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금융통제 시스템과 대환란의 때

[김 지명]

1. 중국에서 현금이 사라진 실태와 부작용

• 현금 거부 현상: 중국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통 시장, 노점상까지 모바일 결제가 장악하여 현금을 내면 거스름돈이 없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01:08].

• 디지털 소외와 취약성: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노년층과 중국 계좌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결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6:24].

• 통신 장애 시 무력화: 2025년 베이징의 통신 장애 사례처럼, 전력이나 통신망이 마비되면 시민들이 물 한 병조차 살 수 없는 경제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25:39].

2. 민간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정부의 반격

• 빅브라더의 등장: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며, 14억 인구의 소비 패턴, 위치, 대화 등 방대한 데이터를 장악했습니다 [03:09].

• 사회 신용 점수: '지마 신용'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결제 데이터가 신용 점수화되어 대출, 호텔 예약, 심지어 결혼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04:15].

• 디지털 위안화(e-CNY)의 목적: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에 뺏긴 화폐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했으나, 정부의 감시를 우려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민간 페이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15:32].

3. 미·중 화폐 패권 전쟁: 엠브리지(mBridge) vs 스테이블 코인

• 탈(脫) 달러 전략: 중국은 미국이 스위프트(SWIFT)망에서 자신들을 차단할 것에 대비해, 달러 없이 국가 간 직접 결제가 가능한 '엠브리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10:09].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여로 '페트로 달러'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11:07].

• 미국의 대응: 미국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 대신,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달러의 지배력을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17:59].

4.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 과제

• 한국의 현황: 우리나라도 현금 이용 비중이 16% 수준으로 급락하며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입니다 [27:36].

• 한국의 딜레마: 경제적으로는 중국,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밀접한 한국은 양대 화폐 블록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2:48].

• 제언: * 현금 사용권 보장: 디지털 취약 계층 보호와 비상시 대비를 위해 현금 결제 거부를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31:08].

  • 금융 인프라 유지: ATM기 감소를 막고 현금 취급 업무를 의무화하는 등 최소한의 현금 인프라를 유지해야 합니다 [32:01].

  • 데이터 프라이버시 강화: 결제 데이터가 감시나 통제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31:38].

요약하자면, 중국의 사례는 편리함 뒤에 숨겨진 **'통제의 위험'**을 보여주는 경고장입니다. 화폐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경제적 안전망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현금 결제 없애버린 중국이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이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김 지명]

금융통제는 666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버리고 666을 택할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전체주의가 되엇을 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