 더불당에서 사전투표 폐지론 먼저 들고 나올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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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5.02.21 10:15:25
선관위의 직원중 반 이상이, 부정채용된 사람들임. 이걸 감사원이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더불어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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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ktjd
2025.02.21 09:46:57
서거가 그렇게 투명하게 잘 관리됐다면 왜 감사도 또 조사도 헤피해왔는지 좀 설명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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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5.02.21 07:39:51
한국의 선거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절대적인 신념과 증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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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10
2025.02.21 10:08:43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왜 서버검증을 거부하나? 서버 접근불가는 바로 보여주면 않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사반대하는 것이다. 뻔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참 우습다. 말싸움 할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당당하게 당장 서버검증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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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5.02.21 10:04:25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거불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과 국민 위헤 군림하는 선관위의 위새다. 지금이라도 떳떳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철저하게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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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ssyc
2025.02.21 09:30:55
사법부 중심의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좌편향 되어 공정성이 확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선관 위원장을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지 말고, 각급 선관 위원장도 법원장이 겸임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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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좋다
2025.02.21 10:25:45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선거 부정 개표의혹 사실 확인으로 해소해야 한다. 해소되지 않으면, 그 의혹 증폭의 증폭을 거쳐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폭발하는 임계점에 이를 것이다. 그때는 호미로 수습할 사안, 가래보다 더 한 처방으로도 수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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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5.02.21 10:07:39
선관위를 의심하면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서는것도 부정선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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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나라
2025.02.21 10:05:10
부패한 썩어 빠진 조직이 뭔들 똑바로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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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where
2025.02.21 09:51:40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쪽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판결이 2022년 대법원 판결이다. 그러나 그 판결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입증하지 못해 기각한다는 판결이다. 기각의 논리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25.1.23 최원목 교수가 조목조목 지적한 페이스북에 발표한 글을 확인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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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5.02.21 09:31:00
표를 세는 프로그램은 너무 복잡하고 쉽게 갈아 엎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의 흔적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그들은 자신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유일한 검증 방법은 너무 뻔하다. 다음 선거에서 수개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정 선거 의혹에 증거를 들였던 투표 수 옮겨가기 패턴이 같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타난다면 부정 선거는 없었던 것이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정확하게 말해 개표. 표 세는 것)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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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5.02.21 09:35:30
다른 논쟁을 계속 하는 것은 방어 수단이고, 회피이고, 국민 기만 속이기 사기이다. 아무도 표를 세는 프로그램을 원본 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고, 봐도 알 수 없다. 전산실 컴퓨터를 모두 옮겨가서 탈탈 털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군인들이 전산실에 들어가서 서버를 확보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컴퓨터 겉에 있지도 않은 먼지나 털어주고 올 수 있을 뿐이다.
할말은 한다
2025.02.21 07:51:34
기존 방식이 it기술 활용으로 편하다. 다만 취약하다고 보이는 부분을 검증하고 부정의 개입이 불가능하게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불신으로 후진국되는 모양은 국가 위상에도 여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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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55
2025.02.21 10:33:52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없애고 전자개표 없이 수개표하며 모든 선거구의 투개표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입니다. 대만의 경우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개표를 진행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차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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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5.02.21 10:05:51
미밀번호 1,2,3,4,5.기본상식 이하의 방호벽 이것 하나로도 부정선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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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2025.02.21 10:38:54
선관위로 인하여 국민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선관위 제도 도입과 인원배치도 잘하였다고 본다. 우수한 인재들이 근무하지만 오랜기간 견제받지않다보니 나쁜전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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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2025.02.21 10:47:58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의무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문제저을 개선할 것이다
샨나라
2025.02.21 10:03:40
믿지도 않고 믿지 않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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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2025.02.21 08:35:16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jsp7
2025.02.21 10:21:18
윤석열이 당선된 거 부터가 부정선거.. 이번 기회에 철저히 파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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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1609
2025.02.21 08:58:54
부정선거는 내귀의 도청장치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걸 증명하라고 하니 불가능하죠. 조선도 이런 헛소리에 힘을 실어줘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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