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해서 피고인으로 표시된다해도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br><br>2.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방식이 위법하여 무효라 할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한다<br><br>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br>그러나 바로잡지 않으면 공소기각판결해야한다<br><br>이 두문장 때문에 너무 헷갈립니다....<br>공소의 효력이 안미치면 피모용자에게 공소가 제기된게 아닌데 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하나요?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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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피모용자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즉,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이유는, 피모용자가 피고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외관상 피고인처럼 보이므로' 그 불안한 상태를 제거시켜 주기 위한 겁입니다. 아래 판례를 잘 읽어보세요.^^
첫댓글 피모용자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즉,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이유는, 피모용자가 피고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외관상 피고인처럼 보이므로' 그 불안한 상태를 제거시켜 주기 위한 겁입니다. 아래 판례를 잘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