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연임제 개헌 왜 나왔나

노무현 대통령의 9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은 연임제가 국정안정과 책임정치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참여정부의 국정실패 여론이 확산되고 여권의 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정위기 국면 타개를 위한 ‘정치판 흔들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선 4년 연임제 개헌 논의는 통합신당 논의와 함께 핵분열 중인 여권을 다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공통의 어젠다가 될 수 있다. 개헌 논의는 신당파와 사수파, 중도파로 사분오열된 당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헌 제안은 당의 붕당 위기를 좌시 않겠다는 대통령 의지의 발로라는 해석이다. 우리당의 분열은 곧 노 대통령의 정치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타파를 기치로 내걸고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으로 역할했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 및 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당내 책임론이 일면서 당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는 긍정적 평가를 바라는 노 대통령으로서는 당의 해체를 묵과할 수 없다. 어떻게든 당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젠다를 필요로 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개헌 논의는 정치 이슈를 전면에 등장시킴으로써 부동산정책 실패로 불거진 참여정부의 국정 실패 및 자격 논란 시비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낼 수 있다. 개헌 논의는 한나라당을 무력화시키는 데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참여정부의 무능과 노 대통령의 독선을 화두로 여권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를 통해 당지지율은 40%를 웃돌았고, 당내 대선 후보들은 지지율 70%에 육박하는 상종가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곧 개헌 찬반논쟁으로 옮겨갈 수 있고,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포화는 분산될 수 밖에 없다. 물론 노 대통령의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 연임제가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 83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이고, 레임덕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연임제는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가능하게 해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0년 만에 마주치는 올해가 개헌논의의 최적기라는 지적도 있다.       * 아무리 좋은 정책도 때가 있다. 지금은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 살리기와 안보에 혼신을 다할 때이다. 그래서 국민은 정치적 술수로 생각한다. "4년 연임"에는 동의 하지만 지금은 논할 때가 아님을 왜 모르는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0년 만에 마주치는 올해가 개헌논의의 최적기"라는 주장은 국민을 현혹하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으니 이 모든 것이 신뢰를 상실하였다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