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상원, '일괄 사면법안' 만장일치로 부결 - 급한 불은 꺼

[울트라-노마드]

(보도) 연합뉴스 2013-11-12

태국 상원, 탁신 前총리 사면안 만장일치 부결

(방콕 AFP=연합뉴스) 태국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최근 논란이 된 포괄적 사면안을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했다고 의회 부의장이 밝혔다. 그는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141명의 상원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한 뒤 "상원은 이 법안의 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원은 지난 1일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유죄 선고를 받거나 기소된 정치인, 시민 운동가들을 포괄적으로 사면하는 내용의 이 사면 법안을 가결 처리했었다.

최근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생들은 이 법안이 지난 2008년 권력남용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뒤 해외 도피 중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사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서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여왔다.

(보도) The Bangkok Post 2013-11-12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상원, '일괄 사면법안' 만장일치로 부결 

Senators shoot down blanket amnesty bill

(사진: Thitiwannamontha / The Bangkok Post) 국제법원 영토분쟁 판결일의 태국 '사면법 반대' 반정부 시위대의 행진 모습. '아속 사거리'(Asok intersection)에서부터 행진해온 사면법 반대 시위대가 '왕립 태국 경찰청' 앞에서 실롬(Silom) 지역에서부터 행진해온 또 다른 시위대와 합류하고 있다. 이후 이들은 메인 집회장이 있는 '라차담넌 가'(Ratchadamnoen Avenue)로 향했다.

태국 상원이 어제(11.11 월) 밤 [국회에서 통과되어 넘어왔던] '일괄 사면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켜, 정치 사회적 긴장의 뇌관을 제거했다. 상원은 12시간 동안 심의를 한 끝에 참석한 140면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이 논란의 법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상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야당 주도의 반정부 시위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 소속 수텝 트억수반(Suthep Thaugsuban) 전 총리의 요구에 부합하는 형식은 아니다. 수텝 전 부총리는 상원이 이 법안을 재정 관련 법안으로 분류해 처리를 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상원이 이 법안을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에게 되돌려보내 그녀가 스스로 이 법안의 인준을 거부토록 하는 방식을 택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텝 전 부총리는 만일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 이 법안이 향후 180일 동안은 완전히 폐기되지 않고 법안의 지위로서 존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Panumas Sanguanwong / The Bangkok Post) 상원의 법안 부결 소식을 전해들은 야간 집회장의 반정부 시위대가 환호하고 있다.

여당 원내총무는 현재의 꼬인 정국을 풀기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수요일(11.13) 상하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할 예정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초 상원이 어제 오후 6시까지 사면법안을 폐기하라고 시한을 제시했었지만, 상원은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야당이 요구한 시한에 맞추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집회를 갖는 과정에서 만일 정부 여당이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여당의 암누워이 클랑파(Amnuay Khlangpa) 원내총무는 상원이 사면법안 문제를 완벽히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국회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개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의 국회 논의는 표결을 요하는 일은 아니지만, 먼저 '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심의를 마친 후 그 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암누워이 원내총무는 정부 여당 총무단에서 상원이 사면법안을 부결한 후 국회(=하원)로 되돌려보내 [국회가 그 법안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방법 말고, 그보다 더욱 빨리 사면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법무팀의 자문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부에 대한 비판자들은 상원에서 사면법안이 거부될지라도 정부 여당이 과연 180일 동안 그것을 손대지 않고 방치해둘 것이란 약속을 지킬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암누워이 원내총무는 정부가 집권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 소속으로 프래(Phrae) 도 지역구 출신인 워라왓 우어아핀냐꾼(Worawat Ua-apinyakul)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팀을 구성하여 정국 상황을 살피도록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여당 의원들에게 회기 중 해외여행 금지령도 내려졌다고 말했다.

상원은 어제 회의에서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금요일(11.8) 회의 참석을 거부했던 '40인의 상원의원들'(Group of 40 Senators) 소속 상원의원들을 기다리며 몇 시간을 소요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동안 무역 장벽에 관한 심의를 벌였다. 니콤 와이야랏파닛(Nikom Wairatpanich) 상원의장은 금요일 법안 부결을 위한 표결을 위해 회의를 소집했었지만, '40인의 상원의원들' 단체가 회의참석을 거부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를 연기해야만 했었다.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연합뉴스 기사와
방콕포스트 기사가 이렇게 내용과 심도가 차이가 많이 나니 말이죠..

가만히 보니
상원이 부결을 시켜도 이것으로 곧장 뭔가가 끝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