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순 전문기자의 눈-달러의 초기화와 금융질서 재편의 내면

[환경경영신문]

장계순 전문기자의 눈-달러의 초기화와 금융질서 재편의 내면

미국 달러 리셋(초기화)과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

전 세계 국채 시장 대혼란에 빠질 위험

저축과 암호화폐 거래는 상당한 손실 위험 동반

전세계 AI 기업 길들이고, 미국안보 순응시스템

신용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전통적인 금본위제나 금 담보 시스템에서는 보유한 금의 양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의 발권력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러나 닉슨 쇼크 이후 미국은 실물 자산의 구속에서 벗어나 기축통화국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체제를 구축했다( fiat money). 이 시스템이 미국이 부채를 인플레이션 형태로 수출하며 패권을 유지해 온 핵심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부채 규모가 40조 달러에 달하며 국채 이자 비용만 연 2조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국방비 수준을 위협하게 된 상황에서 이자율을 높여 이자를 더 지불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채권국들은 더 이상 미국 국채를 받아주려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미국은 패권 유지의 필수 수단인 국방비 감축 없이도 국채 이자 비용을 감당하고 달러 패권 및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란전의 내면에는 달러부족과 석유부족으로 개발도상국등 많은 국가들의 경제가 흔들리고 미국에 팔 물건도 줄어들면서 달러 수입이 감소된다, 반면 미국은 석유를 더 많이 수출하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구조가 형성된다. 정상적인 시장 질서에서는 달러 가치와 유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일이 없지만 이란 전, 지금은 그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국부 펀드(Sovereign Wealth Fund)의 탄생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부 펀드(Sovereign Wealth Fund)의 운영 전략은 미국의 국가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국부 펀드를 통해 운영되는 자산을 디지털 체인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식시킴으로써 가능한 시스템이다. 즉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 부동산, 비트코인 등 국가 실물자산을 토큰화하고(RWA), 월가의 금융공학을 접목하여 레포(Repo) 시장 등에서 이 담보 자산을 끊임없이 복제 및 유통시킴으로써 무한 발권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이로써 담보만큼만 화폐를 발행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 다음 수순은 인플레이션(하이퍼 인플레이션:물가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여 화폐가치가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경제현상)의 가능성이다.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변동성 최소화 노력

RWA(실물자산 토큰화) 기술과 블록체인의 도입을 위해 레포(Repo) 시장 거래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했다. (레포거래는 자본시장에서 대상이 되는 증권,채권을 매도함과 동시에 사전에 합의한 기일에 대상물을 환매수하는 거래)

데이터 처리와 소유권 이전 등에 하루나 이틀이 소요되는 기존의 전통적인 채권 거래방식을 벗어나, 담보물을 RWA 토큰으로 발행하여 블럭체인상에서 거래하게 되면 24시간 365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과 결제 과정이 5초 만에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로써 시중은행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기관을 참여시킨다.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입 방식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20만 개씩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총 100만 개를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커서 시장에 영향을 줄 때는 매입 속도를 늦추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속도를 높이는 방식을 통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 범죄인들에게 몰수한 비트코인 약 30만 개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법안(아르마 법안, ARAME Act)이 통과될 경우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100만 개를 비축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와 미 국채의 연결구조

고객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달라 요청할 때(매입) 발행업체에 달러를 지불하며, 이로 인해 '1코인 = 1달러'의 가치가 유지된다. 한 편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는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달러 현금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국채(T-bill)에 대거 투자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에 대한 매입 수요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즉,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들이 사실상 연준을 뛰어 넘어 미국 국채의 중요한 매입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채를 무한 발행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가 된다. 코인발행 업자나 사모펀드들이 코인 ETF 시장에 몰리는 현상이 그런 이유다.

미국이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의도는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사용되면서 미국은 항상 무역적자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달러가 구조적으로 고평가 되었다. 달러가 지나치게 강세일 경우 미국산 수출품은 비싸지고 수입품은 인위적으로 저렴해진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 가치를 30~40% 정도 하향 조정하여 무역 적자를 재조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란 보고서(Miran Report): 허드슨 베이 캐피탈의 스티븐 미란이 작성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트럼프 관세정책의 근간은 과도한 화폐발행으로 인한 달러 가치 저하와 인플레이션으로 외채를 탕감할 수 있게 한다.

2026년 7월 시행할 예정인 1조 달러 규모의 금 재평가(금 담보 채권 카운트다운)가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게 될 때 저축과 암호화폐 거래는 상당한 손실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전 세계의 국채 시장 역시 대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달러를 재설정하기 위한 이 급진적인 청사진은 2024년에 작성되었다. 괴상한 금본위제가 탄생하는 셈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부 펀드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산 마련 방법과 이를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인 ‘디지털 클라리티 법안’(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CFTC 관할)과 디지털 증권 (SEC 관할)으로 명확히 나누고, 거래소·브로커·커스터디 사업자에 대한 규칙을 세우는 것,7월 4일이 데드라인)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 패권'과 AI 기술 패권 도구로서의 '컴퓨팅 달러' 시스템

'컴퓨팅 달러(Computing Dollar)'는 미국이 AI 연산력(컴퓨팅 파워)의 규격화와 금융 상품화를 통해 새로운 금융 패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의미한다. 전 세계 AI 산업의 필수 자원이 된 고성능 GPU와( 한국은 이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 없음) AI 연산력을 미국이 통제하고, 이를 사용하는 주체들에게 미국이 정한 조건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의 고성능 반도체를 구매하거나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미국이 지정한 적격 스테이블코인(디지털 달러)으로만 결제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 시 미국이 원할 경우 언제든 중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Kill Switch)' 내장과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미국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도 포함한다.

AI 반도체와 연산력을 '실물 담보물'로 활용하여 달러의 발권력을 유지하고 연장하려는 이유가 숨어있다. 종래의 금이나 부동산 같은 담보와 달리 AI 산업은 시장 자체의 성장이 매우 빨라 무한한 증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달러 패권의 강력한 수단이 된다. 달러 발행의 기반이 될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늘려야 한다. 최고의 AI 기업들이 비록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 수천 억 불씩 빚을 지고 있는 상태지만 주식공개( IPO) 등의 무리한 몸짓 불리기를 적극 장려하고 도와주는 체제를 작동시키고 있다. 은퇴연금의 달러 국부펀드 편입도 그 하나로 수십억, 수천억 불 부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평생 마련한 연금을 빼앗아 가는 구조이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등 민간자본 연합(AIP)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사들이고 연산력을 규격화하여 RWA(실물연계자산 토큰화)를 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민간 자본을 통해 사실상 전 세계 AI 연산력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우회적인 전략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전 세계 AI 기업들을 길들이고, 자국의 안보 정책에 순응하는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려 한다. 반면 블랙록은 AI 시대의 필수 원자재가 된 '연산력'의 인프라를 선점함으로써 달러패권을 연장하고 시장의 주도권을 쥐며 정부와는 협상력을 높이는 판을 짜고 있다. (블랙록:뉴욕주 맨해튼에 있는 자산 운용사, 지배구조 뱅가드그룹 9.06%, 블랙록 6.97%, 쿠웨이트투자청 5.33%, 26년 운용자산 14조 달러)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