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법 공부부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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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법 공부부터 하자!

작성일

2013-03-08

국가

미국

작성자

김현진(워싱톤무역관)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법 공부부터 하자!

- Buy American Act: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100% 국내산 선호 -

- Berry Amendment: 미 국방성 식량, 의류, 특수금속 등 구매 시 100% 국내산 의무 -

□ Buy American Act(미국산 우선 구매법, BAA)

○ 미국의 국내산 우대법령 중 가장 중요한 법

- BAA는 미국 연방정부 조달 관련 국내산을 우대함으로써 국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933년 제정된 법

- 이 법은 특정 예외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한·미 연방정부가 공용물품을 구매할 시 국내산을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

- 아울러 미국산 선별기준을 계약자의 국적이 아니라 채취, 생산 또는 제조 장소로 규정

- 제정된 이래 실질적인 개정은 4차례 있었으며, 특정분야의 조달을 고려할 땐 여타 제정법(예: 하기 Berry Amendment) 및 국제협정을 함께 살펴봐야 함.

- 이 법은 모든 연방정부 조달에 적용되지만 보급품 계약과 건설 계약에 대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음.

- 상품의 국내산 여부 판별 테스트는 이 두 종류의 조달에 모두 동일하지만, 테스트가 적용되는 제조 또는 건설과정의 단계가 각각 다름.

- 원산지 테스트가 정부에 납품되는 보급품(완제품)에 적용되는 데 반해 건설계약에서는 계약자 및 하청 계약자가 건물 등을 건설, 개조, 보수하는 데 있어 사용한 물품, 재료 및 보급품(건설재료)에 테스트를 적용

- 아울러 이 법은 제조 및 비제조된 물품의 차이를 구분함. 비제조된 물건은 미국 내에서 채취·생산되면 국내 완제품 또는 건설재료로 여겨지고, 제조된 물품은 미국 내에서 제조되고 부품이 실질적으로 모두(※substantially all) 미국 내에서 채취·생산 또는 제조되면 국내산으로 여김.

※ 'substantially all'이란 외국산 부품의 비용이 모든 부품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임.

○ 5가지 주요 예외사항

1) 공익에 부합하지 않음: BAA의 적용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해당 정부기관의 수장은 이 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바, 이는 주로 국방성에 의해 국가 안보를 위한 예외처럼 이용되지만 비방위 목적으로도 사용

2) 비합리적 비용: 정부기관의 수장이 가장 싼 국내제품의 가격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외국산 제품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음.

- 가격의 비합리 여부 판별과정에서는 가격 차별 제도가 적용되는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연방정부 계약에는 외국산에 6%를 할증하며 소기업 또는 근로 공급 과잉지역에는 12%를 적용, 국방성 조달 시엔 50% 할증 적용

3) 국외 사용: 국외 사용을 위해 구매된 물품은 이 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

4) 불충분 공급: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충분한 양과 만족할 만한 질의 상품이 합리적으로 유효할 만큼 생산 또는 제조되지 않을 시

※ 자세한 불충분 공급 물품 리스트는 아래 부록 1) 참조. 참고로, 정부기관은 수시로 불충분 공급 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FAR 위원회는 5년에 한 번씩 물품 리스트를 업데이트함.

5) Micro Purchase Threshold: BAA는 3000달러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음.

□ The Berry Amendment

○ 미 국방성의 특정물품 구매 시 100% 미국산을 의무화

- 원래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군들이 100% 미국 내 생산된 군복을 입고 식품을 먹게 하려고 제정된 법

- 도구 및 특수금속 관련 부분은 후에 추가됐으며, 1933년에 제정된 BAA 상의 국방성 관련 조달품목의 예외조항들을 무효화했음.

□ Buy American Act vs. Berry Amendment

Buy American Act	Berry Amendment
- 1933년 제정 - 미 연방정부 모든 부처의 조달 관장 - 국내적으로 생산, 제조, 또는 재배된 물품을 선호함으로써 국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목적 - 미국 내에서 이행되는 연방정부 계약에만 적용 - 외국 부품들의 비용이 전체 부품비용의 5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됨.	- 세계 제2차 대전 전날 제정 - 미 국방성 조달만 관장 - 특히 식량, 의류, 특수금속 부분에 한해 BAA의 예외조항들을 무효화함. - 국방 계약에만 해당하며 미국 내·외에서 진행되는 계약에 모두 적용 - 부품이 100% 국내산이어야 함.

□ 시사점

○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관련 법에는 상기 두 가지 주요 법령을 제외하고도 여러 복잡한 법령이 존재하는바, 우리 기업은 진출하려는 분야 관련 법령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음.

○ 미 연방정부 조달 관련 법전은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며, 그 외 각 정부기관은 추가 법전을 둠. 대표적으로 미 국방성은 DFARS(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를 둠.

○ 미 연방정부 조달 관련 법적 문의를 위해서는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의 김현진 대리(gkim@kotra.or.kr)에게 연락 바람.

□ (부록 1) 25.104 Non-available Articles

Acetylene, black.

Agar, bulk.

Anise.

Antimony, as metal or oxide.

Asbestos, amosite, chrysotile, and crocidolite.

Bamboo shoots.

Bananas.

Bauxite.

Beef, corned, canned.

Beef extract.

Bephenium hydroxynapthoate.

Bismuth.

Books, trade, text, technical, or scientific; newspapers; pamphlets; magazines; periodicals; printed briefs and films; not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and for which domestic editions are not available.

Brazil nuts, unroasted

Cadmium, ores and flue dust.

Calcium cyanamide.

Capers.

Cashew nuts.

Castor beans and castor oil.

Chalk, English.

Chestnuts.

Chicle.

Chrome ore or chromite.

Cinchona bark.

Cobalt, in cathodes, rondelles, or other primary ore and metal forms.

Cocoa beans.

Coconut and coconut meat, unsweetened, in shredded, desiccated, or similarly prepared form.

Coffee, raw or green bean.

Colchicine alkaloid, raw.

Copra.

Cork, wood or bark and waste.

Cover glass, microscope slide.

Crane rail (85-pound per foot).

Cryolite, natural.

Dammar gum.

Diamonds, industrial, stones and abrasives.

Emetine, bulk.

Ergot, crude.

Erythrityl tetranitrate.

Fair linen, altar.

Fibers of the following types: abaca, abace, agave, coir, flax, jute, jute burlaps, palmyra, and sisal.

Goat and kidskins.

Goat hair canvas.

Grapefruit sections, canned.

Graphite, natural, crystalline, crucible grade.

Hand file sets (Swiss pattern).

Handsewing needles.

Hemp yarn.

Hog bristles for brushes.

Hyoscine, bulk.

Ipecac, root.

Iodine, crude.

Kaurigum.

Lac.

Leather, sheepskin, hair type.

Lavender oil.

Manganese.

Menthol, natural bulk.

Mica.

Microprocessor chips (brought onto a Government construction site as separate units for incorporation into building systems during construction or repair and alteration of real property).

Modacrylic fur ruff.

Nickel, primary, in ingots, pigs, shots, cathodes, or similar forms; nickel oxide and nickel salts.

Nitroguanidine (also known as picrite).

Nux vomica, crude.

Oiticica oil.

Olive oil.

Olives (green), pitted or unpitted, or stuffed, in bulk.

Opium, crude.

Oranges, mandarin, canned.

Petroleum, crude oil, unfinished oils, and finished products.

Pine needle oil.

Platinum and related group metals, refined, as sponge, powder, ingots, or cast bars.

Pyrethrum flowers.

Quartz crystals.

Quebracho.

Quinidine.

Quinine.

Rabbit fur felt.

Radium salts, source and special nuclear materials.

Rosettes.

Rubber, crude and latex.

Rutile.

Santonin, crude.

Secretin.

Shellac.

Silk, raw and unmanufactured.

Spare and replacement parts for equipment of foreign manufacture, and for which domestic parts are not available.

Spices and herbs, in bulk.

Sugars, raw.

Swords and scabbards.

Talc, block, steatite.

Tantalum.

Tapioca flour and cassava.

Tartar, crude; tartaric acid and cream of tartar in bulk.

Tea in bulk.

Thread, metallic (gold).

Thyme oil.

Tin in bars, blocks, and pigs.

Triprolidine hydrochloride.

Tungsten.

Vanilla beans.

Venom, cobra.

Water chestnuts.

Wax, carnauba.

Wire glass.

Woods; logs, veneer, and lumber of the following species: Alaskan yellow cedar, angelique, balsa, ekki, greenheart, lignum vitae, mahogany, and teak.

Yarn, 50 Denier rayon.

자료원: 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논문 자료,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