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4353) 李 영장기각 탄원서 내라

[노랑이네]

친명 지도부 “李 영장기각 탄원서 내라”… 비명계 “체포안 가결 색출 작업” 반발

소속의원 전원에 탄원서 e메일 보내
시-도당 탄원인 수-명단 제출 지시
“법원 압박 탄원서 부적절”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22일 전국 시도당위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서를 보내 달라’는 내용으로 보낸 공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 소속 의원 전원과 전국 시·도당 위원장에게 법원에 제출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 대표가 26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가운데 당 차원에서 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당 공식 계정을 통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e메일을 보냈다. 첨부된 탄원서에는 “탄원인들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제1야당으로서 지금까지 처리해왔던 중요 안건들의 연속적 업무처리가 어려워질 것이고, 당장 상임위 등 입법 활동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

이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당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투표는 해당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탄원서 회신 여부를 통해 가결 투표자 색출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당 관계자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자로 간주해 색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각자가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당 차원에서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탄원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립 성향 의원은 “법원도 전날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다 아는데 전원 명의로 탄원서를 낸다 한들 어떤 진정성이 있겠냐”며 “탄원서까지 걷어서 가려는 모습이 당당해 보이지 않고 창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각 지역에서 많은 당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도당별로 탄원인의 수와 명단을 기재해 당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세 모으기’를 하라는 압박이다. 한 당직자는 “이 대표가 이러려고 조 사무총장 사표는 수리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자조했다. 조 사무총장도 전날 ‘가결’ 책임론 속 원내지도부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대표는 조 사무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강성 지지자층도 온라인 탄원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원외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의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탄원을 시작한 지 5시간 만인 오후 4시 5분 기준 참여해 주신 분이 10만 명을 넘었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