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8월13일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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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텔레그램을 보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슬로우레터 8월13일.

사상 초유 광복절 경축식 취소.
- 발단은 김형석(독립기념관 관장)이었다.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를 폄훼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발이 거셌다.
- 광복회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니 독립기념관이 경축식을 열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김형석이 취임 직후 결정한 일이다.
- 독립기념관이 광복절 경축식을 열지 않는 건 1987년 개관 이래 37년 만에 처음이다.
- 조선일보는 “국민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반쪽 광복절 소동”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가적 기념일을 반쪽으로 만들겠다는 움직임에 적잖은 국민은 어리둥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아니라 광복회를 비난했다.

우리 모두가 합의한 세 가지 역사 원칙.
-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정리했다.
- 첫째, 좌우를 떠나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
- 둘째 설혹 근대화에 공이 있다손 치더라도 독재의 역사를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
- 셋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이 모든 원칙이 윤석열 정부에서 깨졌다. 경향신문은 “이쯤되면 보수정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친일 논란?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
- 김형석은 “사퇴할 생각 없다”고 했다. 친일파를 미화했다는 비판에는 “학문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 “중세 교회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갈릴레오를 화형에 처한 것처럼 인민 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갈릴레오는 화형당하지 않았다. 1642년 1월 8일 두 제자의 방문을 받고 이야기하던 중 영면했다. 향년 77세. 편집자).
- 백선엽(장군)에 대한 평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조선인 독립운동가 대상 토벌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백선엽 자서전에는 “동포에게 총을 겨눈 건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대목이 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김형석이 독립기념관장의 최적임자였는지는 의문”이라면서 “굳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뉴라이트가 장악한 윤석열 정부.
- 역사와 역사교육 관련 기관 임원 가운데 25개 자리를 뉴라이트가 꿰찼다.
-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과거사정리위원회, 독립기념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이다.
- 박근혜 정부 시절 교과서 포럼을 만들고 “일제 강점기는 근대화 과정”이라거나 “5.16 쿠데타는 혁명” 등의 주장을 실은 ‘대안 교과서’를 주도한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쟁점과 현안.

채 상병 외압 의혹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 김용현(경호처장)은 윤석열(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1년 선배다.
-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던 김규현(변호사)는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의 배후가 김용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 김용현은 수사 개입 의혹이 있던 지난해 7월31일부터 8월9일 사이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과 일곱 차례, 임기훈(당시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네 차례 통화했다.
- 윤석열이 그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장관 임명 10개월 만이다.
- 이해식(민주당 대변인)은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모자랄 사람을 장관에 앉히겠다니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용산 파워게임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태효(국가안보실 차장) 입김설도 나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인 김태효가 국가안보실장을 맡게 될 텓데 장호진(국가안보실장)을 쳐내고 신원식을 불러왔다는 관측이다.
- 중앙일보는 “군 출신 대북 강경파가 외교안보 라인 전면에 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결국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 19번째다.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오늘 국회에서 25만 원 민생 지원금과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더 깊게 읽기.

“안이한 건가. 대범한 건가.”
- “정부가 전력을 다해 매달린 엑스포나 의대 정원, 동해 가스전 이런 것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게 부동산이다.” 중앙일보가 차갑게 돌아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평생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 둘째, 정부는 엉뚱하게 돈을 계속 풀고 있다.
- 셋째, 종합부동산세를 만지작거리니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렸다.
- 넷째, 뒤늦게 공급을 늘린다고 재탕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몇 년 걸릴 일이다.
- 고현곤(중앙일보 편집인)은 “대출을 너무 많이 풀어 문제가 됐는데, 이제 와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간의 정책 혼선과 안이한 대응, 무딘 현실 감각을 감안하면 영 미덥지 않다”는 이야기다.

“행정은 내가 더 잘한다.”
- 한동훈에 없는 경쟁력이 뭐냐는 질문에 오세훈(서울시장)이 한 말이다.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출마 확률이 51%가 됐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다.
- “파이터가 다른 파이터를 때리고 그 과정에 팬덤이 생겨나고 이 팬덤이 다시 파이터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은 2036년 서울 올림픽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말에 결정된다. 올림픽을 두 번 치른 도시가 여섯 곳인데 대부분 50년 간격이었다. 서울도 1988년 이후 48년이 되는 해라 시도해 볼만하다는 이야기다.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다.”
-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은 27년 전 김영삼(당시 대통령)과 이회창(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불화를 떠올리게 한다. 결과는 보수 분열과 이인제까지 끼어든 3자 구도, 김대중의 당선이었다.
- 서승욱(중앙일보 정치 디렉터)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도를 넘는 갈등은 국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여권의 리더십 위기를 초래한다”면서 “바득바득 모든 전투에서 이기려다 전쟁을 망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르게 읽기.

전기차 포비아.
-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크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4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유럽은 이미 전기차를 지하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곳이 많다. 2026년부터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가 더 많은 건 아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만 대당 화재 건수는 내연기관차가 1.9건, 전기차는 1.3건이었다.

전기차는 과연 친환경적인가.
- 운행할 때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뿐, 배터리 원료 채굴과 가공, 폐차까지 전기차의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전기차 한 대의 배터리(약 450kg)를 만드는데 100배 이상의 광석이 필요하다. 리튬과 코발트, 니켈 등 희귀 광물은 철광석보다 3~4배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도 추출률은 1%도 채 안 된다. 리튬 1kg을 뽑아 내려면 2200리터의 소금물을 정제해야 한다. 코발트 1kg을 만드는 과정에서 860kg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 조형래(조선일보 부국장)는 “중국 의존도만 심화하는 전기차의 양적 확대보다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 보조금 역시 전기차의 안전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이 3조 원인데 이 예산이면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경전철을 둘 다 만들 수 있다.

해법과 대안.

그늘막도 빈부 격차가 있다.
- 그늘이 있는 곳과 아닌 곳의 온도 차이가 2도가 넘는다. 1도가 낮아지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 낮아진다는 분석도 있었다.
- 서울에는 그늘막이 3444개 설치돼 있는데 강남 3구는 각각 200개 이상, 마포구와 서대문구, 강북구 등은 70개 남짓으로 차이가 컸다.

36주 임신중지 영상, 사실이었다.
- 경찰이 영상을 분석해서 병원을 특정했다. 유튜버와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태아가 사산으로 기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태아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꺼냈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미 모체에서 사산한 태아를 꺼냈다면 처벌 근거가 없다.
- 경향신문은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가 이제와서 처벌 카드를 꺼낸 것은 직무유기이자 선택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죽어 나오면 무죄, 살아 나오면 살인이라는 임신중지의 함정에서 산모들이 벗어나게 하려면 임신 초기부터 안전하고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해보고 받는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88만 명.
-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노령연금을 1~5년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여서 5년을 당겨 받으면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11만2031명. 누적으로는 올해 3월 기준 88만5350명이다.
- 1988년 국민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연금 개시 연령이 60세였는데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돼서 2033년이면 65세부터 받게 된다.
- 1953∼1956년생은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62세부터,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게 된다.

오늘의 TMI.

“성수 올리브영” 역 이름에 10억 썼다.
- 역명 병기 사업자로 낙찰 받았다. 기간은 3년.
- 성수역 근처에 5층짜리 800평 규모의 매장을 낼 거라고 한다.

“비트코인을 다시 위대하게.”
-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물(strategic national stockfile)로 비축하겠다”고 선언했다.
- “취임 첫날 게리 겐슬러(미국 증권거래위원장)를 해임한다”고도 했다. 코인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의미다.
- 크립토 커뮤니티가 미국 유권자의 7%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다. 정치 후원금 단체 페어쉐이크는 2억290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주요 기부자가 코인베이스와 리플, 점프 크립토 등 코인 관련 단체와 업계 거물들이다.
- 신현호(경제평론가)는 “선거를 거치면서 크립토의 사회적 수용성은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고, 선거 이후 크립토의 지위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이 김장환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 윤석열이 김장환(목사, 극동방송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도 좀 해달라”고 할 때가 있다고 한다. 용산에 들어갈 때도 있고 전화로 “지금 기도해 주세요”할 때도 있다고 한다.
- 김장환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 “언젠가 대통령이 제게 ‘텔레그램을 하느냐’고 물어서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서를 통해 깔아두었는데, 텔레그램으로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침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 링크를 보내왔어요. 들어보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뭐.”

오늘 비 올까, 6월 일기예보 적중률은 63%.
- 지난달 24일 부산에 163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기상청 예보는 최대 20mm로 나갔다.
- 지난달 9일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30~80mm의 비 예보를 긴급 브리핑까지 내면서 120mm로 높여잡았는데 다음날 오전까지 12mm에 그쳤다.
- 슈퍼 컴퓨터를 도입했는데도 정확도는 더 떨어졌다. 띠 구름과 중규모 저기압이 많아 예측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해명도 있었다. 윈디닷컴이나 아큐웨더 같은 해외 날씨 어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끄는 것도 기상청에 대한 누적된 불신 때문이다.
- 전문가들은 동네 단위의 정확한 날씨는 기상청 앱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된 레이더 영상을 참고하라고 조언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돌멩이 정치.
-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피하려 무진 애를 쓴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처럼 자칫 주요 쟁점이 타결되기라도 할까 봐 서로 거리를 둔다는이야기다.
- 두 당에는 김종인의 발자국이 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2016년)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2020년)을 지내면서 정강정책이 비슷비슷해졌다. 이대근은 “이념·정책 중심 경쟁, 그리고 조정·타협이라는 정치과정은 정치 양극화·팬덤정치 심화로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 “두 세력이 손에 쥔 건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이란 물리적 힘뿐이다. 민주주의는, 두 제도가 경쟁과 협력 사이 균형을 이뤄야만 기능하는 체제다. 상대를 설득하고 자기 권력을 정당화할 소프트파워가 없는 제도는 돌멩이에 불과하고, 돌멩이끼린 부딪칠 수밖에 없다. (중략)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인구소멸, 지방소멸, 고령화와 같은 큰 질문 앞에 돌멩이 두 개가 놓여 있다. 생각할 줄 모르는 돌멩이를 어찌할지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한다.”

당신들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 윤석열은 금융투자소득세 완화가 “중산층 가정에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은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고 했다.
- “‘노는 물’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인식까지 ‘노는 물’에 갇혀서는 곤란하다.“
- 장인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국민적 공감을 빌미로 중산층을 내세우면서, 실제론 돈 많고 힘 있는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세제개편이 강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상속 재산이 17억 원이 넘고 금융 자산이 5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 과연 중산층일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4분위(상위 20~40%) 순자산 평균은 6억1553만 원(2022년 기준)이었다.

생존 외교가 시급하다.
- 중국이 한국의 캐시카우였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지난해 대중 무역 적자가 180억 달러였다. 올해도 6월까지 54억 달러 적자다.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2015년 11%에서 지난해 6.2%까지 줄었다.
-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15.6%)이면서 2위 수입국(11.2%)이다.
- 이창구(서울신문 부국장)는 “안보와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중요한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국을 대신해 중국과 맞서 싸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 실린 가자 지구 폭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독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해외 이슈도 좀 늘리고 싶은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전쟁 중이라도 병원, 학교, 대피시설 등 민간인 시설을 폭격,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라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월부터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와 집단살해죄(제노사이드)를 저질렀고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올초 ICJ 판결로도 입증되었습니다(실제 판결은 몇 년이 걸리므로 마냥 판결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공격이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죄에 속한다는 것은 전쟁 초반부터 분명했습니다.”
- “학교와 병원, 주택에 대한 폭격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입장을 실어주는 것은 마치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죄자의 입장과 변명을 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7월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원 폭격 뉴스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싣지 않은 것과 비교해보십시오.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 전범의 변명을 우선하여 전하는 것은 전쟁보도의 윤리와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