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가지아파트 14단지 중 12개 단지 재건축 판정 1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후 사업 '가속페달' |
[K그로우 김하수 기자] 한동안 멈춰 섰던 서울 목동 아파트 재건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올 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잇따라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청은 지난 1일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1·2·4·8·13단지 재건축을 최종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검토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상 단지 모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서울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1~14단지로 구성돼 있다. 1980년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된 곳으로, 지난 2018년 재건축 계획안이 만들어졌지만 수년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높아진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은 이곳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부터 완화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 것이 골자다. 또한 2차 정밀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한 판정 기준도 평가항목 점수 합산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까지 목동 신시가지 단지 중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6단지가 유일했다.
그러나 낮아진 안전진단 기준 적용 후 지난 1월 3·5‧7·10·12·14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이번에 1·2·4·8·13단지까지 포함하면 총 1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지난 2020년, 2021년에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9단지, 11단지는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면서 “정부의 재건축 합리화 방안이 2차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들에 적용이 되면서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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