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이진숙,김용원ㅡ김상수 글

[깨시오]

윤석열의 국가 공기구 파괴 행위는 노골적이고 집요하다. 정부 내 수많은 위원회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작살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본래의 취지나 역할과 기능, 공공성 및 공정성은 아예 뒷전이고 정치검사 정권의 안일과 유지, 심지어는 ‘디올백’ 처분에서 보듯이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윤석열 권익위원회’로 탈바꿈했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이자 이명박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공영방송 파괴를 공작하다가 국회 탄핵 직전에 도망을 치고, 이명박 ‘다스’ 수사 무혐의 면죄부로 이명박을 대통령에 취임하게끔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치검사 출신 윤석열 선배 김홍일이 국민권익위 위원장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갈아타고 불법 2인체제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다가 국회 탄핵 바로 전에 도망을 간 사실에 이어, 윤석열의 끈질긴 방송장악 시도는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로 대전MBC 사장 출신으로 2012년 MBC 민영화 밀실 추진 혐의,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사건 보도 관련 논란과 MBC 노조 사찰로 큰 물의를 빚은 인물인 이진숙을 다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해 오늘내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갖는다.

이진숙, MBC 방송기자 출신으로 대전MBC 사장까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 '1호 인재'로 영입되고, 2년 뒤 지방선거에선 대구광역시장에 도전하기도 한 이진숙 이력은 ‘MBC 노조 와해 여론전’ 온라인·극우매체에 의뢰 정황에, 극우성향으로 "일본은 동맹국"이란 주장을 하고, 세월호 추모 캠페인을 비하하는 발언에,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기획설을 주장하고, 색깔론을 근거로 한 문화예술계를 좌파 우파 편 가르기를 한 그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질이 과연 있는가를 새삼 따져볼 이유가 있을까?

공사(公私) 개념의 분간에서 혼돈인 이진숙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아니라 경찰 검찰로부터 곧장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이진숙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MBC 본사 보도본부에서 주요 간부 보직을 맡고 있을 때 MBC 법인카드로 특급, 1급, 2급 호텔 등에서 총 6,000만원에 근접하는 액수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3년간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4,000여만 원을 사용했고, 서울 강남의 자택 근처 고급 음식점에서만 약 1천 7백만 원을 결제했으며, 주말 골프장 결제를 30회 총 1530만원 가량을 결제하는 등 업무 연관성 여부가 의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골프장·유흥주점 등서 MBC 법카로 1500만원이나 썼다.

휴일인 주말 법인카드 사용액이 크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같은 기간 이 후보자가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는 342건으로 사용액수만 8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한남동 고급 호텔(일요일·34만8000원) △대치동 한정식집(연차·19만2500원) △이대 앞 파인다이닝(토요일·20만2000원) △경기 파주 장어집 (일요일·18만원) △논현동 고급 호텔(토요일·21만6000원) 등이 사적 사용 의심 사례로 꼽힌다.

대전 MBC 사장 시절 '업무승용차 운행 기록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년 1월부터 사임서를 제출한 2018년 1월8일까지 1년여 간 총 128일간 대전 외 지역으로 업무 차량을 사용했다. 이 후보자는 대전 외 지역으로 향한 128일 중 111일은 서울이 목적지였고, 휴일 차량을 운행해 대전 외 지역으로 이동한 횟수는 38일이다.
이외에도 서울로 행선지가 날에는 신세계백화점을, 강남구에 위치한 프리미엄 슈퍼마켓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했다. 골프장·유흥주점 등서 MBC 법카로 1500만원을 썼다
특히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주말 골프를 치는 날에도 업무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2017년 총 4번의 주말 골프를 쳤는데 모두 행선지가 서울로 기재돼 있다. 주행거리는 모두 300km 이상이다.

MBC 윤리강령 사규 제9호 '공정한 직무수행-직업윤리 준수'를 보면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등 회사 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있다.

이 후보자 측은 지난 20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배정된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며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배정 금액은 본사 임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아니었다고 기억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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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김용원 상임위원이라고 있다. 최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2024년 6월25일 한국 정부에 인권위 차관급 공직자 김용원이 자행한 인권탄압을 우려하는 서한을 외교부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목된 김용원은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해야 할 국가기구의 중요 핵심 관계자가 반인권적인 행태로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질타를 받은 희소한 경우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미시간 대학교 법학 석사를 졸업했다는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재직하였다.
1990년 1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후 룸살롱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를 단속하던 경찰관을 자신들의 술자리를 망쳤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가 경찰과 같이 단속현장에 들어온 KBS기자에게 현장을 찍혀 뉴스에 보도되었다. 1990년 당시 자신이 참석했던 불법 유흥업소에 경찰과 함께 취재를 위해 들어온 기자들을 "괴한들이 우리가 앉아 있는 룸 안으로 쳐들어와 무비카메라로 찍어대기 시작하였다"며 "범죄자"로 규정하였다. 그 후 해당 기자를 뇌물혐의로 구속해서 보복수사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 사건 등과 관련하여 검찰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영도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국민신당에 몸담았다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국민당 소속으로 영도구에 출마했으나 또 낙선했다. 한나라당에 입당했다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하고 다시 무소속으로 영도구에 출마하였으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김형오 후보에 968표 차로 졌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영미 예비후보와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하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김비오 예비후보와 1대 1로 맞붙었으나 패하여 출마하지 못하였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윤석열이 대권 유력주자로 떠오르면서 윤석열 지지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윤석열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었다.

그의 기이한 발언 등은 유명하다. 김용원은 '인권위는 집권한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고상한 것이니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다는 것은 헛소리고 위장된 허위주장이다.' '바꿔 말하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좌파이념과 진보이념이 득세했고, 진보좌파 이념도 아니면서 집권한 좌파 정치진영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권위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운영 돼왔다. 지금도 똘똘 뭉쳐 있다. 웃기게도 자기를 임명한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나뉘어 있다. 말하자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본인 역시 편향된 이념에 따라 인권위원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천만의 말씀이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하자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정작 본인 사고의 편향성을 드러냈다.

2024년 3월 11일 국가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에 촉구할 필요를 명시한 보고서의 내용을 지목하며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용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노예라는 아주 가혹한 형태,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는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저질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됐다' 면서 '왜 중국이 저지른 만행에 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도 뻥끗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해병대 제1사단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김용원 위원이 부당하게 개입해 기각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맡은 인권위 조사관들이 박 대령은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음에도, 김 위원이 자신의 소위원회에서 기각시키고 전원위원회 상정도 임의로 막아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며 군인권센터는 공수처에 김용원을 수사 의뢰했다.

김용원은 국회에서 "인권위가 좌파들의 해방구가 돼 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소리하시네" 등의 막말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이 인권위상임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지명한 김용원은 어제 7월 23일 인권위원장 후보 공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런 수준이고 너무나 엽기적"이라며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용원 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 제거 수단으로 서류심사 탈락이라는 수법이 악용됐다"며 "현직 상임위원 본인에게 한마디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서류심사로 탈락시킬 수 있다는 발상 그 자체가 상식을 크게 배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인권위원장 자격은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된 이후에는 인권위 회의를 방청하러 온 기자와 인권단체를 '기레기', '인권 장사치'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대전MBC 사장이던 이진숙 어디서 법카 썼나 봤더니...
MBC뉴스 https://youtu.be/Sx31xGKmHc0

어떻게 인권위원 됐나‥막말·폭언·기행 이력까지 (2024.06.18./뉴스투데이/MBC) https://youtu.be/EM67xVMBY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