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8월 8일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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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바보 아니면 사기꾼, 자기 돈이어도 그랬을까”:
슬로우레터 8월8일.

“얼마나 잘 하나 보자.”
- 요즘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을 지켜보는 분위기가 이렇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지원도 반대도 하지 않은 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 국민의힘 한 의원은 “굳이 잘 지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한동훈은 공천권도 없고 다음 선거 이전에 임기가 끝난다. 다른 한 의원은 ““검사물도 안 빠진 상태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해서 (대권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 100일 안에 끌어내린다는 ‘김옥균 프로젝트’도 거론됐지만 어차피 채 상병 특검법 등 충돌할 일이 많고 알아서 무너질 거라고 본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
- 아베 신조(전 일본 총리)가 2015년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한 말이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는 그렇다 치고 윤석열은 왜 그랬을까.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실장)은 일본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가 반대하지 않은 걸 두고 “‘위생처리’에 협조했다”고 평가했다.
- ‘위생처리(sanitizing)’는 한국 전쟁 때 미국이 민간인 학살 사실을 숨기려 ‘민간지역’ 공격을 ‘군사목표’ 공격으로 순화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기억의 풍화가 이뤄지면 위생처리 과정을 모르는 후세는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고난을 알 수 없게 된다. ‘위생처리’가 반복되다 보면 후세들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혹독하지 않았으며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친일을 넘어 숭일.”
- 한겨레는 “예고된 굴욕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의 의중에 따라 등재 찬성이란 답이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다”고 분석했다.
- 전수미(숭실대 교수)는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정체성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들이 윤석열에게 일본에 대한 면죄부를 줄 권리까지 위임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외교부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반성도 없이 가해 인식을 지우려는 일본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협상의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 조회도 영장 받아야 한다.
- 언론인 사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검사 출신인 권영세(국민의힘 의원)는 “어느 정권이든 수사기관이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법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판사 출신인 김승원(민주당 의원)은 “통보할 때 통신 조회 이유를 포함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미국을 보면 된다. 통신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내용을 조회할 때도 영장이 필요하다. 게다가 영장을 받더라도 언론인들의 통화 내역이나 수첩 메모 등을 확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르게 읽기.

한국 주식 시장은 왜 찔끔 올랐을까.
- 블랙먼데이 전후 사흘 동안 주가를 보면 일본은 18% 폭락했다가 반등해서 -8% 수준으로 회복했는데 한국은 13% 폭락했다가 -9%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카르멘 라인하트(하버드대 교수)는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신흥국에서 먼저 돈을 빼지만, 경제가 좋아지면 선진국부터 먼저 투자한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한국이 신흥 시장에 남아있는 한 ‘떨어질 때는 털썩 주저앉고, 회복될 땐 찔끔 오르는’ 상황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기업 가치 개선) 목표에 MSCI 선진국지수 가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은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ATM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위기 상황에 가장 먼저 자금을 빼는 곳이라는 의미다.
- 중앙일보는 “밸류업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것도 셀코리아를 부추기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남우(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는 “이익의 질이 좋지 않고 거버넌스가 좋지 않은 기업을 중심으로 더 빨리 빠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당분간 금리 인상 없다.”
- 호되게 데였다.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뇌관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물가가 계속 오르고 엔저가 장기화하면 금리 인상 카드를 또 꺼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다.
- 원-엔 환율은 964원(100엔당 원)까지 올랐다가 937원으로 낮아졌다.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
-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둘 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다시 발의할 수 없지만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포함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제안했던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포함하지 않았다.

더 깊게 읽기.

밴스와 월스, 중간이 없다.
- JD 밴스(공화당 부통령 후보)와 팀 월즈(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둘 다 중서부 흙수저 출신이지만 스타일은 많이 다르다. 강경 진보와 강경 보수의 대결, “중간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 2000년 이후 6차례 미국 대선에서 같은 정당이 계속 이긴 주가 35개 주나 된다. 경합주 6~8곳이 승부를 가른다. 밴스와 월즈는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핵심 경합주의 쇠락한 공업도시 저학력 노동자들의 표를 노린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 민주당은 부통령 후보로 월즈와 함께 마크 켈리(상원의원)와 조쉬 샤피로(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을 검토했는데 누가 돼도 백악관에 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렸다고 한다. 최종 결정은 해리스가 내렸다. 샤피로는 2인자로 머물기 보다는 차기 대권에 욕심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뉴욕타임스는 “월즈의 유일한 약점은 해리스를 다시 정의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즈는 해리스만큼 진보적 성향의 캐릭터라 해리스가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지지자(집토끼)들은 당연히 열광하지만 이민자나 낙태 등의 이슈에서 산토끼를 끌어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해리스-트럼프 초접전 양상.
- 확실히 월즈가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의 나이가 두드러졌고 유머 감각 넘치는 월즈가 ‘괴상하다(weird)’고 평가한 것도 효과가 컸다.
- 뉴욕타임스 조사에서는 7일 기준으로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각각 48%와 47%로 오차 범위 안이다.
- 경합주 여론도 움직이고 있다. 위스콘신주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각각 50%와 49%, 미시간은 49%와 49%, 펜실베이니아는 47%와 49%로 둘 사이의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다.

“걔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 월즈의 이 한 마디가 판을 흔들고 있다.
-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은 힐러리 클린턴(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개탄스럽다(deplorable)’고 한 것과 월즈가 ‘이상하다(weird)’고 한 것은 다르다고 본다.
- ‘개탄스럽다’는 건 엘리트 진보의 목소리였고 “더 교양 있고, 더 지적이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 못난 트럼프 지지자들을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이었다.
- 그런데 “너 좀 이상해” 하면 오히려 반박하기가 곤란하다. “역동성과 효율성을 모두 담고 있는 메시지”다.
-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식적인 메시지는 트럼프를 ‘민주주의의 존재론적 위협’으로 지칭하는 것이었다. 트럼프가 헌법, 자유, 인권과 같은 모든 핵심 가치를 파괴할 위험인물이라는 담론이다. 대단히 심각하고 무거운 톤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가닿지 않는 거대담론이다. 월즈에 따르면 이런 전략은 오히려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준다.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강한 남자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그가 진짜로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해법과 대안.

가입 사각지대와 수급 사각지대.
- 흔히 연금 사각지대라고 하면 수급 사각지대를 말한다. 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 이은주(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는 가입 사각지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 첫째, 학생이나 전업 주부 등 연금 가입 안 된 사람이 경제활동인구의 14%에 이른다.
- 둘째, 임금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불안정 노동자들이다. 한국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37%를 차지한다.
- 셋째,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다.
- 이은주는 “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가입기간에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이들이 수급 사각지대로 쉽게 빠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플라스틱 34kg.
-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리는 플라스틱의 양이다. 500ml 생수병 기준으로 1700개 분량이다.
- 분리 배출과 혼합 배출이 각각 하루 87g과 93g씩이다. 혼합 배출은 종량제 봉투에 섞어 버리는 걸 말한다.
-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분리배출은 136만 톤에서 134만 톤으로 줄었는데 혼합 배출은 175만 톤에서 216만 톤으로 늘었다.
- 1인 가구가 늘고 배달 음식과 새벽 배송이 늘면서 분리 배출의 양과 질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한다.
- 전기차 포비아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 문학훈(오산대 교수)은 “식당도 원산지를 공개하는데 수천만~수억 원에 이르는 전기차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배터리 정보가 깜깜이란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 인천 전기차 사고도 처음에는 중국 CATL 배터리라는 말이 돌았는데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었다.
-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제조사 점유율은 각각 지난해 14.9%에서 올해 12.9%로, 5.5%에서 4.8%로, 4.7%에서 4.5%로 줄었다.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상태에서 중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스프링클러.
- 전기차가 대세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률은 각각 0.014%와 0.016%다.
- 배터리 문제도 심각하지만 전기차를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에서는 바닥 스프링클러가 있을 경우 열 폭주 현상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배터리도 전소되지 않는다.
- 지난 5월 전북 군산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45분만에 진화됐다.
- 습식 스프링클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습식은 배관에 물이 차 있다가 물이 터지는 방식인데 대부분 지하주차장은 동파 위험 때문에 화재를 감지하면 물을 끌어오는 준비 작동식이다.

전기차 완충‧완방은 금물.
- 배터리 사고는 내부 분리막이 충격으로 찢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한두 달에 한 번 배터리 충전량을 20% 아래까지 떨어뜨린 뒤 완속으로 20~100% 충전하면서 셀 밸런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완속 충전을 해야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스스로 시스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 세 가지 쟁점.
- 첫째, 분쟁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해결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둘째, 비용적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온다.
- 셋째, 전면 도입을 검토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당장 내년 상반기에 12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탄소 중립 올림픽, 불가능한 도전이었나.
- 시도는 좋았다. 평균 350만 톤을 배출했는데 175만 톤으로 줄이겠다며 에어컨 없는 대회를 표방했고 경기장 건설도 최소화했다.
- 골판지 침대가 딱딱해서 못 자겠다며 호텔로 옮기는 선수들도 있었고 친환경 채식 식단을 제공했더니 음식을 자체 조달하는 나라도 많았다.
- 그린 워싱 논란도 나온다. 카본마켓워치는 “175만 톤 목표는 탄소배출권 거래 등으로 만들어낸 부풀려진 수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마르틴 뮐러(스위스 로잔대 교수)는 “올림픽이 지속가능하려면 행사의 규모를 줄이고 관련 시설을 갖춘 도시들이 돌아가며 여는 방식으로 방문객들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 실업급여를 도입하자.
- 배달 노동자의 90%가 폭염에도 일을 한다. 덥다고 쉬면 바로 수입이 끊기기 때문이다. 96%가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을 경험했다고 한다.
- 라이더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실업급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기상 악화로 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급여를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다. 초단기 실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 박정훈(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쿠팡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다”면서 “거점마다 냉방 시설을 갖춘 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TMI.

안세영의 불만.
- 금메달을 땄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안세영(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과 배드민턴협회가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 첫째,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대표팀이 안일하게 대처해서 실망했다고 했다. 협회는 회복을 권유했는데 안세영이 굳이 대회 참가를 고집했다는 입장이다. 전담 트레이너도 붙였고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훈련 도중 발목을 다쳤을 때는 한국에서 전담 한의사를 파리까지 모셔오기도 했다.
- 둘째, 치료와 훈련에서 복식 선수들이 우선 순위였다고 했다. 협회는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 셋째, 후원사 브랜드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도 불만이었다. 개인 후원을 받고 싶었지만 규정 때문에 안 됐다. 그렇다고 대표팀에서 나가면 국제 대회 출전 자격이 안 된다.
- 협회가 A4 10장짜리 해명을 내놨고 안세영은 말을 아끼고 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투혼과 열정만 앞세우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선수들의 도전 의지와 인화‧단결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그동안 엘리트 선수 육성 제도가 집체적 선수 관리와 통제의 관성에 안주했다면 이제는 엘리트 스포츠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티메프가 신고한 부채는 1조6400억 원.
- 금융감독원 추산보다 훨씬 더 많다. 서울신문이 회생신청 보고서를 확보했는데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부채가 1조2000억 원과 4400억 원이라고 신고했다.
- 류화현(위메프 대표)는 “투자자나 인수자 가운데 연락온 곳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가장 바라던 곳으로부터 최종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복사방이 아니라 스캔방.
-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물었더니 62%가 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이메일과 USB로 받아봤다는 답변이 45%,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받았다는 답변이 13%였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불법 스캔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3년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에 3종 이상 납본한 출판사 293곳을 조사했더니 평균 매출액이 5억3100만 원, 지난해보다 5% 가까이 줄었다. 학술전문 출판사만 놓고 보면 매출이 10% 줄고 영업이익은 24% 줄었다. 학술 관련 출판사 가운데 80~90%가 폐업했다는 괴담도 돈다.
- 맹경환(국민일보 기자)은 “학술 출판의 위기는 지식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고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임플란트 1년에 300만 개.
- 300만 개 심고 22만 개를 뽑았다. 많이 심고 많이 뽑는다.
- 건강보험이 적용된 임플란트(식립)는 5년 전 84만 건에서 93만 건으로 늘었는데 제거 건수는 11만 건에서 22만 건으로 늘었다. (건보 적용이 안 돼서 통계에 안 잡히는 식립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다.)
- 김남윤(대한치주과학회 부회장)은 “정확한 진단 검사와 사후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식립되는 저수가 임플란트가 낳은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
- 뒷북 기소라는 말이 나온다. 권순일(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홍선근(머니투데이 회장)은 김만배(화천대유 실소유주)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석 달 뒤 원금만 갚았다.
- 김만배와 돈 거래를 한 기자들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겨레와 중앙일보 기자 각 1명이다.

불면증 진료 78만 명.
- 10년 전과 비교하면 1.7배로 늘었다.
- 아동‧청소년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59분, OECD 평균은 8시간22분이다.
- 한국인 하루 수면 시간은 7시간41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짧았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한동훈은 바보 아니면 사기꾼이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한동훈이 자기 돈으로 감당해야 하는 재판이었어도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7월 패소한 엘리엇 ISDS 소송에 취소 소송을 낸 걸 두고 하는 말이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은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서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호언장담했던 것과 달리 1년이 걸린 취소소송은 패소했고 이제 다시 물어야 할 때다. ISDS는 어차피 1심으로 끝난다. 관할권을 문제 삼아 판정 취소를 요구해 봐야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였다. 한동훈은 정말 몰랐나. 알면서도 시간을 끌려고 세금을 낭비해 가며 소송을 한 건가.

“여당이 여당다워야 한다.”
- 누가 맞는 것일까. 2021년 공수처가 통신 조회를 했을 때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통신 조회는 “적법한 절차”라고 한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후보)도 2021년에는 “사찰이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고 반발한다.
- 진중권(광운대 교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선택한 게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 “중요한 것은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게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의 책무다. 그 일은 물론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두 당 사이에서 조금씩 공통의 분모를 찾아 나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중략) 언제까지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며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조를 것인가.”
- 채 상병 특검법도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쟁에 악용될 독소조항을 빼고 오직 진상규명에 도움되는 형태의 대안 입법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동훈이 진중권의 조언을 들을까.

기댈 곳은 노조 밖에 없다.
- 2017년 SPC그룹의 산재 사고는 4건이었다. 그런데 2018년 106건으로 불어난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실제로 사고가 늘어난 게 아니라 SPC그룹에 노조가 생기면서 그동안 은폐됐던 사고가 드러난 것 뿐이다.
- 김문수(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조가 없어서 감동”이라고 했던 광주글로벌모터스에도 올해 1월 노조가 생겼다. 남보라(한국일보 기자)는 “노동자들의 연대 없이는 부당 처우를 바로잡을 방법 역시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방통심의위가 류희림(방통심의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할 수 있었던 것도 노조가 있기 때문이다.
- “노조를 악마화하며 적으로 규정하는 이들이 부처 수장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담당 분야 구성원에 대한 존중도 애정도 없는 이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야말로 ‘장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