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런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왔습니다.

[임영각]

저는 이런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왔습니다

(사건번호 2013 나 2006016호)

1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결론 : 임선하의 사인규명을 위하여 법원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부검하였으므로 원고(임영각)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의 진실 : 임선하의 신원확인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으로 담당형사 방영철은 임선하의 보호자을 찾아 부검통지를 하고(형사소송법 141조)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형사소송법 제215조), 반드시 임영각에게 검증영장을 제시해야 했으므로(형사소송법 118조)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아닌 어떤 검증영장도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될수 없고, 사건 발생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임영각에게 제시한 적이 없음으로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존재하지 않음이 바로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출한 불상의 검증영장이 허위로 조작된 불법문서임이 바로 입증됩니다. 또한 그러므로 임선하가 법원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부검하였다는 1심 판결은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바로 입증됩니다.

1심 의정부지방법원 이승한 재판장의 범죄행위

피고가 허위로 조작한 불법문서인 신원불상의 검증영장과 부검감정서을, 을제1호증과 을제2호증으로, 재판중에 이승한재판장이 직권으로 직접 채택하여 임선하가 검증영장에 의하여 부검하였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

원고가 10회 이상 준비서면과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있을 수 없음을 입증하였으므로 재판장, 자신이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있을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승한 재판장이 고의로 피고가 제출한 허위공문서(신원불상의 검증영장)를 이용하여 원고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이므로 명백한 불법 판결로서 취소되어야 함.

이승한재판장의 죄목은 ①직무를 유기하고(직무유기) ②허위조작된 불법문서인 신원불상의 검증영장과 부검감정서를 재판중에 재판장 자신이 직접 을제1호증과 을제2호증으로 채택하여(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③살인을 은폐하고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수 없도록 직권을 남용하였음(직권남용)

마땅히 사건을 진실을 밝혀 줘야할 재판장이 피고가 제출한 공문서가 허위로 조작된 불법문서임을 누구보다 잘 알수 뿐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살인사건을 밝힐수 없도록 살인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은 살인범과 공범의 범행이며 준살인범과 다름없음.

내사건의 경우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고 담당형사가 살인범이라는 것은 한글을 읽으줄 알면 초등학생도 알수 있음 그것을 무려 10회이상 입증하고 또 입증하였음 그 정도면 아마 말 못하는 나무토막도 알수 있을 것임

재판장은 칼만 않들었지 강도였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난 법정에서 법리와 싸운 것이 아니고 강도로 돌변한 재판장의 사기재판과 사법살인에 공포에 떨면서 재판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초인적인 정신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9669호 이승한재판장, 그의 사기재판과 살인을 은폐하는 사법살인 앞에는 법도 상식도 법리도 그 어느것도 무의미한 공염불에 불과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판결을 선고 받는 날

이승한 재판장의 입에서 내 사건이 기각이라는 선언이 떨어지자 순간 눈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전신에 힘이 다 빠져 법정에서 일어나 나와야 하는데 도저히 일어 설수가 없었다.

마른 하늘에 청천벽력이요 날 벼락이라는 말이 곧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겨우 일어나 나오는데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한 발국을 걷는 것이 지옥으로 들어 가는 기분이었고 모든 것이 암흑이요 죽음이었다. 곧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았다.

그 충격은 정말 대단했다. 사법 살인이라는 말이 조금도 거짓이 아니었다 내가 직접 격어보고 실감하니 사법살인이라는 말을 실감 할 수 있었다

지금 나에게 사람을 죽일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는 제일 먼저 이승한판사의 심장을 향해 서슴없이 방아쇠를 당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승한은 내 딸아이를 다시 한번 죽이고 살아 있는 나까지 죽이려 한 사법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重傳/이희빈]

임영각 선생님! 그 억울한 일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임영각]

중전님의 성원과 격려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대택]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재산,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아니다
인간의 죽음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살아 있는 가족의 죽음이다
국가는 임영각씨의 분노에 귀 기울여라

[임영각]

정회장님의 성원과 격려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 구수회]

위 기재된 썩은 판사늡 제가 4월4일 재판한 청구취지 2항에서 탄핵추진하라고 하고있어요
1항은 복직 하라는 것이고~

[교수 구수회]

썩은 판사는 아작을 내야 나머지 2999명 회원들 사건이
술술 풀립니다

[임영각]

구회장님의 성원과 격려에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말장사]

공정할거라고 믿었던 판사의 입에서 상상도 못한 기각이라는 판결을 듣는 순간, 저도 "저자가 아마 어제먹은 술이 아직 덜깻을 거야. 틀림없어 "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노 이해가 갑니다. 힘내고 끝까지 싸우세요.!

[임영각]

장사님의 성원과 격려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호승]

국민의 생명 재산 행복 권리 보장을 위협받고
생명의 위협받고 국민을 지켜 주지못하면 임영각씨는 분노합니다

[임영각]

전호승님의 성원과 격려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이긴다]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한맺힌 절규의 응어리 꼭 풀리기를 기원드립니다.

[임영각]

이긴다님의 성원과 격려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망초5 = 타도 대한송유관공사]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 억울함이 해소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임영각]

물망초님 안녕하세요. 물망초님의 성원과 격려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 구수회]

위 기재된 썩은 판사는 제가 4월4일 재판한 청구취지 2항에서 탄핵추진하라고 하고있는 판사 입니다

[임영각]

예, 교수님이 이승한판사가 하는 행정법원의 재판에 저도 한번 참관한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성원과 격려에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