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2.0에서 '보호', '진흥', '연계'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경제안정보장은 어떻게 바뀔까?

[お持て成し]

트럼프 2.0에서 '보호', '진흥', '연계'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경제안정보장은 어떻게 바뀔까? / 11/20(수) / JBpress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던 경제안보 대처는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보호」 「진흥」 「연계」를 기반으로 한 경제안전보장이다. 트럼프 2.0으로 경제안보의 틀은 어떻게 바뀔까. (스가와라 준이치 : 오우루즈 컨설팅 그룹·시니어 펠로우) 

■ 트럼프 2.0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차'가 될 것인가?

미국 대선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승으로 끝났다. 선거인 538명(과반수 270명) 중 트럼프 씨가 321명,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해리스 부통령이 226명을 획득. 7개의 격전주의 모든 것을 트럼프 씨가 제압했다. 

지난번 트럼프 씨가 당선된 2016년 선거에서는 총득표수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밑돌았지만 이번에는 총득표수(일반투표)에서도 해리스 씨를 앞질렀다. 의회 선거에서도,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제압하는 트리플 레드다. 대통령과 상하 양원 다수당이 같아지면 대통령 정책의 원활한 수행이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염려되는 것은 트럼프 씨에 의한 「폭주」다. 각료나 대통령 보좌관 등 정권 간부의 지명도 진행되고 있지만 자질이나 경험보다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충성심의 두터움이 중시된 인선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리플 레드가 됐다고 해도 상원에서는 의사방해(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60표에는 미치지 못한다. 상원 공화당 선두 원내총무에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이 두터운 릭 스콧 의원(플로리다 주)을 꺾고 존 순 의원(사우스다코타 주)이 선출됐다. 

현재 지명된 각료 후보가 모두 상원의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끝나는 휴회(중) 임명을 상원이 묵인할지도 확실치 않다. 또 하원의 의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차는 미미해 소수 의원의 반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트럼프 씨의 생각대로 진행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명확한 「브레이크 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권 간부 인선이 진행되면서 1기 행정부(트럼프 1.0) 때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지나친 정책 궤도 수정을 꾀하는 인물은 정권 내에는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방대법원을 비롯해 보수화가 한층 더 진행되는 사법에 그 역할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제2기 트럼프 정권(트럼프 2.0)은, 전회보다 트럼프 씨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기 쉬운, 보다 「트럼프화」한 정권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전에서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 주요국이 경제 안전 보장으로 진행하는 '보호', '진흥', '연계'

트럼프 2.0의 정책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것부터 크게 변화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국내 정책에서는 반자유주의로의 되돌림, 외교 정책에서는 「미국 제일」이 한층 강화된 단독주의로의 경사가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바이든 정권하에서 진행되어 온 경제 안전 보장의 대처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일본의 경제 안전 보장 전략이나 일본 기업의 사업 활동에도 재검토를 재촉하게 된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현재, 「보호」 「진흥」 「제휴」에 의해 경제 안전 보장의 대처를 진행시키고 있다.

「보호」란 중요 물자·기술, 중요 정보나 개인정보 등이 중국 등 염려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수출 관리나 투자 심사, TID(테크놀로지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에 대한 염려국이나 그 기업의 접속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실시되고 있다. 

「진흥」이란, 중요 물자등의 국내 제조 기반을 정비해, 서플라이 체인을 강인화 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우대 조치라고 하는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연계」란, 자국만으로는 실현이 어려운 「보호」나 「진흥」을, 가치를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지국과 제휴해 임하는 것으로,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불리고 있다. 

트럼프 2.0에서는 이 세 가지 대처가 각각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복'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중 무역투자 규제도

'보호' 노력은 트럼프 2.0으로 한층 강화될 것이다.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투자 규제가 확대·엄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 수출 관리·투자 심사 등의 강화는 바이든 정권 하에서도 진행되었지만, 규제 대상을 안전 보장의 확보에 진정으로 필요한 기술·제품으로 좁히는, 이른바 「스몰 야드·하이펜스」의 방침이 내걸렸다.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의회의 압력도 있어, 반도체에 관한 수출 관리 등에서 「스몰 야드」는 확대 경향에 있었지만, 규제가 미국 경제나 미 기업에 가져오는 악영향을 가능한 한 한정하는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는 외과수술용 메스에 비유된다. 

반면 트럼프 2.0이 쓰는 것은 해머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대중 규제 강화 확대를 위한 법안을 주도해 왔다. 직접적인 이유는 홍콩 문제에 대한 대응이지만, 그 대중 강경 자세로 인해 중국 정부에 의해 중국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받고 있다.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 등도 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어 중국의 보복 조치를 포함해 미국 경제나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을 염두에 두지 않는 대중 무역 투자 규제의 확대·엄격화가 진행될 리스크가 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 회원국에 인정할 의무가 있는 최혜국대우(MFN) 철회, 전자기기 철강 의약품 등 중요 제품의 대중 수입을 4년간 단계적으로 중단,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업체 차량의 수입에도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중 무역투자 규제 확대·엄격화와 맞물려 이들 조치가 발동되면 중국의 맞대응 조치를 초래해 미중 간 디커플링이 진행될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

「진흥」에서는, 바이든 정권하의 보조금이나 세금 공제등이 수정·폐지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탈탄소 촉진 등 기후변화 대책 관련 지원책이다.

트럼프는 선거전에서 미국을 세계 제일 에너지 비용이 낮은 나라로 만듦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나 프로젝트 인가의 가속, 감세에 의한 석유·천연가스 생산의 장려라고 하는 방침을 내세워, 바이든 정권이 진행한 모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시켜, 파리 협정에서는 재이탈한다고 하고 있다. 

트럼프 씨는, 바이든 정권이 진행한 전기 자동차(EV) 보급책은 취임 첫날에 폐지한다고 명언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억제법(IRA)에 근거해 진행된, 기후변화·에너지 안전 보장 대책을 위한 보조금이나 세금 공제의 수정·축소도 전망된다. EV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폐지 및 적용요건 엄격화도 상정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정권에 의한 보조금이나 세금 공제의 혜택은 일본 기업도 누리고 있어, 그 폐지나 수정이 되면, 사업 계획의 재검토를 강요받는 기업도 나올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씨는 미국내에서의 반도체의 제조·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CHIPS·과학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국내 산업 보호·고용 확보를 중시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와 같지만 트럼프는 그것을 관세로 실현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트럼프 씨는 나에게 사전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말하는 등 태리프맨을 자칭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중 관세처럼 트럼프 2.0으로 관세가 많이 사용될 것은 분명하다. 

바이든 정권하에서 보조금이나 세금 공제로 지원되고 있던 산업에서도, 일부는 관세에 의한 보호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이나 세금공제에 의한 지원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그 요건으로서 국내 기업·제품을 우대하는 조치가 확대·강화되는 것이 상정된다. 

■ 중국 다음으로 타깃이 되는 나라의 이름

바이든 정권은 경제안전보장의 확보를 위해 첨단 반도체 등의 기밀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중국과의 디리스킹(리스크 저감)을 추진하고, 동맹국이나 파트너국과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이른바 프랜드 쇼어링 구축을 목표로 했다. 

바이든 정권이 주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14개국이 참가하는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틀(IPEF)」은, 동지역에 있어서의 프렌드·쇼어링 구축의 중요한 기둥이다. 

미국의 파워를 배경으로 한 양자 딜을 선호하는 트럼프 씨는 다수국 간 경제 틀 구축에는 소극적이다. 트럼프 1.0에서는, 정권 발족 직후에 버락 오바마 전 정권이 추진한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으로부터의 이탈을 표명했지만, 트럼프 씨는 IPEF를 「제2의 TPP」라고 불러, 대통령 취임 첫날에 이탈할 의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프렌드쇼어링 구축은 트럼프 2.0의 정책 목표가 될 수 없으며 미국을 포함한 형태로는 정체될 것이다.

게다가 선거전에서 트럼프 씨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의 도입, 상대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동제품 관세율보다 높을 경우에 상대국과 동률의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호혜 무역법(상호 통상법, Trump Reciprocal Trade Act)」의 성립을 호소하고 있었다. 

고관세 부과는, 미 소비자의 부담증가로 연결되는, 상대국으로부터의 대항 조치를 부른다는 비판에도, 트럼프 씨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러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에 더해, 특정국을 표적으로 한 관세가 부과될 우려도 있다. 중국에 더해, 멕시코나 베트남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나라 모두 미국의 무역적자가 클 뿐 아니라 중국 제품의 미국 수입 우회지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와는 2026년에 미묵가협정(USMCA)의 재검토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씨가, 관세 인상이나 그 엄포를 수단으로, 양국에 대미 무역 흑자의 삭감이나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강요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 2.0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 왔을 경우에는, 교섭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장은 이미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증가를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삼을 뜻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상 품목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급망 재검토가 필요한 일본 기업

이와 같이 미국의 경제 안전 보장의 대처가 변화하면, 일본 기업은 서플라이 체인의 재검토를 포함한 사업 전략의 재검토를 강요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액 제5위(2023년)인 일본은, 트럼프 2.0으로 통상 분야에서의 엄격한 요구를 강요당할 것도 상정된다.

트럼프 1.0에서는 일본의 농산물 관세와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등이 문제시됐다. 트럼프 2.0에서도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감축을 위해 고관세 부과 위협 아래 농산물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증가를 압박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달러 강세를 대참사로 싫어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이민정책을 엄격화하고 관세조치를 많이 사용해 감세를 실시하면 인플레이션 재연과 재정 악화 우려로 미국 금리가 상승해 달러 강세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트럼프 당선인은 일본이 환율조작을 하고 있다며 관세 부과 엄포를 놓고 올 가능성도 있다.

동맹국이라도 상관없이 관세 부과를 주장하는 트럼프 아래서는 미국 주도의 프렌드쇼어링 구축을 기대할 수 없다. 멕시코 거점으로부터의 대미 수출, 이른바 니어쇼어링도, 그 재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미국 내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나, 미국 거점에서의 현지 조달율의 인상도 검토 과제가 된다. 

미국에 의한 대중 무역투자 규제의 확대·엄격화는 일본 정부가 이와 보조를 맞출 수도 있어 일본 기업의 대중 비즈니스를 보다 어렵게 할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배제된 중국 기업·제품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국가 등의 제3국 시장에 유입되어 일본 기업과의 경합이 한층 더 치열해지는 것도 상정된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트럼프 씨가 선거전에서 내건 공약이 모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브레이크 역」을 결여한 가운데, 그 실현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2.0으로 미국의 경제안보 대처가 어떻게 변화할지, 일본 기업도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스가와라 준이치 / 주식회사 오울즈 컨설팅 그룹·시니어 펠로우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일본 정부 대표부 전문 조사원(무역·투자·비회원국 협력 담당), 미즈호 리서치&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조사부 주석 연구원(프린시팔)(통상, 경제 안전 보장등을 담당)등을 거쳐 현직. 일반재단법인 국제무역투자연구소(ITI) 객원연구원. 통상 정책이나 경제 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 분석에 오랜 세월 종사. WTO, EPA(FTA, TPP, RCEP등), APEC, 미일·미중 통상 관계, 주요국의 경제 안전 보장 전략등에 관해서, 기고, 강연 , 텔레비전·라디오 출연 , 연구기관 연구회·경제 단체 위원회 위원등 다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168df72291efc5389fcad925deb3b2346fe6f2a3?page=1

トランプ2.0で「保護」「振興」「連携」をベースにした米国の経済安全保障はどう変わる？（JB

トランプ2.0で「保護」「振興」「連携」をベースにした米国の経済安全保障はどう変わる？
11/20(水) 11:46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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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術用のメスをハンマーに持ち替えるトランプ氏（写真：AP/アフロ）

　トランプ政権が誕生したことで、米国を含む主要国が進めていた経済安全保障の取り組みは見直される可能性が高い。「保護」「振興」「連携」をベースにした経済安全保障である。トランプ2.0で経済安全保障の枠組みはどのように変わるのだろうか。（菅原 淳一:オウルズコンサルティンググループ・シニアフェロー）

【写真】中国の次にトランプ氏の標的になると言われている意外な国

■　トランプ2.0は「ブレーキのない暴走車」になる？　

　米大統領選は共和党候補のドナルド・トランプ前大統領の大勝に終わった。選挙人538人（過半数270人）のうちトランプ氏が321人、民主党候補のカマラ・ハリス副大統領が226人を獲得。7つの激戦州のすべてをトランプ氏が制した。

　前回トランプ氏が当選した2016年選挙では、総得票数がヒラリー・クリントン候補を下回ったが、今回は総得票数（一般投票）でもハリス氏を上回った。議会選でも、上下両院を共和党が制するトリプルレッドである。大統領と上下両院の多数党が同じになれば、大統領の政策の円滑な遂行が期待される。

　こうなると、懸念されるのはトランプ氏による「暴走」だ。閣僚や大統領補佐官など、政権幹部の指名も進んでいるが、資質や経験よりもトランプ氏への忠誠心の厚さが重視された人選と指摘されている。

　トリプルレッドになったといっても、上院では議事妨害（フィリバスター）を阻止できる60票には達していない。上院共和党トップの院内総務には、トランプ氏への忠誠心が厚いリック・スコット議員（フロリダ州）を破って、ジョン・スーン議員（サウスダコタ州）が選出された。

　現在、指名されている閣僚候補が全員上院の承認を得られるかも、承認手続きを経ずに済む「休会（中）任命」を上院が黙認するのかも定かではない。また、下院の議席はいまだ確定していないが、共和党と民主党の議席差はわずかであり、少数の議員の造反で法案は通らなくなる。

　こうした点を考えれば、すべてがトランプ氏の思い通りに進むとは言えないが、明確な「ブレーキ役」も存在しない。政権幹部の人選が進むにつれ、第1期政権（トランプ1.0）時のように、トランプ氏の「行き過ぎた」政策の軌道修正を図る人物は、政権内にはいなくなるのではないかと懸念する声が上がっている。

　連邦最高裁をはじめ、保守化が一層進む司法にその役割は期待できそうもない。第2期トランプ政権（トランプ2.0）は、前回よりもトランプ氏の意思が政策に反映されやすい、より「トランプ化」した政権となるのは確実だ。トランプ氏が選挙戦で打ち出した公約の実現可能性も自ずと高まっている。

■　主要国が経済安全保障で進める「保護」「振興」「連携」

　トランプ2.0の政策は、ジョー・バイデン政権のものから大きく変化するだろう。端的に言えば、国内政策では反リベラルへの揺り戻し、外交政策では「米国第一」が一層強化された単独主義への傾斜が見込まれる。

　こうした変化は、バイデン政権下で進められてきた経済安全保障の取り組みにも当然に影響を及ぼす。それは、日本の経済安全保障戦略や日本企業の事業活動にも見直しを迫ることになる。

　米国を含む主要国は現在、「保護」「振興」「連携」によって経済安全保障の取り組みを進めている。

　「保護」とは、重要物資・技術、重要情報や個人情報などが中国などの懸念国の手に渡ることを防ぐもので、輸出管理や投資審査、TID（テクノロジー・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ー・データ）への懸念国やその企業のアクセスを制限するなどの措置で実施されている。

　「振興」とは、重要物資などの国内製造基盤を整備し、サプライチェーンを強靱化することで国内産業の競争力強化を図るもので、補助金や税制上の優遇措置といった政府主導の産業政策によって進められている。

　「連携」とは、自国のみでは実現が難しい「保護」や「振興」を、価値を共有し、信頼できる同志国と連携して取り組むもので、「フレンド・ショアリング」と呼ばれている。

　トランプ2.0では、この3つの取り組みがそれぞれ変化するものとみられる。

■　「返り血」も恐れない対中貿易投資規制も

　「保護」の取り組みは、トランプ2.0で一層強化されるだろう。特に、中国を対象とした貿易投資規制が拡大・厳格化することが見込まれる。

　対中輸出管理・投資審査等の強化はバイデン政権下でも進んだが、規制対象を安全保障の確保に真に必要な技術・製品に絞り込む、いわゆる「スモールヤード・ハイフェンス」の方針が掲げられた。

　規制強化を求める議会の圧力もあり、半導体に関する輸出管理などで「スモールヤード」は拡大傾向にあったが、規制が米国経済や米企業にもたらす悪影響を可能な限り限定する配慮がなされていた。そのため、バイデン政権の規制は外科手術用のメスにたとえられる。

　それに対して、トランプ2.0が使うのはハンマーだ。国務長官に指名されたマルコ・ルビオ上院議員は、議会で対中規制の強化・拡大のための法案を主導してきた。直接の理由は香港問題への対応だが、その対中強硬姿勢から、中国政府によって中国への入国禁止等の制裁を科されている。

　国家安全保障担当大統領補佐官に指名されたマイケル・ウォルツ下院議員なども対中強硬派として知られており、中国による報復措置も含め、米国経済や米企業への「返り血」を顧みない対中貿易投資規制の拡大・厳格化が進められるリスクがある。

　これ加えて、中国に対しては、世界貿易機関（WTO）で全加盟国に認める義務がある最恵国待遇（MFN）の撤回、電子機器、鉄鋼、医薬品など重要製品の対中輸入を4年間で段階的に停止、中国からの輸入品に60％超の関税を課すことなどを打ち出している。

　さらに、メキシコで生産される中国メーカー車の輸入にも高関税を課すとしている。対中貿易投資規制の拡大・厳格化と相まって、これらの措置が発動されれば、中国からの対抗措置を招き、米中間のデカップリングが進行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

■　トランプ氏の辞書にある最も美しい言葉

　「振興」では、バイデン政権下の補助金や税控除などが修正・廃止される恐れがある。特に懸念されるのは、脱炭素促進等の気候変動対策関連の支援策だ。

　トランプ氏は選挙戦で、米国を世界一エネルギーコストが低い国とすることで、産業競争力を強化し、雇用を確保すると主張した。規制緩和やプロジェクト認可の加速、減税による石油・天然ガス生産の奨励といった方針を打ち出し、バイデン政権が進めたすべてのグリーン・ニューディール政策を終了させ、パリ協定からは再離脱するとしている。

トランプ氏は、バイデン政権が進めた電気自動車（EV）普及策は就任初日に廃止すると明言している。インフレ抑制法（IRA）に基づき進められた、気候変動・エネルギー安全保障対策のための補助金や税控除の修正・縮小も見込まれる。EV購入時の最大7500ドルの税額控除の廃止や適用要件の厳格化も想定されている。

　これらのバイデン政権による補助金や税控除の恩恵は日本企業も享受しており、その廃止や修正となれば、事業計画の見直しを迫られる企業も出てくるだろう。

　さらに、トランプ氏は米国内での半導体の製造・研究開発を支援するCHIPS・科学法についても懐疑的な発言をしている。国内産業保護・雇用確保を重視するのはバイデン政権と同じだが、トランプ氏はそれを関税によって実現することを望んでいるのだ。

　トランプ氏は、「私にとって、辞書にある最も美しい言葉は『関税』だ」と述べるなど「タリフマン」を自称している。前述の対中関税のように、トランプ2.0で関税が多用されるのは明らかだ。

　バイデン政権下で補助金や税控除で支援されていた産業でも、一部は関税による保護に置き換えられることが見込まれる。補助金や税控除による支援が継続される場合でも、その要件として国内企業・製品を優遇する措置が拡大・強化されることが想定される。

■　中国の次にターゲットになる国の名前

　バイデン政権は、経済安全保障の確保のために、先端半導体等の機微技術に関連する分野での中国とのデリスキング（リスク低減）を進め、同盟国やパートナー国との安全で信頼できるサプライチェーン、いわゆるフレンド・ショアリングの構築を目指した。

　バイデン政権が主導したインド太平洋地域の14カ国が参加する「繁栄のためのインド太平洋経済枠組み（IPEF）」は、同地域におけるフレンド・ショアリング構築の重要な柱である。

　米国のパワーを背景にした二国間ディールを好むトランプ氏は、多数国間の経済枠組みの構築には消極的だ。トランプ1.0では、政権発足直後にバラク・オバマ前政権が推し進めた「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からの離脱を表明したが、トランプ氏はIPEFを「第2のTPP」と呼び、大統領就任初日に離脱する意向を明らかにしている。

　フレンド・ショアリング構築は、トランプ2.0の政策目標とはならず、米国を含む形では停滞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

　さらに、選挙戦でトランプ氏は、大半の輸入品に10～20％の関税を課す「普遍的基本関税」（universal baseline tariffs）の導入、相手国の関税率が米国の同製品関税率より高い場合に相手国と同率の関税を課す「トランプ互恵貿易法（相互通商法、Trump Reciprocal Trade Act）」の成立を訴えていた。

　高関税賦課は、米消費者の負担増につながる、相手国からの対抗措置を招くとの批判にも、トランプ氏は耳を貸さない。

　こうした全世界を対象にした関税に加え、特定国を標的とした関税が課される恐れもある。中国に加えて、メキシコやベトナムが標的とされる可能性が高い。

　両国とも、米国の貿易赤字が大きいだけでなく、中国製品の米国への輸入の「迂回地」とみなされているためだ。メキシコとは2026年に米墨加協定（USMCA）の見直しも控えている。トランプ氏が、関税引き上げやその脅しを梃子に、両国に対米貿易黒字の削減や中国に対する規制強化等の措置を迫ることが考えられる。

　欧州連合（EU）は、トランプ2.0において米国が関税を課してきた場合には、交渉による解決を目指す姿勢を示している。

　ウルズラ・フォン・デア・ライエン欧州委員長は、すでに米国産液化天然ガス（LNG）の輸入増を米国との交渉カードとする意向を示している。同時に、EUは米国による関税賦課への対抗措置として、米国に関税を課す場合の対象品目リストを準備していると報じられている。

■　サプライチェーンの再検討が必要になる日本企業

　このように米国の経済安全保障の取り組みが変化すれば、日本企業はサプライチェーンの再検討を含む事業戦略の見直しを迫ら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

　米国の貿易赤字額第5位（2023年）の日本は、トランプ2.0で通商分野での厳しい要求を突きつけられることも想定される。

　トランプ1.0では、日本の農産物関税や自動車分野の「非関税障壁」などが問題視された。トランプ2.0でも、米国の対日貿易赤字削減のため、高関税賦課の脅しの下で、農産物市場の開放や規制緩和、日本企業による対米投資増を迫ってくる恐れがある。

　トランプ氏は米製品の競争力を削ぐとしてドル高円安を「大惨事」として嫌っているが、トランプ氏が公約通り、移民政策を厳格化し、関税措置を多用し、減税を実施すれば、インフレ再燃や財政悪化の懸念から、米金利が上昇し、ドル高円安が進む恐れが指摘されている。

　この場合、トランプ氏は、日本が為替操作を行っているとして、関税賦課の脅しをかけてくる可能性もある。

　同盟国であってもお構いなしに関税賦課を主張するトランプ氏の下では、米国主導のフレンド・ショアリング構築は期待できない。メキシコ拠点からの対米輸出、いわゆるニアショアリングも、その再考が必要となるかもしれない。米国内に生産拠点を設けることや、米国拠点での現地調達率の引き上げも検討課題となる。

　米国による対中貿易投資規制の拡大・厳格化は、日本政府がこれと歩調を合わせることも考えられ、日本企業の対中ビジネスをより難しくするだろう。米国市場から排除された中国企業・製品が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諸国等の第三国市場に流入し、日本企業との競合が一層激しくなることも想定される。

　冒頭で述べたように、トランプ氏が選挙戦で掲げた公約がすべてその通りに実現するわけではないが、明確な「ブレーキ役」を欠く中で、その実現可能性は高まっている。トランプ2.0で米国の経済安全保障の取り組みがどのように変化するか、日本企業も注視していく必要がある。

　菅原 淳一（すがわら・じゅんいち）
株式会社オウルズコンサルティンググループ・シニアフェロー
　経済協力開発機構（OECD）日本政府代表部専門調査員（貿易・投資・非加盟国協力担当）、みずほリサーチ＆テクノロジーズ株式会社調査部主席研究員（プリンシパル）（通商、経済安全保障等を担当）等を経て現職。一般財団法人国際貿易投資研究所（ITI）　客員研究員。
　通商政策や経済安全保障に関する政策分析に長年従事。WTO、EPA（FTA、TPP、RCEP等）、APEC、日米・米中通商関係、主要国の経済安全保障戦略などに関し、寄稿、講演、テレビ・ラジオ出演、研究機関研究会・経済団体委員会委員等多数。

菅原 淳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