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8월 7일

[깨시오]

https://www.facebook.com/share/eVdedsydMPTxEsKJ/?mibextid=oFDknk

로그인 또는 가입하여 보기

사도광산 외교 참사, 알고도 속고 국민들도 속였다:
슬로우레터 8월7일.

“강제 동원 명시”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 외교 참사란 말이 나온다.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동의가 필수였다.
- 외교부가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와 전시 문안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는데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교부는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는데 말이 달라졌다.
- 한겨레는 “협상 실패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고 우리 쪽의 ‘강제’ 표현 명시 요구를 일본이 거부한 사실을 일부러 감춘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양기호(성공회대 교수)는 “우리에게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왜 이렇게 쉽게 포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등재에 동의해주기로 결론 내려놓고 협상에 임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다.

외교를 포기하고 외교를 했다는 거짓말.
-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포기했다”고 평가했다. “군함도 때는 모르고 속았다면 사도광산 때는 알고도 속고 있다”는 이야기다. 윤석열(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고 한 건 거짓말이다.
- 한국은 세 가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 첫째, 2015년의 약속을 온전히 제대로 이행하라고 압박했어야 했고,
- 둘째,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어야 했다.
- 셋째, 세계유산 지역 내부에 강제 동원 사실이 명시된 전시 시설의 즉각적인 설치를 약속받았어야 했다.
- “피해국이 외교와 역사를 포기했을 때 비극은 피해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심사의 핵심적 기준은 전체 역사다. 긍정의 역사 뿐만 아니라 부정과 반성의 역사까지 온전히 담겨야만 세계인들과 나눌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야만 인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이 보편적 가치가 사도광산에서 훼손됐다. 피해국이 역사전쟁에서 지는 것은 모두의 비극이다.”

코스피 하루만에 반등.
- 8.8% 폭락 이후 3.3% 반등. 미국 서비스업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표가 발표됐고 패닉 셀(공포에 따른 투매)가 과도했다는 시장의 컨센서스도 있다.
- 불황 직전이라는 경고도 여전하고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은 “당뇨 전 단계”라고 비유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 혈당이 위험 수치라는 이야기다. “체중을 줄이고, 식단을 개선하고, 운동을 더 하면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금리 인하와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 일본 증시도 사상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12.4% 폭락 다음날 10.0% 폭등했다. 엔화 강세도 주춤한 상태다.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

알고리즘 매매가 변동성 키웠다.
- 사전에 입력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돌발 변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04년 20~30%였던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2016년 60~70%로 늘었다. 최근에는 80~90%에 이를 거라는 관측도 있었다.
- 오는 14일과 15일 미국 소비자 물가와 소매 판매 발표가 또 한 차례 변곡점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쟁점과 현안.

원전 3기만큼 전력 수요 늘었다.
- 최근 4년 동안의 변화다. 2020년 8월 기준 89GW를 썼는데 올해 8월 95GW 육박하는 상황이다. 공급 능력이 97GW로 늘어 아직 여유가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 원전 25기 가운데 가동하고 있는 원전은 17기 뿐이다. 태양광 비중이 5%를 웃돌지만 수급이 불안정하다. 변압기 등 낡은 전기 설비도 위험 요인이다.

독립기념관장도 뉴라이트.
- 김형석(대한민국역사외미래 이사장)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등의 주장을 했던 사람이다.
- 후보자 면접 때 “일제 식민지배 시절 한국의 국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본”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 김낙년(동국대 교수)을 임명하기도 했다.
- 한겨레는 “이쯤되면 윤석열의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영향력 1위면서 불신하는 언론사 1위는?
- 한국기자협회 설문 결과다. 기자들 77%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언론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도 87%나 됐다. 방통위 2인 체제를 잘못됐다고 본다는 답변도 82%였다.
-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는 MBC(15%)와 연합뉴스(14%)였다. 연합뉴스는 4년 연속 1위였는데 MBC에 밀렸다.
-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조선일보(36%)였다. 2위 MBC(18%)와 격차가 컸다. 조선일보는 가장 불신하는 언론사 순위 1위(35%))에도 올랐다.

한국판 셔먼법 가능할까.
- 1998년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독점을 규제하면서 구글이 성장할 수 있었다.
- 며칠 전 미국 연방 법원은 그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했다.
- 셔먼법은 스탠더드오일을 해체했고 아메리칸타바코와 AT&T도 기업 분할을 명령했다.
- 박재현(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혁신의 씨앗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에서도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이 독과점 규제를 받는 날이 올까.

해리스 러닝메이트는 팀 월즈.
- 현직 미네소타 주지사다. 뉴욕타임스는 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이 팀 월즈를 선택한 이유를 다섯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딸 바보에 용감한 아빠의 이미지다. 군인 출신으로 고등학교 풋볼 코치를 지냈다. 채식주의자고 고양이를 키운다. 60세에 대머리다.
- 둘째,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책에서 해리스와 성향이 맞다. 미네소타주는 무상급식을 도입한 네 번째 주다. 낙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유급 휴가도 늘렸다. 총기 사용에 반대한다.
- 셋째, 17세에 주 방위군에 입대해(비상근) 24년 동안 복무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자수성가했다. 중서부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다.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다.)
- 넷째, JD 밴스의 대항마다. 둘 다 중서부 출신 흙수저에 ‘개천용’ 캐릭터지만 트럼프 키즈 이미지의 밴스와 달리 월즈는 정치를 알고 실전 경험도 많다. 둘 다 마운틴 듀를 즐겨 마신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밴스를 겨냥해 "걔들 좀 이상하지(weird) 않냐"고 한 것도 절묘했다. 문법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 다섯째, 무엇보다도 해리스와 케미스트리가 잘 맞았다. 지지층을 결집할 공격형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르게 읽기.

1억 전기차에 왜 중국 배터리 넣었을까.
-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의 벤츠 EQE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10위권 업체고 벤츠가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배터리 가격이 30~40%까지 싸다.
- 벤츠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모두 중국 자본이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 회사 TPIL과 베이징차가 각각 10% 가까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배터리를 쓰기 시작한 건 TPIL이 최대 주주가 된 직후다.
전기차는 주차장 출입 금지?
- 한국에 전기차가 이미 60만 대가 넘는데 근본적이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아파트는 주차장 진입을 차단하거나 전기 충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어진 아파트 상당수가 아예 지상 주차장이 없어 전기차=지상 주차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피해가 이 정도로 크지 않았을 거란 말이 나온다.

자살이 더 늘었다.
-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는 6375명, 지난해보다 10%나 늘었다.
- 한국은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022년 기준으로 25.2명, OECD 평균은 10.7명이다. 20명이 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뿐이다.

해법과 대안.

1년 동안 안 지운 이메일 135kg 탄소 배출.
- 데이터센터에서 전기를 쓰기 때문이다. 메일 한 통 보낼 때마다 4g을 배출한다.
- 이메일 이용자 23억 명이 스팸 메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연간 17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한다. 경유 차량 3344대 분량이다.
- 에어컨을 일주일 내내 틀 때 배출량은 117kg이다. 서울에서 대구로 내연기관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126kg이다.
- 한국의 150개 데이터 센터에서 1985MW의 전력을 쓰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주도도 실패하나.
- 마지막 보루 제주도도 휘청거린다는 말이 나온다.
- 제주도는 선도 지역으로 지정돼 한때 참여율이 지난해 9월 97%까지 올랐다. 그런데 환경부가 의무 시행을 포기하고 자율 시행으로 돌아서면서 올해 5월 49%까지 떨어졌다. 컵 반환율도 55%로 줄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을 고려해 6개월 유예했다가 제주와 세종에서만 자율 시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 오정훈(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회 대표)은 “전국 의무 시행은 어렵더라도 의무화 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 제주에서라도 유지했다면 제도 이탈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커피숍은 규모와 상관 없이 제외하고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으로 영세한 가맹점들만 적용한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차 말고 나를 의심하세요.”
- 급발진 상황이 되면? 가속페달이든 브레이크베달이든 일단 발을 떼라는 게 국과수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기어 중립을 놓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야 한다. EPB(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지속적으로 당겨서 차량을 멈추는 게 중요하다.”
- 급발진 의심 사고 감정건수는 2021년 56건에서 2022년 76건으로, 지난해에는 11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 전우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과장)은 “급발진 사고는 사실상 발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급발진으로 볼만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김대중 살던 집, 되산다.
- 셋째 아들 김홍걸(전 민주당 의원)이 동교동 집을 100억 원에 내다 팔았는데 박지원(민주당 의원) 등이 나서서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박지원이 먼저 6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 동교동 집은 수많은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이 드나들었던 역사의 현장이다. 정동영(민주당 의원)은 “김대중재단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홍걸은 “그때는 돈 없다더니 이제 와서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디즈니플러스 반토막.
- 스트리밍 경쟁에서 디즈니가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다.
-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디즈니+의 7월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249만 명. 1년 사이 200만 명 이상 줄어든 결과다. ‘무빙’이 인기일 때는 43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 이용료를 4900원에서 9900원으로 올렸는데 ‘지배종’이나 ‘삼식이 삼촌’ 등 오리지널 드라마들이 흥행에 실패했다.
- 넷플릭스가 1111만 명, 티빙은 756만 명, 웨이브는 439만 명이다. 모두 속도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꾸준히 늘고 있다.

“협회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다.”
- 여자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의 말이다.
- ‘안세영 없는 안세영 기자회견’을 했다. 은메달을 딴 김원호와 정나은은 “영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 안세영은 금메달을 딴 직후 기자들에게 “대표팀한테 실망했었다”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대표팀 훈련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선수들 관리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폭로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선수들이 보호받고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권력보단 소통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한번은 고민해주고 해결해주는 어른이 계시기를 빌어본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검사 곤조를 빼야 정치인이 된다.”
- 홍준표(대구시장)이 윤석열에게 한 조언이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윤석열의 ‘대통령다움’을 뭉갠 네 가지 장면을 이렇게 꼽았다.
-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선언하고 애먼 홍범도 동상을 두고 갈등을 키웠다.
- 둘째, 검찰과 뉴라이트 인사들에 의존했다. 사람이 그렇게 없나. 사도광산 외교 참사도 우연이 아니다.
- 셋째,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더니 툭하면 격노하고 책임을 떠넘겼다. 가방을 돌려주라 했는데 행정관이 깜박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나.
- 넷째, “국정 운영 중심은 의회”라는 입발린 말도 했다. 총선 끝나고 국민의힘 행사에 가서는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다른 말을 했다.
- 이기수는 “말이 무게를 잃고 인사는 길을 잏었다”고 평가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협치하는 권력만이 국정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조언이다.

탄핵이 시대정신이라고?
- 이준우(포스텍 교수)는 “탄핵 정치의 ‘뉴 노멀’이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헌법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이준우가 “탄핵 정치가 민주당에 독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세 가지다.
- 첫째, 박근혜 탄핵 이후 탄핵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의심과 저항이 커졌다. 탄핵을 하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 채 상병 사건도 탄핵 사유로는 부족하다.
- 둘째, 정치를 사법화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할수록 정치 행위는 더욱 법률의 형식적 틀에 묶이게 된다. 탄핵을 외칠수록 이재명의 사법적 리스크도 커진다는 이야기다.
- 셋째, 탄핵을 선동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더욱 강렬하고 폭력적인 프로파간다에 의존하게 된다.

“어쩌다 대통령에 어쩌다 대표.”
- 박영호(동국대 교수)는 “국민의 불행”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지금까지 한동훈은 기대주였지만 이제는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박명호는 “한동훈의 첫 시험대는 관저 정치의 확실한 정리”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오지만 한동훈의 선택에 달렸다.

“차라리 소신 없는 사람을.”
-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방송 4법을 두고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법안이라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의 의견을 관철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방송 이사회에 특별 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 있다. 문재인은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심석태는 “언론판이 이 모양이 된 건 자기 생각만 앞세우는 스트롱맨들이 다들 앞에 나와서 주장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그야말로 좀 ‘소신 없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대한 정치색을 빼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우리가 집권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고, 저들이 집권하면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인정하겠나. 제도 개혁은 권력을 손에 쥔 측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생각해야 가능하다. (중략)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점에서 출발해 하나씩 더 쌓아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이만큼 던져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하다. 조금 더디고 힘들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편향성이 아니라 신뢰의 부족.
- 전성원(황해문화 편집장)은 최근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의 대담을 두고 “뉴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은 모두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대니얼 부어스틴은 ‘이미지와 환상’에서 권력과 시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사건을 관행적으로 보도하는 현상을 ‘가짜 사건(pseudo-event)’이라고 불렀다. 무엇이 뉴스가 될 것인가 결정하는 것도 권력이지만 정작 진짜 뉴스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게 뉴스 소비자들의 불만이기도 하다.
- 전성원은 “오늘날 우리 언론이 대중에게 비난받아야 할 까닭이 있다면, 그것은 편향성이나 선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 뉴스를 찾아 보도하는 과정에서만 축적될 수 있는 신뢰의 부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