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상호 협력 강화

[김근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8월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이 결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과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신속하고 획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국민들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 논의되었다.

서울시 내 37만 호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 기여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고,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과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및 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도 두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이상 거래 정밀 기획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 제고, 공공주택 신축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해왔다"며,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국토부와 주택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유지의 주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