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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8월 2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는 개원국회에서 민간사찰 국정조사, 내곡동사저 특검, 언론사 청문회를 합의해서 서명했다. 물론 원구성에 대한 합의도 했다. 여기에서 지켜진 것은 원구성에 대한 일 뿐이고 나머지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는 아직 반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 국회법에 의거해 8월 임시국회에서 9월1일 정기국회 이전까지 결산심사를 마쳐야 한다.
민생국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이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여야 대표간 합의도 무시하는 것이고, 예산결산심사에 대한 법정신도 무시하는 것이며, 산적한 민생문제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또다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할 것인지, 국회에 성실히 임해서 여야합의와 법, 민생을 함께 논의할 것인지 조속한 답변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국민도, 인권위 내부에서도,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현병철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면서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다시 세계적 존경을 받던 국가인권위원회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자격 없는, 국제인권단체도 불신하는, 국민과 내부와 학자와 인권단체들이 모두 반대하는 현병철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제청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우리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무너지고 있다. 지난 7월 수출은 446억불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가 줄었다. 무역흑자가 27억불로 반토막 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라는데 있다. 수출이 줄어들면서 지난 6월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가 모두 전월대비 감소세로 돌아서는 트리플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성장과 물가가 동반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의 징조로 크게 우려되고 있고, 여기에 가계부채가 겹치면서 가계파산과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내수경제 침체화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 결과 금년도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예산편성 당시 4.5%에서 최근 3%까지 하향 조정했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어렵다. 문제는 경제가 파탄 지경인데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잿밥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도대체 염불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가장 책임 느낄 곳은 청와대, 정부다. 내수 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해찬 대표가 여․야․정 정책협의체와 추경편성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야당이 제안했다는 이유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정권의 자존심이 중요한지, 서민경제 살리는 것이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수가 극도로 침체된 이런 시기에는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마지막 예산인 내년도 예산은 균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도그마에 빠져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긴축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런다고 4년 내내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채무를 늘린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자기가 쓸 예산은 빚내서 늘려놓고, 다음정부가 쓸 예산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줄이겠다는 놀부 심보는 버려야 한다. 오늘의 경제 파탄을 가져온 데는 새누리당 책임도 크다. 좋을 때는 여당으로서 권력을 향유하고, 대선을 앞두고 국정실패를 벗어나 정권을 연장해 보겠다고 간판도 바꾸고 정체성까지 버려가며 MB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연일 야당과 안철수 공격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표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릴 태세다. 정치도의상 문제가 있는 집단이다. 경제는 살릴 것이라는 기대로 대통령이 됐으니 이명박 대통령은 적어도 다음 정부에 경제위기를 넘겨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신을 차리고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모든 노력 기울여야 한다.
8월 임시국회가 민생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방안마련을 위한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가동하고, 영수회담도 진행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추경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 남은 6개월 경제민생,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것이 지난 4년반 동안의 국정실패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는 것임을 명심하고, 생산적인 8월 국회가 되도록 적극 협력해주길 당부한다.
■ 민병두 의원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박근혜 의원의 이중잣대, 자가당착에 대해 지적코자 한다. 얼마 전 정치권의 제3지대에 있는 한 교수가 2003년 분식회계 등으로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구명에 나섰다는 것이 논란이 됐다. 일제히 새누리당에서 비판에 나섰고 특히 박근혜 의원이 “그런 것을 우리가 고치려는 것 아니냐.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2004년 말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다.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법이다. 이때 당시 12월 15일, 한나라당 대변인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경제5단체 회장들이 박근혜 당시 야당 대표를 방문한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멀쩡한 기업이 바로 이법이 발효될 경우에 재무구조개선을 할 시간이 없어 망하게 생겼다. 우리 기업도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 기간을 주면 당장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분식회계 문제 해결에 애쓰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게 되고, 박근혜 당시 대표가 “지금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유예기간을 주어 기업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시 박용성 회장이 “과거에 쌓인 경험을 토대로 기업도 거듭나고 있다. 최대한으로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분식회계 유예기간을 늘려 달라”고 하니 박근혜 대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발 어려운 경제를 위해 경제인들이 이런 데까지 오시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잘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 겸허하기도 하고, 용서를 비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제3지대 한 교수가 최태원 SK그룹의 회장 구명에 나선 것은 한 재벌회장에 대한 구명일 뿐이지만 유예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기업 전체 분식회계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행위다. 물론 당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박근혜 의원이 이처럼 경제민주화에 대해 타인을 비판하려면 본인 스스로도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인에게는 관용을 보이고, 타인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자가당착은 없어야 한다. 그러한 반성 위에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만 진정한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는 화장도 아니고 포장도 아니다. 정말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철학 뿐 아니라 삶의 일관된 자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중소기업의 한과 한숨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있을 때만 추진 가능하다. 다시 한번 박근혜 의원의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 자기비판 할 것을 요구한다.
■ 김현미 제2정조위원장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LTV를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추경편성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다. 0-2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부담금에 대해 국고지원의 필요성이 심각해지고 있다. 어제 정부와 시도지사간 협의회에서 0-2세 지방보육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보육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에 금년도 0-2세 보육료 6,600억 원 중에서 국회 증액에 따른 지방비분담금 3,788억 원을 지방이 알아서 하고 예측치 못한 이용아동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분 2,800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보육료 부족분 전액에 대한 국고지원을 해줘야 한다. 추경편성을 통해서라도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2개월 후에 보육대란이 일어날 위기에 있다. 그리고 국립대 기성회비 징수 위법판결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법에 근거가 없이 국립대 기성회비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이고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들이 8월에 있을 2학기 등록금 납부시기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시 기성회비를 부과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립대 운영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 개정과는 별도로 당장 필요한 4,500억 원 정도 추산되는 2학기분 기성회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8월 임시국회에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 최재천 제5정조위원장
교육과학부의 압력으로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전폐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것들이 대학의 자율로 합의된 방식으로 이뤄지면 상관없지만 문제는 교과부의 정책이나 압력, 행정적인 강제수단으로 국립대 총장 직선제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교과부는 총장직선제가 유지되고 있는 전북대, 전남대, 목포대, 경북대, 부산대에 대해서 대학구조개혁대상으로 지정하거나 혹은 학생 정원감축 및 유사학과 통폐합, 신규교수 정원 배정에서 제외하는 일, 예산삭감, 정부재정지원축소 혹은 검찰수사, 나아가 표적감사 압박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 압력을 통해서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대학 자체가 학문의 자유의 역사이고, 대학의 역사다. 지방자치와 함께 풀뿌리 민주정치의 상징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것이 대학의 자치인데 교과부의 압력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고 풀뿌리 민주정치를 고사시키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정치적 압력과 행정적 압력을 당장 그만두길 강력히 요청한다.
■ 임내현 의원
4대강 살리기 관련한 수백억대의 비자금 수사를 즉각 철저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검사출신의 검찰행태가 매우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잘 아시다시피 한명숙 의원, 박지원 원대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고 필요이상으로 과장된 수사를 하는가 하면 기왕에 내곡동 사저, 민간인 불법사찰, BBK 사건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수백억대의 비자금 형성의혹에 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었는데도 오히려 덮으려 하고 있다. 이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금년 3월부터 낙동강 칠곡보 공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6월에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을 부분적으로 밝혀내고 하청업자, 관계자, 대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기소를 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넓은 해당 대기업의 비자금 형성 전반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 추가수사 움직임이 없다는 제보가 들어 왔다. 몇 사람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4년간에 걸쳐 해당 대기업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중 일부가 턴키 심사관련 교수, 공무원 등 수십명의 관련자에 대해 뇌물 등으로 제공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즉각적으로 수사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의혹을 더 확인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 좀 자세한 내용은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겠다.
■ 김영록 제3정조위원장
잘못된 4대강 사업 때문에 두물머리 유기농단지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행정대집행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토부가 지난 7월 19일 두물머리 지역 농민들에게 8월 6일 행정대집행을 해서 강제철거 하겠다는 계획의 영장을 송부했다. 두물머리 지역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기농 지역이다. 약 7천평 정도인데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만들고 유보지를 만들겠다는 계획 자체는 철회되어야 한다. 농민들은 ‘약 7천평을 유기농 테마농장으로 조성하겠다.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지 않고 유기농 테마농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 그룹은 농민요구를 절충해서 상생모델인 < 익형 유기농 체험 및 교육시범단지> 조성을 제안해놓고 있다. 현재는 이 사안에 대해 4대강 사업의 근거인 하천점용허가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 소송도 결과를 봐야 한다. 따라서 강제적인 물리력으로 대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 그룹이 제안을 한 상생모델로 농민들이 요구한대로 대화와 협의를 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유기홍 부대표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의 지분 100%로 인사와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 단순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97년 부산일보 지하철 1호선 광고대행을 위해 주식회사 ‘애드21’이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5억원 자본금 중 부산일보 1억, 정수장학회 5천만원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했는데 2001년에 광고 재입찰 과정에서 실패해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는 회사가 되고 말았다. 그해 2001년 10월 정수장학회 이사회 당시 박근혜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회사 지분 5천만원을 부산일보에 떠넘기는 결정을 이사회에서 해 결과적으로 부산일보에 마치 대기업의 부실채권 떠넘기기 같은 행태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표가 이런 일을 하면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11억3천만원의 섭외비와 보수를 받은 사실이 서율시 교육청 감사에서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일이 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입수자료를 본 결과 박근혜 대표의 후임인 최필립씨,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박근혜 대표와도 친숙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건비를 더 늘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11년을 예로 들면 4억3천만원의 전체 인건비 중 1억7천만원이 최필립 이사장의 연봉이다. 즉 2005년에 이미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실제로 이사장의 연봉은 더 늘렸고, 그것이 전체 정수장학회 인건비 총액의 거의 1/3 이상을 점할 정도다. 연봉 1억7천이면 장학회 이사장으로는 좀 과다하지 않은가 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교과위에서 계속 자료를 확보해 정수장학회의 잘못된 일들을 계속 밝혀내겠다.
■ 은수미 의원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부터 학교폭력 왕따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폭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지만 며칠 전에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테러까지 자행됐다. 특히 테러를 자행한 조직이 본인들 스스로 ‘민간군사기업’이라고 자칭하는 컨택터스라는 업체에 의해 자행됐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다. 과거 미국에서 KKK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살상을 일삼은 것이 문제된 바 있다. 지금 컨택터스가 한국판 KKK가 아닌가하는 우려가 크다. 물론 좀 더 조사를 진행해야 되지만 2006년-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경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에 대한 경호를 맡았던 회사가 자본금 단지 2억뿐인데 지금 현재 보유한 장비가 수십억원대의 살수차, 화학차, 무인헬기에서부터 보통 히틀러견이라 일컫는 독일 경호견까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더 이상한 것은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제 신계륜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통합당 폭력용역업체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오늘 컨택터스를 접촉하기 위해 어제 굉장한 노력을 했지만 전화를 회피하고 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컨택터스를 고용한 SJM의 경영진, 실제로 테러를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민생생치안도 뚫리고 심지어 백색테러의 우려까지 있는 폭력이 조장되고 있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과 노동자를 안심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면서 정치탄압만을 하는 정치공작대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과 노동자, 정치권에 대한 제반폭력과 탄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컨택터스 및 SJM에 대한 진상조사 더 나아가서 청문회까지 준비하는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 홍영표 정책위수석부의장
폭력용역업체 컨택터스에 대해 환노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긴급 현장조사를 나가기로 했다. 오늘 10시 컨택터스를 방문해 조사하려했는데 이 회사와 접촉이 안 된다. 따라서 오늘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해서 진보당 심상정 대표까지 5명이 가기로 했는데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 한정애 부대표
실질적으로 경비용역업체라고는 하지만 용병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만도기계’라는 회사를 적시했으며 그 회사가 직장폐쇄에 들어갔음을 언급했다. 이는 이미 용병업체가 만도기계에 투입될 것임을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환노위가 진행중이었는데 이와 관련해 질타를 했을 떄 노동부는 ‘잘 모르겠다’, ‘현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경찰은 알고 있었고, 그 근방에서 용병업체가 해당 사업장을 침투해서 접수하는 것을 지켜주고 있는 그 안에서 침탈을 당해 고통을 받고 목숨의 위험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살려달라고 112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와서 정작 한 것이라고는 사업주측을 만나고 일이 잘 진행되느냐는 상황만 보고받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3M에서 과거 분규가 있었을 때 컨택터스의 무자비한 진압이 문제가 되어 허가가 취소됐었다. 그럼에도 단 며칠 내에 허가가 취소되고 단지 대표만 바뀌고 벌금 50만원만 물면 허가가 다시 나는 이 이상한 과정에서 과연 경찰과 이명박 정부는 자유로운가. 그리고 회사설립 후 수차례에 걸쳐 사장이 바뀌고 있다. 실질적 소유주는 누구인가가 밝혀지지 않으면 용병업체의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문성호 회장은 새누리당 당직자로 일하고 있고 본인은 지금 와서 “나는 바지회장이다. 아는 것이 없다”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떳떳이 밝혀라. 어떤 사실관계에 의해 컨택터스의 회장을 맡게 됐는지 즉 다시 말해서 사장이 수차례에 걸쳐 바뀌고 회장도 바지회장이라면 컨택터스를 소유한 실질 소유자는 누구며,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인가. 경찰은 왜 그들이 이런 폭악적인 용병업체 역할을 하는데도 지켜보고만 있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하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국회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진상조사단에서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조치를 취하겠음을 경고한다.
■ 정호준 부대표
지난 31일 정책금융공사가 방위산업체이자 공적자금이 8조원이나 투입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고 연내에 매각을 강행하고 끝내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KAI는 97년 경제위기 당시 재벌 대기업들의 항공 산업 진출과 과다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다. 국방과 관련된 첨단기술과 군사기밀을 가지고 있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적인 회사다. 따라서 민주당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지분매각은 적절치 않고 국민경제손실, 전력증강차질까지 우려되는 점에서 KAI 지분매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이번 매각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첫째, 현재까지 KAI에 대한 인수의사를 밝힌 곳은 대한항공 한 곳 뿐인데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매각이 유찰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이번 매각은 매각공고상에 입찰참가조건을 보더라도 정부가 재벌기업의 사리사욕에 동조하여 특혜성 매각을 시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둘째, 현재 KAI의 외국계 매각 자문사는 크레디트 스위스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다니는 싱가폴 헤지펀드 회사 브림(BRIM)의 주거래 금융사로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 과장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C&K의 미화 천만달러를 조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는 회사다. 또한 이번 매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책금융공사 진영욱 사장과 브림(BRIM)의 설립자인 구안웅은 과거 한국투자공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메릴린치에 대한 투자로 막대한 국고손실을 야기했던 동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매각자문사 선정에 있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밝혀 둔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왜 임기 말에 이렇게 무리한 지분 매각을 계속 추진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와 지분매각에 대해서는 항상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MB정부는 소모적이고 의혹에 휩싸인 지분매각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길 촉구한다.
■ 서영교 부대표
한명숙, 김현미, 김재윤, 서갑원, 미네르바, PD수첩, 정연주 KBS사장 사건. 이 사건들은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표적수사 사건이었다. 김현미 의원은 죽을 생각까지 했다고 했다. 이 사건들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는 약 1년이 넘게 걸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었겠는가. 이들은 표적수사를 받고 또 공통점이 모두 무죄가 났다. 한명숙, 김현미, 김재윤, 서갑원. 서갑원 의원은 의원직까지 상실하고 나서야 무죄가 났다. 저는 법사위에서 법무부에 제기하고 무죄 나는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들 그리고 내내 법정에서 유죄라고 항변하던 검사들의 다음 위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보았다. 한명숙 사건의 이동렬 검사를 중심으로 모두 승진했다. 김현미, 김재윤 사건은 박용석 검사가 두 사건 다 맡았다. 모두 무죄가 났지만 끝내 승진했다. 다른 사건 모두 다 승진했다. 표적수사, 정치적 탄압을 받은 사건들을 담당한 검사, 무죄가 난 검사들은 평점을 매겨 승진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장애는커녕 왜 다 승진했을까. 위로부터 사건을 맡으라고 요구받았는가. 모두 다 승진한 이들을 이 현장에서 고발한다. 무죄 날 사건 아예 기소하지 말라. 우리는 박지원 원내대표도 무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무죄 날 사건이다. 이제 손 떼야 한다.
■ 윤관석 부대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에 대해 민주당도 야당도 국민도 국내시민단체도 세계적인 인권단체도 모두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꿋꿋하고 유일하게 현병철 인권위장의 연임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던 새누리당 마저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80%를 넘자 지도부가 급기야 청와대에 연임에 대해 철회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를 통해 논문표절과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비민주적인 조직운영과 용산참사와 민간인 사찰 등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하는 위원장으로서 완전 무능한 자격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1일 국회 운영위에 업무보고를 하러 나와 복사수준의 논문표절에 대한 지적에 대해 오히려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또 다른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는 등 너무나도 뻔뻔하고 철면피한 행태를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휴가중이라고 아직 인권위원장 현병철씨에 대한 연임 여부에 대해 답이 없다. 휴가가 아닌데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연임 임명 즉각 철회만이 답이다. 다시 한번 더 늦기 전에 즉각 연임 임명철회 할 것을 요청한다.
오는 9일 MBC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이 새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제일 먼저 할 일이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일 것이다. 김재철 사장은 이미 노조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됐는데 검찰의 봐주기 수사인지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또한 정모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여러 차례 폭로된 상태다. 최근에는 이 폭염 속에서도 PD수첩의 작가 6명을 전원 해고시켜서 작가협회 2,500명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상태까지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재철 사장도 오는 8월 9일 방송문화진흥회 첫 이사회에서 즉각적인 해임결정이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8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