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호 법안' 압수영장 특례법, 수사기관 일제히 반대

[달그리메(대구)]

https://v.daum.net/v/20240811070306126

[달그리메(대구)]

'디넷 사태' 계기…
혁신당 12명 의원 발의

영장 사전심문·무관
정보 보관 시 처벌도

공수처·경찰
"법안 제정 신중해야"
반대 의견

"수사 밀행성 및
기본권 침해 우려" 강조

검찰도 지난해
대법원 규칙 개정 때
반발

[달그리메(대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발의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은

수사 기관이
휴대전화나
개인컴퓨터(PC)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자정보도
일반 증거물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전자정보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법안으로
특례를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례법안에는
△불필요한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가능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 정의
△구체적 영장 집행계획 제출
△사전 대면심문제 도입
△무관정보 미삭제(또는 폐기) 행위
처벌 등 내용이 담겼다.

[달그리메(대구)]

이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너희들도
싫으면 옷을 벗어라

[영남사랑이(울산)]

수사를 수사답지못하니
발의를 하는거지
니들은 특혜라도 누리는
특권층이라 착각하지마라
법앞에서는 저렇듯
공정해야되는거다
니들도 죄가있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억울한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져야되는거다

[달그리메(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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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남 경기 이천]

조국대표님 잘하고잇습니다. 응원합니다.

[달그리메(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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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