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7월29일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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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빠졌는데 찬성? 어느 나라 정부냐는 말이 나온다:
슬로우레터 7월29일.

방통위가 ‘빵통위’가 됐다.
- 이상인(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이 발의되자 사퇴했다. 윤석열(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했다.
- 김홍일(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후 이상인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 이상인의 사퇴는 윤석열 정부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진숙 임명을 강행하고 MBC 사장을 갈아치우는 게 목표다.
- ‘빵통위’는 조인철(민주당 의원)의 표현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0명인 건 2008년 방통위 설립 이래 처음이다.
- 민주당은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추천은 왜 안 하나.
- 방통위는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해 5명으로 구성된다.
-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최민희(당시는 전 의원)를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했는데 윤석열이 이유없이 재가를 미뤄 결국 지난해 11월 최민희가 내정자에서 스스로 사퇴하기도 했다.
- 서울신문은 “‘과반수 부족’을 이유로 탄핵을 반복하면서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해 전략적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통위 파행에 민주당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다.
-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어차피 지금 들어가면 들러리만 서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아예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진숙 법카 월 420만 원.
- 한도가 220만 원인데 두 배 가까이 썼다. 이진숙(방통위원장 후보자)이 대전MBC 사장 시절 쓴 법인카드 내역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도를 초과하면 증빙을 해야 하는데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 2017년 12월 사직서를 내기 직전 무단 결근을 하고 해외 여행을 다녀온 정황도 있다. 퇴임 당일에는 빵집에서 97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하기도 했다.
- 이진숙은 “규정에 맞게 썼다”는 입장이다.
- 논란과 별개로 윤석열은 이진숙 임명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은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 이진숙과 함께 김태규(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보들의 행진 멈춰라.”
-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방송 4법에 이어 민생 지원금과 노란봉투법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쟁점과 현안.

김건희가 장관 인사에 개입했나.
-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최재영(목사)이 한 말이다. 김건희에게 디올 백을 건넨 그 목사다.
- 최재영은 “김건희가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과 장관 등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건희와 최재영이 만난 날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금융위 위원을 임명하는 걸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돌려주라” 했다더니 “맘에 안 드셨나요?”
- 디올 백을 건네 준 만남 7개월 뒤 최재영이 김건희에게 보낸 메시지다. “지난번에 핸드백이 별로 맘에 안 드셨나봐요? 뉴스 자료 화면에 들고 계실까 해서 눈여겨봐도 안 보이던데요? (중략 )이번에 좀 더 괜찮은 것으로 한번 장만해드리고 싶은데 원하는 모델이라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한겨레는 김건희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디올 백을 받은 건 2022년 9월13일,
- “좀 더 괜찮은 걸로” 메시지는 2023년 4월21일,
- 서울의소리 보도는 2023년 11월27일이다.
- 이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첫째,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김건희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애초에 비서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해명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셋째, 김건희는 서울의소리가 해명을 요구했을 때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좀 더 괜찮은 걸로 드리고 싶다”는 제안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건희는 검찰 조사에서 “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의사 국가고시 11%만 접수.
- 의대생 3200명 가운데 364명만 원서를 냈다. 대형 병원의 인력난이 내년에 더 심해질 거란 말이 나온다.
-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상급 종합병원들은 중환자 중심으로 구조 전환 작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지지율 반등.
- 21%까지 고꾸라졌다가 반등했다. 갤럽 주간 조사 기준으로 29%를 찍고 다시 28%로 떨어졌다.
- 40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83%나 됐다.

더 깊게 읽기.

“저도 요새 거의 야당이라서요.”
- 한동훈이 한겨레 기자에게 했다는 말이다. 국회 기자실을 돌면서 인사하던 참인데 한겨레 기자가 야당 출입 기자라고 하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대통령의 권력은 너무 강력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공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한동훈이 이명박-박근혜 모델을 따를까. 박근혜는 이명박을 밟고 갔다. 성한용은 “윤석열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면서도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은 절대 자신의 성공 방정식을 바꾸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이 ‘배신자’를 선택한 이유.
- 위의 그래프는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득표수를 비교한 결과다.
-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지만 올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지 않은 사람이 321만 명이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찍었지만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지 않은 사람이 137만 명이다.
- 투표율이 줄어든 효과도 있지만 윤석열 지지자들의 이탈이 컸다.
- 최훈(중앙일보 주필)의 질문은 이것이다.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다 철회한 321만 명의 국민도 배신자일까. 그 답이 한동훈의 62.8% 득표율이다.”

상속세 인하, 민주당 동의가 관건.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이다.
-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아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다르게 읽기.
사도광산이 세계 유산? 한국 정부는 뭐 했나.
-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다. 최소 1140명이 끌려갔다.
- 일본 정부는 강제 노동 논란을 피하려 유산의 시기를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했다. 한국 정부가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박물관 한 구석에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개설한 게 성의 표시의 전부였다.
-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가 사전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 한겨레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는 21개 위원국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찬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이 전쟁 범죄의 흑역사를 묵인해줬다는 건 충격적”이라면서 “역사가 두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나.
-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말이 다르다.
- 한국 외교부는 “‘강제노동’ 빼기로 사전 합의하였다는 일본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산케이신문에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전시 등에 대해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했다.

어느 나라 정부인가.
- 일본 정부는 세 가지를 약속했다. 첫째, 사도광산 관리사무소였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강제 동원 관련 전시를 하기로 했고, 둘째, 기숙사와 공동 취사장 터에 안내판을 세우기로 했다. 셋째, 추도식도 열기로 했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세 가지 모두 문제가 있다. 첫째, 인근에 전시관이 있는데 굳이 규모가 작은 박물관을 골랐고 그나마 10분의 1 정도의 작은 규모다. 둘째, ‘강제 노동’이라는 문구가 없다. 셋째, 일본인을 추모하는 성격이 짙다.
- 강유정(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다.”

해법과 대안.

‘우렁 각시’의 반란.
- 잡초를 제거하라고 왕우렁이를 논에 풀었는데 모를 먹어치우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1ha 정도였는데 5034ha로 늘었다. 축구장 7050개 크기다.
- 원래는 겨울에 얼어 죽어야 하는데 살아남아 계속 번식을 했기 때문이다. 한 마리가 알을 낳으면 일주일 뒤에 수백~수천 마리가 부활한다고 한다. 두 달이면 4~5cm 크기로 자란다.

저탄소 올림픽.
- 파리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들이 채식 위주 식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닭고기 한쪽도 먹기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 올림픽을 치를 때 탄소 배출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참가자와 관중이 이동할 때, 둘째, 인프라 건설에, 셋째, 급식과 숙박, 물류, 보안 등이다. 프랑스는 95% 이상의 시설을 이미 존재하는 건물이나 임시 건물을 활용했다. 프랑스는 채식 메뉴를 두 배로 늘리고 에어컨 없는 버스를 투입했다.
- 만약 성공한다면 파리 올림픽의 탄소 배출량은 방문객 1300만~1600만 명 기준으로 160만 톤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6년 리우 올림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350만 톤 정도였다.

오늘의 TMI.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금메달 26% 가져간다.
- 미국이 11%,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8%와 7%다.
- 이코노미스트는 GDP가 2% 늘면 올림픽 메달 수가 3%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한 말이다.
- 5년 안에 연방 정부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비축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연방은행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준비 자산은 금과 특별인출권(SDR) 등이었다.
-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21만여 개,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 2100만 개의 1% 규모다. 대부분 범죄자들에게 압수한 자산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박근혜도 상속세는 안 건드렸다.
- 우석훈(경제학자)은 “용산 정권이 자신들을 만들어준 자산 없는 청년들의 지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2022년에 사망자가 37만 명인데 상속세를 낼 만큼 상속 자산이 많은 사람은 2만 명이 채 안 된다. 그런데 상속 공제를 더 올려준다고? “결국은 중산층 감세가 아니라 다주택자 감세”라는 게 우석훈의 분석이다.
- “윤석열의 집권 기반은 상속 자본주의가 아니었지만 통치 기반은 상속 자본주의다. 경제적 현실과 동떨어진 집권층, 정권 망하는 지름길이다.”

박근혜 학습 효과.
- 사과했다가 탄핵까지 간다는 게 김건희의 주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 최혜정(한겨레 논설위원)은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경고를 무시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이 ‘학습’해야 할 대목은 총선 패배의 경고등을 무시하고 폭주했다가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회한이다. 윤석열에게 남은 선택지는 민심·당심을 윤심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뿐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다.”

아리셀 사고 이후 뭐가 달라졌나.
- 한국 사회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 쟁점은 두 가지다.
- 첫째, 아리셀 사고 사망자 23명 가운데 11명이 재외동포(F-4) 비자로 들어왔다. 고용허가제를 적용 받지 않아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만 체류 기간이 7년으로 한정된다. 단순 노무직 취업이 금지돼 있는데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취업해 불법 노동자가 된다. 외국인 취업자 92만 명 가운데 10만 명 정도가 F-4 비자로 일한다.
- 둘째, 50명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다.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파견인지 도급인지도 불분명한, 불법적 노동현장에서 자신이 다루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주의나 경고도 받지 못한 채 이들은 그날그날 고용되어 일한다”고 지적했다.
- 신경아의 질문은 이것이다. “이주민들을 맞기 위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주민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갈 한국인들에게 더 절실한 것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