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여초 회원들이 ＜과도한 고소 공포감 조성＞에 쫄지 않았으면 해서 쓰는 글

[butterfly effect]

쭉빵카페 외 스크랩 No


*

이번 일로 박제돼서
자기가 단 댓글 수위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한 악플에 시달리고 조롱 당하시는
여성분들 보면서 마음이 많이 착잡해졌어

이번 일(남작가) 관련해서 고소 걱정하는
게녀들이 여러 게시판에 꾸준히 글 올리는 것 같아서
여초 내에 고소 공포감 조성이 너무 만연하다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되는 글이야

나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아예 유사하진 않음)
사이버모욕 고소를 진행해 본 적이 있고
그렇기에 악용되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공유하니
다들 조금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고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야



1. ‘페이지 전부 녹화했어’ ‘페이지 전부 pdf 넘겼어’ ‘일반인이니까 맘만 먹으면 다 고소돼’

-> 이런 말에 쫄지 말자 !

Q1) 고소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가
: ㅇㅇ 할 수는 있음 고소장 쓰면 돼

Q2) 그럼 다 성립이 되는 건가?
뭔 댓글을 달았든 다 연락이 오나?
나 그렇게 악플 안 쓴 것 같은데
저런 댓글 보니까 괜히 불안해...ㅠㅠ

: 전혀 아니. 1차적으로 경찰 선에서 잘려서 검찰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임. 검찰에 먼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어차피 검찰이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면서 어차피 처벌 안될 것 같은 수위는 대부분 걸러.

- 왜? 귀찮고 성가실 뿐더러 그렇게 처벌도 안되는 수위를 굳이굳이 가봤자 이번엔 검찰 선에서 기소가 안됨,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 할수록 오히려 진짜 높은 수위의 댓글 처벌까지 걸리는 시간만 길어지고 지침



2. 그럼 그 수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데?

참고1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인격적 모독이 들어가야 함

참고2)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상대방(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

예시 하나만 들면

Q1) 그 글에 ㅅㅂ 미친거 아냐? 이렇게 댓글 달았어
-> 아무도 지목하지 않고 단순히 욕을 감탄사처럼
사용한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서
그냥 자신의 감정표현으로 봄


3. 그러니 확실히 나를 고소했음이 판명되기 전엔
먼저 자신의 신상을 까고 사과하지 말자

https://www.kics.go.kr/portal/site/public2012/menuitem.98147643b272ada7119c3981ec2007a0/

여기서 고소 조회할 수 있음

할말은 많지만 아끼겠다만,
지금 너무 별것도 아닌 수위로
괜히 겁먹어서 사과하는 여자들 박제되는게
너무 안타까워.... 좀만 침착히 생각하자

사이버모욕죄는 고소 접수가 됐다면,
신상 정보 공유 받고 어쩌고까지
고소 진행에 최소 두 달에서 세 달은 걸려

그러니 이번 일 관련해서
정말 불안한 게녀들 있다면
차라리 차분하게 변호사 상담 받아보는 거 추천

로톡 같은데 무료 상담도 있지만(대부분 검색에 걸려서 공개되니까) 유료 전화상담 추천해!
얼마 안 하니까 큰 부담은 없을 거야



*

난 악용되지 않는 선에서 글 올렸고
이 글로 뭐 다른 사안 악플러들에게 여지를 주고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

혹시 몰라 명시하지만 난 악플 옹호하는 거 아니고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착잡한 심정이라 글 올려

마지막으로 여성 피해자분께 악플 달아놓고
서로 걱정하는 남초 댓글..^^

[Crack the CODE]

ㅋㅋㅋ ㅇㅈ

[LA CASA de PAPEL]

2 내말이 쭉빵 이미지가 뭐 애초에 페미니즘으로 할말 당당하게 하고 그래서 안좋은 거 아님? 그게 뭐 어때서? 난 아무렇지도 않던데 그걸 프레임 씌우고 욕하는 한남들이 약아빠지고 못돼처먹은거지

[Ohihio]

레알 ㅋㅋ

[이모티콘매니아]

존나 인정ㅋㅋㅋㅋㅋㅋㅋ 남초에 비하면 아~무것도 이님ㅋㄱ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아니 여초 이미지 좋다는건 흉자여서 좋단거 아님? 쭉빵 개념녀되려고 작정했냐 이미지 버려야 남자한테 이긴다 각성좀하자 어휴 애초에 커뮤 이미지를 왜 챙기는지 이해도 안가지만...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아니 이 커뮤 성비가 반반이면 몰라 여초커뮤 그것도 걍 거의 싹 다 여자아님? 여자커뮤에서 이런글을 본다는것 자체가 존나 착잡하다...글쓴이 한테 하는 말아니야 글 잘봤고 이 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런글이 아예 안 올라오면 안됐던 걸까 어휴

[여름구름]

33 진짜 맞는 말이다..

[달리는 차안에 우린 아무말 없네]

아니 정의로운척 그만해 지금 저 악플단 여자들이 그냥 진짜 아무이유없이 단거야?? 몰카 정황이 있었으니깐 단거잖아; 한남들이 몰카 존나찍어대고 화장실 몰카 길거리 몰카 일상이잖아 그거때문에 말 거칠게 나온건데 그걸 굳이굳이 pdf따서 주는건 뭐야? ㅋㅋ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 그 남자작가가 알아서 고소하겠지 ㅋㅋ 그래서 얻는게 뭔데? 두팔이들 신상만 박제당하고

[doublestepa]

33 댓글 안달았는데.. 겁주는 플로우 진짜 별로얐어

[개욱격겨겨격]

으휴 한심!!

[브라이트그린]

남자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되나? 남자한테 악플 단 애들은 여자한테도 악플 달 애들이니까 벌 받아도 싸다며.. 없는 여자피해자를 가상으로 만들더라고....

[차홍조 배우님]

ㄹㅇㅋㅋㅋㅋㅋ 디씨가면 신고할 애들 널리고 널림

[너무아름 다운다운다운]

불편한 용기 시위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경각심 가졌던 여자들한테 대체 니들이 뭐길래 ‘악플을 썼으면 그정도 신상 박제는 감내해야지’ 이딴 말을 하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핸드폰 카메라 렌즈에 빨간색 원형 스티커 붙여서 주의해야 한다 이런 같잖은 캠페인까지 했던 거 기억 안 남? 뭐 그리 대단한 거 감싸준다고 남초사이트에 피같은 여자애들 올라가게 만들어 만들길

[butterfly effect]

정석대로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겠지?

[여름구름]

와 너무 좋은 정보다...ㅜㅜ

[누구에에에에]

ㅁㅈ그리고 고소됐다고해도 정황상이나 수위에 따라서 경찰선에서 다 무혐의 처리되는경우가 더 많을듯
나도 그랬음

[이모티콘매니아]

그리고 너 고소~ 너 범죄자~ 이러는데 아직 고소장도 넣기 전이고 고소장 접수 됐다고 범죄자냐? 판사야 뭐야; 주제넘게 왜 일반 개인한테 유무죄를 선고함?

[FREAK]

진짜 어제 별 것도 아닌 댓글 (고소 가능성0) 가지고도 두려워하는 게녀들 보니깐 내가 다 화나더라..^^

[뉴욕양키스스스]

맞아 빨리지우면 반성하는 의미로 지웠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더라!! 늦게지우면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하고

[뛰어내리는 사랑만이 유일했던 거지]

글 써줘서 진짜 고마워 애들아 너무 걱정하지마 진짜진짜진짜로......

[sweetlove]

고소 = 법적처분인 줄 아는 법알못이면서 여성들 지레 겁먹게 한 건 진짜 사과해야 되지 않냐••• 그 날 댓글 플로우 못 잊겠던데

[어감]

어휴 ㅠㅠ 악플들은 처벌 되든 말든 알빠 아닌데 사과문 봤을 때 댓 수위 보면 고소당할 게 아닌데도 보낸 사람 있길래 안타까웠음 ... 근데 위에 보니까 걍 별에별 말들 다 고소당한다고 했구나

[구아로미]

진심 pdf 가져다 주면 개념있는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겠냐고.. 그냥 여적여구나 생각하겠지

[구아로미]

여기서 보이는게 엄청 심각한 악플이라고 느껴진다면 남초 가서 30분만 pdf 따고 와봐 진짜 하루 종일 속 울렁거릴정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