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클루지와 레이디 디올ㅡ진혜원 글

[깨시오]

https://www.facebook.com/share/tq8cMgHpvrfaeRjS/?mibextid=oFDknk

로그인 또는 가입하여 보기

[클루지와 레이디 디올]

'클루지'는 코드가 어긋날 때 자꾸 패치를 덮어쓰다보니 오류가 쓰레기처럼 쌓인 결과를 의미하는 공학도들의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 뇌도 파충류 시절부터 진화해와서 연결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에너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움직이는 경로를 만들어왔다는 것이 진화생물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클루지'는 소프트웨어와 휴먼 두뇌를 비교해서 인간이 어리석거나 비도덕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를 진화학적으로 연구한 다양한 실험과 관찰을 종합한 책입니다.

결론은, 사람들은 귀찮을 때에는 본능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따르는 본능은 생존과 번식이지만, 판단에 있어서는 이분법입니다.

극우주의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유출하는 기사를 그대로 믿고, 좌파들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2,3위를 동시에 차지하는 분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무조건 반박합니다.

내 맘에 들면 검찰이 유능한 집단이고, 내 맘에 안 들면 검찰은 썩어빠진 부패공무원들의 소굴인 거죠.

보통 방송을 안 보고 직접 리서치하기 때문에, 최 목사님이 디올백을 전달할 때를 촬영한 동영상이 몇 개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입장할 당시 경호원들로부터 검색을 받고 들어가는 장면, 방 입장 후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 "이런 거 갖고오지 말랬쟎아'라고 말한 후 가방을 꺼내보고 다시 더스트백과 포장지에 넣는 장면이 떠오르고, 두 사람 사이에 다른 대화는 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편집된 화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편집된 거라면 아예 증거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기초로 무슨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검토 가능한 죄명은 제3자 수뢰, 수뢰(유능한 검찰이 창조한 '경제공통체 이론'을 관찰한다면), 김영란법위반이 있겠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모두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제3자 수뢰는 공무원 아닌 사람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야 성립하는 죄인데(이 때 제3자수뢰죄가 인정되면 목사님은 증뢰죄가 됩니다.), 최 목사님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가 동영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촬영되지 않은 얘기를 조서 작성 당시 지어낼 수도 있지만 신뢰하기 어렵죠(목사님 본인도 한 방송에서, 촬영 목적이 얼마나 국정 운영이 한심하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싶어서였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뢰죄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는 현행 민법 하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배우자가 공무원과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 없이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부별산제와 아래 설명할 김영란법 관련해서, 조국 의원의 경우도 민정수석일 당시 딸 장학금 명목의 학자금을 받았다고 2심까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배우자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기 때문에 딸 등록금도 부부가 공동 부함해야 하기 때문에 1/2로 나눠야 한다는 게 오징의 의견이고, 민법상 자녀는 부부가 공동 친권자이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같은 법리가 조국 의원이나 123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김영란법위반 관련해서, 공직자나 기자나 교수가 아닌, 배우자가 물건을 받았을 때, 공직자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직근 상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김영란법 22조 1항 2호). 그러나,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상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상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조건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김영란법 중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장등 최상위 공직자들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을 넣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수사와 사법과잉에 찌든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를 다시 수사와 사법절차에 회부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종국적으로는 입법불비를 보완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성적인 결론입니다.

-특히, 표창장 하나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 토론회에서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민주주의를 전복죽으로 만들려는 수사기관에게 아직도 의존하려는 유아적 마인드가 신속하게 사라지고, 입법부가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야기하는 공공기관 폐지, 예산 폐지, 입법미비 보완, 사실확인권 확보 등으로 실력을 행사하고, 금융치료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해체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

목사님이 밉보인 포인트는, 레이디 디올도 아래 사진과 같이 싱가폴 행롱사에서 나오는 포로서스 히말라야 스킨 라인도 있는데도(원화로 5,000만원 정도), 제일 저렴한 소가죽 라인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끝.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