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폭등, 두달만에 1300달러 회복..

[giseg07]

금값 폭등, 두달만에 1300달러 회복..

아르헨티나 부도위험지표 또 급등, 시장 더욱 긴장

미국 달러가치 또 추락, 원화환율 추가하락 우려 '초비상'

건보료 3년째 인상률 1%대…내년 1.35%

북한 주민도 월드컵 '한국 - 러시아'전 보며 축구열기 만끽

[2014 월드컵] 日 누리꾼 “10명 그리스에게 1점도 취하지 못하는 바보”

• 월가 "연준 '눈 뜬 장님' 버블 왜 못 보나"

• 전·월세 세입자는 268억원 '건보료'…집주인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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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품과 신자유주의의 숨은 주범, 신용평가....(호루스의눈)

지난 글에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이 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를 통화정책, 즉 금융거품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렇다면,미국 등 선진국들의 헬리콥터로 뿌려대듯 살포하고

우리의 경우도 그에 준하는 통화를 주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통화량에 비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있으며, 되려 중산층과 서민들은 돈이 씨가 마르며 어려워지는가..?

또 왜 경제가 실물부문과 균형을 잃지 않고 있으며 파탄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의 숨은 주범,혹은 그것을 가능케하는 수단이되는 신용평가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용등급에 대해서, 얼마전에 올렸던 글을 다시 올려봅니다..

새로운 신분, 신용등급이라는 기사를 보고,

우리 사회 인구 중 14%에 해당하는 600만명 가량은 대출불가의 신용불량자들이라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휠씬 더 많다.

단돈 100만원도  대출이 불가능한 인구만 그렇지, 별 도움안되는 소액대출만 되는 경우를 합하면

상당한 사람들에게, 은행문턱이 높을것이다.

그들은 어디로 가나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제2 금융권이나 고금리 대부업,혹은 사채시장을 이용할수밖에 없다..

현재의 국면은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중심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가능케하는 통화의 위기로 본다..

그런데, 왜 통화의 위기가 닥치고 있었을까..?!

자본주의는 그냥 놔두면 망한다..그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미 실증된 사례다.

과거 1929년의 대공황은 공급측면,즉 가진자들의 이익에만 골몰하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어떻게 망하는지 그것을 실증해준 사례다.

상품은 생산되는데,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두얼굴이다.

자본주의를 발달하게하는 원동력이자 최대 난관인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로 자본주의를 망하게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여하간에 지난 20세기초 자본주의의 위기에 봉착하자 그 해법으로

소외된 계층에 부를 나누워 줌으로써,

즉 분배정책을 구사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며 성장을 담보하기위해 큰 정부를 주장하는 케인즈안이 대두되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태생적인 문제점인 부익부빈익빈의 굴레가

부자들에 세금을 거두워 소외된 계층에 돌려주어 수요를 창출하고 다시 성장을  설계하는 그 큰정부의 과정속에서

또다시 잉태되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있다는것이다.

바로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의해서이다...

미국은 엄청난 적자재정을 채권을 발행해 빚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채권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보유함으로써 기축통화의 빚을 전세계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위기는 그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위기의 진짜 진원은 무엇인가..?

바로 신용이다..현대 사회는 신용사회라 불리울만큼 신용이 적용이되지 않는 부분의 거의없다.

기업은 물론, 개인과 정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이 신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금융위기이후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양적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사실,그 이전부터 통화량은 적정수준 이상, 아니 적정수준 보다 엄청난 수준의 공급과잉을 보이고있었다.

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올라야한다.

그런데, 통화량의 증가만큼 물가가 오르지 않고있다는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 무엇인가가 그 고삐풀린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는것이다.

그 조절의 매개수단이 바로 바로 신용사회라는것이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들간에 이르기까지 그 신용의 기능은 시스템적인 기능에 의해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외환보유고는 대단히 중요한 거시변수 중의 하나다.

외환보유고가 적거나 그 유동성이 제때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용리스크는 치솟으며 각종 비용이 급증하며

최악의 경우 파산에 이르기까지 한다...

그런데, 그 외환의 대상은 뭔가..? 흔해빠진 달러다.

그 흔해빠진 달러가 부족하면. 그 조달능력과 반비례하여 외화의 조달비용이  증가한다는것이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신용등급에 따라 천차만별의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것이다..

즉, 그 거품경제를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만들도록하는것이 신용등급이라 볼수있다.

민간에 신용등급이 없다면,

양적완화 등으로 엄청나게 풀려나간 통화로 통화량이 증가하여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았을것이다.

그러나 물가는 그 통화량의 증가에 비해 전혀 오르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때문인가..?

경제 주체들에 따라 그 화폐를 소유하는 자들의 비용이 다르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서 돈이 필요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한다면,

부자들은 그 화폐를 소유하는 비용은 아주 작다..

반면에 가장 낮은 신용등급의 서민들은 그 화폐를 소유하는 비용이 아주 높다는것이다..

그러므로 돈이 가치는 상대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절대치로도 차별화된, 다른 가치일 수밖에 없다.

대마불사는 우리와 같은 경우는 재벌기업이 해당하지만,

글로벌로 보면 강대국일수록 대마불사의 행태를 보이고있다.

그래서,실물부분에 비해 화폐부분은 비대할대로 비대해졌는데, 통화의위기는 국지적으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위기에 닥친 달러나 엔화의 경우는 아직도 건재하다.

그것은 왜 어떤 이유로 가능한가..?!

바로 그 신용이 화폐부문의 거품을 통제할 수있도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있다는것이다.

그러한 신용사회가 다시 자본주의를 부익부빈익빈의 극심한 양극화를 만들며,

과거 공급측을 중요시하던 대공황이전으로 돌려놓고 있다는것이다.

즉, 지난 20세기초 대공황을 극복하는 수단은 바로 케인즈안의 주장들인데,

그 케인즈안이 대두되면서 큰 정부가 형성이 되었지만, 그 큰정부의 부작용은

화폐부문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그 화폐부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경제주체들을 신용등급화 시킨 경제환경은

케인즈안이 의도한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며,또다시 과거 대공황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고 있다는것이다.

정부부문은 비대해져 가고 또 그 정부부문을 지탱하고자 통화부문도 팽창하고 있다.

마치,그러한 구조는 이제는 톱니바퀴가 물려있듯 자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그 정부부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본주의 경제구조하에서 정부부문이 비대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혈세를 거두워 공복들을 먹여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단연 분배정책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한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정부가 비대해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케인즈안의 주장대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기능이 아니라 재벌의 돈벌이에 보조를 맞추거나 비대해진 정부에 소속된 공복들의 처우를 위한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것이다.

국민들로 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워 들이지만, 복지나 분배를 외면하며 그것이 유효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민간은 물론, 글로벌화된 자본금융시장은 자본주의 속성에 따라 신용에 따라 부빅부빈익빈을 실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큰 자본가나 기업은 높은 신용등급을 할당받으며 더 싼 금융비용으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가난한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부실한 기업의 경우에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패널티를 안고 더 높은 진입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것이다.

그것은 시장에서 이윤을 찾아 누구나 진입과 퇴출이 용이한것이 아니라 자본의 크기에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것으로,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실패라고 볼수있다.

결국 신용에 의거한 거품을 통제하는 화폐부분에 의해 과거 노동자를 쥐어짜며 이익을 취하다 위기에 봉착한 자본주의의 말로를 재현하고 있다는것이다.

한마디로, 신용이 착색된 화폐부분에 의해 자본주의를 대공황 이전으로 회귀시키며 케인즈안이 주장한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은 물론, 정상적인 자본주의 조차도 불가능하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신용등급의 문제는 바로 비대해져가는 정부와 무관하지 않다는것이다.

그 비대한 정부를 지탱하기위해 더 많은 통화의 증발로 통화량의 증가를 필요로하고,

그 증가된 통화량은 물가상승의 원인이  됨으로 신용등급이 필요하다..

즉, 직관적으로 보아도 정부의 행태와 통화량의 증가는 정의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알수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르키며 자스민혁명이나 중남미 등 세계적으로 이는 반정부시위에서 보듯 새로운 개념의 민주화의 요구를 팽배시키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현재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개선하거나 폐지해야할 부분이 바로 신용,신용등급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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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부동산대출규제완화 불가피하다(촛불이야기)

미국경제에서 과거 중립적인 - 부양이나 긴축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

기준금리는 4%인데

금융위기 후 새로이 정상화된, 뉴노멀 상황에서는

뉴뉴트럴(new neutral)은

2%라는 관점이 채권왕 그로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뉴노멀의 뉴트럴 기준금리는 2%라는 것이고

인플레 2%를 전제하면

실질금리는 0%라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금리는 성숙화에 따라 추세적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직시한

관점이라 할 수 있는데

사이클로 인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옛날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순환론적 정상화의 관점과 상치된다.

그로스의 관점을 구글의 슈미트가 제기한 기계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와

연관시켜 보면

타당성이 인정된다.

기계화로 일자리가 줄어들면

실업,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소비침체, 성장침체가 있게 되고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성숙시장, 선진시장경제의 경우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기계화 심화를 통한 내포적 성장 단계에 있어

금리저하 경향의 법칙이 본격적으로 작동한다.

시장현장에서 돈의 냄새를 좇아 뛰는 그로스나 슈미트 같은 경우

상아탑의 학자들보다

더 예민하게 변동의 추세를 앞서서 인지하는 것이다.

즉,

진보 옐런이 기준금리 문제에 대해 부양기조를 확고히한 것은

뉴뉴트럴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는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뉴노멀, 뉴뉴트럴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경제의 경우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출구전략의 충격 - 외인자금 대량유출 - 에 휩싸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진보학풍 예일, 버클리를 배경으로 하는 옐런이

부양기조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예일 영향을 받는 구로다,

진보학풍 MIT에서 박사를 한 드라기가

돈풀기를 해대는 상황에서

외인자금 유입에 따른 환율하락, 수출위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위험이 높다고 해야 한다.

내수부진 속에서 외수마저 위축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제로금리, 양적 완화까지 전통적, 비전통적 수단을

총동원해 돈풀기를 해야 하는 이유다.

추경 등 재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최근의 소비침체의 본격화 조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우리도 돈을 풀어야

미-일-유럽으로부터의 환율공격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으며

국내시장의 소비침체 또한 막을 수 있다.

금리인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불가피한 의무사항으로 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덩치가 큰데다가 부양효과 또한 크므로

LTV-DTI 등 대출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일본이 아베의 가미가제 돈풀기로 장기 디플레에서 빠져나오고 있고

유럽이 일본식 장기 디플레를 교훈 삼아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제로금리로 공격해오고 있는데

2.5% 금리로 환율방어하겠다고 버티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일고 돈이 돌아가게 만들어야만

가계부채도 갚고 소비여력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대출, 빚 늘어나면 거품 생긴다고

걱정만 하면서 대출 죄고 앉아 있으면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움직여보지도 못하고

앉아서 망하는 것밖에 별 도리가 없지 않은가?

대출은 풀되 금리를 싸게 만들면

돈이 돌아가게 만들면서도 빚 부담의 압박은

줄여줄 수 있는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고 인플레가 있게 되면

정부든 가계든 부채압박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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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충 초토화 정책(캐쉬공장)

오늘은 소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산층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TAX푸어가 늘어가고 있다.

어려운 나라살림에 해결방안은 오직 '증세'뿐.

모든 국가들이 지하경제의 양성화 등을 통해 악착같이 증세에 혈안이 되어있다.

특히나 한국은 증세의 타겟을 정확히 중산층에 겨누고 집중적으로 털고있다.

이전까지도 한국의 조세는 그 성질이 상당히 악질적이었다.

쉽게 거둘 수 있는 간접세 비중이 매우 높고, 주로 '열린지갑' 월급생활자에 타겟을 맞추고 있다.

최근 일련의 조세성 정책 개정도 이러한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 금융종합소득과세 2000만원으로 하향 (3%이율가정시 7억원 현금성자산 보유, 금리가 인상되면 더 많은

 사람이 소득세, 건보/국연에 노출)

2. 임대소득 과세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월160여만원 임대소득분, 그 이상은 건보/국연 부과)

3. 건보 소득에 부과 (고액자산가보다는 월급생활자에 타겟)

어찌보면 고소득, 고자산에 대한 증세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되는 가구는 

금융소득/근로소득에 의존도가 높은 중산층이다. 서민은 말해 무엇하랴. 30~50짜리 작은 월세에도

 이제 세금이 붙게된다. 언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는가?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국민 대수탈정책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며, 신분상승이 불가능한 사회구조로

 한국은 급격히 변해가고 있다는 데 있다.

줄어드는 소득/저축, 늘어나는 세금, 그리고 자산가치 하락의 삼중고로 인해 중산층이하 가구는 빠르게

 초토화되어가고 있으며 그로인해 내수수요마저 고갈된다면 결국 모두가 '공멸'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자만 살아남은 초원에서 사자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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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조아(울산)]

잘보았읍니다

[swan(경기)]

금값이 폭등 한다는건 무서운 놈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