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해신]

미중 무역전쟁.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114243279227&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미국이 중국에 대해 2천억 달러(223조)규모의 전방위적 제품에 대해

10% 추가 일괄 관세 부과를 천명하였다.

중국은 5,050억달러 규모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대미 수입액 1300억 달러 대비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로 맞대응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 여파로 당장 한국은 40~50조 중국 수출무역이 타격을 받는다.

한국 경제가 주요 타겟이므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무효화시키고

삼성바이오, 에피스, 바이오젠 분식회계 수사를 유죄로 종결시켜야만 한다. 

트럼프는 중국이 무역 보복할 경우 최대 5000억 달러 규모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을 중국 측으로 붙게 하여 현 정권의 북한팔이 전략을 무력화시켜 놓은 후,

한중일이 경제동맹으로 뭉치는 것을 차단시켜 놓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경제 발전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미국채 탕감전략"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목표는 "미국채 탕감"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 가장 큰 난국 타개책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미 민주당의 탄핵론을 눌러 버리고 국익에 관해서는 후원을 받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도 포함되어 있고, 미 국채 탕감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북한의 핵시설을 모두 제거하는 대신에 연안 앞바다로 상륙하는 적을 처리할 수 있는

중단거리 irbm 6~8기 정도는 군사전략상 방어용도로 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함께 용인해주는 조건으로 내부 협상을 위해 무역전쟁으로 대신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 대한 중국 측의 대대적인 경제발전 지원으로 빠른 시간안에

북한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중국의 안전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대는 적당히 굶겨놓아야만 용맹하게 싸운다"는 속담에도 있듯이

중국이 북한을 쉽게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북한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한국보다 중국을 통한 경제발전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역시 북한의 경제발전에 소극적이고 보수당 집권에 유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립적인 관계로 끌고 가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황장엽에 이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 이런 때마다 강연하고 다니면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비판하는 것은 비핵화 회담이 깨지기를 바라는 강연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대규모로 전방위적 추가 관세 부과로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선언하는 것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무효화에 미온적인 더부리 정권의 대중국 수출무역에 치명타를 날리고

"미국채 탕감"전략을 연계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 빅딜전략 하나밖에 없다.

미중 간의 내부협상에서 이미 완성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핵탄두에 대해서 완전히 없앨 것인지,

일부 보유하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협상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중 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한국경제이다.

그래서 브라질, 인도 경제권 등 브릭스 경제권과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로

외환 달러 확보를 위해서 사업 진출하여 버텨보려고 하는 중이다.

문민정부 때 IMF를 맞았고 당사 중앙에 김대중 사진을 파내고 032사진을 내걸었다가

뭇매를 맞은 정당이 다시 집권했으니 또다시 IMF를 쳐맞을 가능성 있어

이번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므로 외환 확보를 위해 무역 수출로를 다변화시켜

미리 대비하려 하는 것이다.

미 보호 무역주의 강화조치로 인한 피해비용은 물가인상과 함께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에 호남정권이 들어섰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한국 주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유투자는 물론

미측의 협력으로 이어져, 북한의 경제발전과함께 남북간, 북미간의 냉전이 완전 종식되었을 것이었다.

민주 평화당이 없었으면 북미전쟁 초읽기로 들어가 자칫 시리아 꼴이 났을 일이었다.

국내에서 민주 평화당의 제1, 2차 분당으로 적폐청산하고 이에 반응해주고 화답하면서

미국에서 180도 전략 변화하여 북미전쟁 초읽기에서 트럼프가 전략 선회하고

시리아 제2차전쟁을 종식시키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켜 민주 평화당에 힘을 실어주며,

북미, 남북전쟁을 사전 차단시킨 것이었다.

이후 민주평화당의 당론을 쫓아 미국이 친북정책으로 돌아서

대외정국을 안정화시키면서 이제 군사전략을 마무리하고 제2라운드로 들어가

미중 경제전략으로 돌아서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중이다.

미공화당의 친북정책은 일대 혁명적인 이념적 대사변이며 이는 민주평화당의 노력으로 성사된 것이었다.

민주평화당이 호남팔이 전략을 무력화시킨 것이고 트럼프가 친북정책으로 북한팔이 전략을 차단시켰다.

요약하면

미중 무역전쟁을 걸어 미 국채 탕감과 북한의 비핵화 및 경제발전을 빅딜하여

일괄 타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한국이 삼성개혁에 반대했기 때문에 현정권을 배제시키고,

북한의 경제개발에 대해 중국 측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래 제안 중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인도에 가서 이재용을 만나고 바로 국회 상임위원장 주요 요직인 법사위, 외통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산자위를 자유당에 넘겨주고 정보위를 안바른 잔당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안바른 자유당과 대연정하자는 소리이고 참여정부 때처럼 다음 정권을 넘겨줄테니 도와달라는 의미이다.

트럼프의 5천억 달러 추가 관세부과는 중국 수출 대기업에 무역제재를 가하라는 간접 압력인데,

트럼프는 이를 간파하고 한국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 추가 관세부과를 미리 내렸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어졌다.

p/s

국정농단과 관련된 삼성, sk, 현대, 한화 등 전경련 소속의 주요 기업에 책임을 묻지도 않고

현재 국정농단과 별로 관련도 없는 프렌차이즈 기업들과 하림, 부영, 대한항공, 금호타이어, 아시아나 등만

대타로 잡으면서, 경제개혁 정권인양 포장만 하고 있어, 민노총 등 전국시위가 벌어지는 이유이다.

더부리 정권은 물가인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렌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와 기술도 없는 비정규직 알바들에게 시급 인상건으로

프렌차이즈 업체를 압박하였다.

더부리 정권이 프렌차이즈 업체를 압박하면, 본점은 여기에 가입된 가맹점주를 압박하고

가맹점주는 인상된 시급으로 인해 알바들을 실직시키게 된다.

전문 기술이 없는 최약자인 비정규직 알바를 위한다는 시급인상 정책을 편다면서,

결국 핵심 목표인 물가인상만을 성공시키기 위한  제2기 삼성공화국의 술수였다.

프렌차이즈 업체가 몰락하면 그 자리를 대기업이 치고 들어가서 차지한다.

[프렌차이즈 업체가 주로 기초물가 품목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임].

규제프리존법에 대항하여 들고 나온 자유당의 서비스발전 특별법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제고 활력 특별법 또한 마찬가지다.

그중 의료관계법 중 의료보험의 적용율을 높여 보험수가 적용 확대로 병의원, 약국의 재정은 열악해져

결국 더부리 정권의 문케어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꼼수였다. 

병의원은 살아남기 위해 변수를 쓰게 되어 환자만 번외 비용부담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중소 병의원과 영세약국이 몰락하는 그 자리를 대기업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대기업의 병의약품 시장의 진출은 진짜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

복제약 특허만료 시장은 신약을 개발한 실적이 없으면 최대한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억제시켜 가야만 한다.

더부리 내 대기업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세력이 실질적으로 행동하며 국회 입안한 법률을

통과시키지도 못하면서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경제 개혁 정권인양 포장하는 행위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상대를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국제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함께하며

움직이는 정당(민주평화당)이 미국의 힘을 이용하면서 변화시키려는 진짜 정통민주, 진보 정당이다.

대기업의 독과점 개혁없이 시장개방을 요구한 미국은 그 책임의 원인 제공자이므로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것도 미국이 일정 부분 그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시장 개방 압력을 받았을 때 대기업 독과점을 먼저 개혁하고 시장 개방을 했어야 하는데,

미국이 밀어부쳐 오히려 자본의 편중화체제로 만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다시 미 보호 무역주의 강화조치를 들고 나온 것이고 중국을 압박하여 한국의 대기업 수출무역을

차단시키려 하는 중이다.

[호남 중심의 주류 정통 민주, 정통 진보세력이 과거 정부와 미측에 대항하며 보호 무역주의를 주장했던 것은

원래 대기업 독과점 개혁과 정경유착의 카르텔을 깨고 나서 시장개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었음.

이런 개혁 과정이 없이 시장을 개방하면 오히려 자본의 편중화 현상과 정경유착의 카르텔이 공고해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기 때문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