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현장 간담회 개최

[힘힘]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3차 현장간담회 개최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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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17.(목) 16:30

배포

2023. 8. 17.(목) 15:30

기재부 2차관, 제3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현장 간담회 개최

  - 김완섭 차관은 경상북도, 전라남도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내년초 출범 예정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자체 관심도 제고를 당부
 
  - 김진태 지사는 동 펀드를 통해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게 할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강원 지역발전에 매진하겠다고 화답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경상북도(8.7), 전라남도(8.8)에 이어8.17(목)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도 및 18개 시·군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김 차관은 풍부한 관광자원, 혁신적인 바이오산업 연구기반, 청정수소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산업 시설 등을 보유한 경쟁력있는 광역지자체인 강원도가 지역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한 대안으로써 동 펀드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김 지사도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18개 기초 지자체와 협업하여 데이터, 에너지, 관광, 레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원도의 여러 장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여 강원 지역발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 김 차관과 같이 참석한 기재부 지역활성화 투자 전문 컨설팅단*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도입 취지와 제도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지자체가 동 펀드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 한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이효섭 실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부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조기현 소장 및 기획총괄부 김상기 부장 등

  김 차관은 지역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효율적 제도 설계 등 내년초 제도 출범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제 펀드를 활용할 주인공인 지자체가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제대로 활용할 역량을 갖추는게 더욱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간담회, 일대일 컨설팅은 물론 투자설명회,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이해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TF	책임자	팀  장	최진광	(044-215-7380)
		담당자	사무관	하치승	(hcs017@korea.kr)
		담당자	사무관	박근형	(rmsgudkorea@korea.kr)

붙임 1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개요

1.펀드 개요

□ (목적) 官 주도의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 실제 “일자리”와 “사람”이 제대로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

그간 지역투자 사각지대

공익성 ↑

수익성 + 공익성

수익성 ↑

□ (대상) 수도권 소재, 사행성 사업 등 펀드 목적과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익 프로젝트 추진(Negative 방식)

    * (예시) 대규모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ㅇ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사업도 가능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

□ (구조)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子펀드 결성, SPC 설립 등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추진

    *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母펀드	‣ 정부가 마중물 투자(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출자 ‣ 독립적인 투자심의위원회가 투자 여부를 결정
⇩
子펀드	‣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펀드 재원을 후순위 출자 ‣ 민간 금융社가 운용사로 LP(모펀드, 지자체(선택사항) 등) 자금 관리
⇩
프로젝트	‣ 민간시행사, 지자체로 구성된 사업시행자(SPC)가 프로젝트 추진·관리 ‣ 모펀드 등의 출자를 받은 자펀드가 프로젝트에 투자 ‣ PF 대주단(민간 은행권 등) 대출도 활용하여 자금 조달(특례보증 제공)

2.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 사업 발굴 컨설팅 및 각종 규제 개선과 더불어
‘24년 모펀드 출자예산 확정, 모펀드 운용사 선정 등 연내 완료

 ☞ ‘24.1월 모펀드 출범 + 1/4분기내 사업 선정 개시

붙임 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구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