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현직 대통령 아들 비리 혐의 조사 확대 콜롬비아 EMERiCs - - 2023/08/11

[힘힘]

콜롬비아, 현직 대통령 아들 비리 혐의 조사 확대

콜롬비아 EMERiCs -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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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라스 페트로 구속부터 보석까지

◦ 콜롬비아 검찰, 니콜라스 페트로 구속 수감

- 현직 대통령 아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현지 시각으로 2023년 7월 29일, 콜롬비아 검찰은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현(現) 대통령의 아들인 니콜라스 페트로(Nicolas Petro)를 자금 세탁 등의 범죄 혐의로 구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콜롬비아 경찰은 검찰이 발부한 영장과 함께 니콜라스 페트로의 자택을 찾았으며, 니콜라스 페트로는 영장 집행에 응했다고 다수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 이번 영장 발부는 갑자기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콜롬비아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니콜라스 페트로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반정부 무장단체의 자금을 기부받았으며,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해당 자금이 마치 다른 단체에서 유입된 것처럼 꾸미는 자금 세탁 행위를 자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약 6개월 여 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니콜라스 페트로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짧은 구치소 생활...법원은 보석 허용

- 현직 대통령 아들의 구치소 생활은 길지 않았다. 니콜라스 페트로가 구속되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8월 4일, 콜롬비아 법원은 니콜라스 페트로 변호인단이 신청한 보석 요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니콜라스 페트로가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석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 니콜라스 페트로 변호인단, “명백한 정치 공세”

◦ 수사 적극 협조 의지 보인 니콜라스 페트로

- 니콜라스 페트로는 구속 당시는 물론, 지난 3월 검찰이 자신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소식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 착수 발표 당시에는 “그동안 항간에 떠돌던 자신과 관련한 부정적인 소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이며, 검찰의 수사를 환영한다”며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니콜라스 페트로의 입장은 명확하다. 자신은 고의로 마약 밀매와 무력 테러를 일삼는 반정부 무장단체에 정치적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출처가 반정부 무장단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금의 출처를 알게 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자금 세탁을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니콜라스 페트로는 나아가 대선 당시 캠프 관리 책임자였던 히카르두 로아(Ricardo Roa) 사무국장 역시 이번에 문제가 된 자금의 출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 변호인단 “사실 무근으로 밝혀질 경우 무고 책임 물을 것”

-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검찰이 아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발표가 있자 “모든 진실이 정확히 규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수사 개시 6개월 후 니콜라스 페트로가 구속될 당시에도 “안타깝지만, 이번 일로 아들이 정신력을 보다 단단히 단련하고 자신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는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자신은 수사에 영향을 주었다고 의심될 만한 행동을 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니콜라스 페트로가 짧은 구치소 수감 후 풀려나자 그의 변호인단은 “예상했던 바”라고 말한 후, “이번 일은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정치적 공세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니콜라스 페트로가 아무런 죄가 없음이 밝혀지면, 정치 공세를 한 세력은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남겼다.

☐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핵심 공약 달성에 영향 줄 수 있는 사안

◦ 반정부 무장단체와 화해 강조한 구스타보 페트로

- 이번 정치 자금 이슈가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때문이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전 정부가 반정부 무장단체에 대해 줄곧 유지한 강경책으로는 수십 년 이상 계속된 내전을 끝낼 수 없으며, 따라서 자신은 이들 단체와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리고 당선 후에도 공약대로 반정부 무장단체와의 휴전과 협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 따라서, 만약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반정부 무장단체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구도가 형성되면, 그동안 자신의 차별점으로 내세웠던 공약과 정책의 의의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정부 무장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비난까지 받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 ELN과 휴전 시작한 정부...내전 종식 의지 강력

- 콜롬비아 현지 시각으로 2023년 8월 3일, 정부와 콜롬비아 민족해방군(ELN, 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이 맺은 임시 휴전 협정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이에, 양측은 우선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동안 상대방에 대한 무력 사용을 중지하게 되었다. ELN은 현재 콜롬비아에 남은 반정부 무장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지닌 집단이기에, 이 휴전 협정은 페트로 정부의 평화 협상 정책이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협상이 내전을 종식시킬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에 수사 중인 정치 자금 논란은 향후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수사 진행 과정과 그 결과가 페트로 정부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Colombian President Petro's son arrested in money laundering probe, 2023.07.30.

Aljazeera, Colombian president’s son arrested in money laundering probe, 2023.07.29.

BBC, Colombian president's son arrested in money laundering probe, 2023.07.29.

Toronto Star, Son of Colombia’s president freed while he is investigated for illicit enrichment, money laundering, 2023.08.05.

DW, Colombia president's son says father unaware of dirty money, 2023.08.05.

Aljazeera, Colombian president’s son ‘won’t last’ in jail, defence lawyer warns, 2023.08.04.

France 24, Colombian president meets ELN guerrillas as ceasefire takes hold, 2023.08.04.

UN News, Guterres welcomes start of ceasefire between Government and ELN, 2023.08.03.

Peoples Dispatch, Colombia achieves milestone in peace process as right-wing intensifies destabilization campaign, 2023.08.05.

National Public News, There's renewed hope for peace in Colombia's fight against rebel groups, drug cartels,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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