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 비판에 법무부 장관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달그리메(대구)]

https://v.daum.net/v/20240823143301890

[달그리메(대구)]

전현희 의원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성재 장관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전 의원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느냐

박 장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다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전 의원은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달그리메(대구)]

박 장관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한다는 부분은
잘못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다 판단해서
할 것"이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말씀"이다

박 장관은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해 경제적 공동체 법리를 적용했는데 배우자는 더 가까운 관계가 아니냐는 질의엔
"그건
구성요건이 다르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인정하느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총장 보고가 끝나고
검찰 의견이 있어야
보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달그리메(대구)]

이성윤 의원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

박 장관은 '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발동)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해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처분 적정성을 따져볼지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그리메(대구)]

9수의 법은
이현령비현령( 耳懸鈴鼻懸鈴)

기준은
법전이 아니고
사람이다

[영남사랑이(울산)]

욕만 나온다
거니 알아서 빨아주고
덮어주려고 애쓴다
개노무쉐키들
등신같은ㄴ들~
보는 깨국민들이 부끄럽다

[달그리메(대구)]

222222
깨국민들
😡😡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영남사랑이(울산)]

333333
저짝것들은
어째서들 하나같이
똑같을지ㅠㅠ

[달그리메(대구)]

오늘
운동갔다 같이 내려오면서
어떤 분이 그럽디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진딧물로 인해 무궁화꽃이
이쁘질 않는데
올해는 참 예쁘게 잘 피었다고

속으로
이 사람은 지금
태평성대인 줄 아는가...
싶었습니다

[영남사랑이(울산)]

풉~~~
찍어다 붙여도
그게 맞겠금할일이지
뭔소리래ㅠㅠ

[달그리메(대구)]

대구는
그런 어이가 없는 2찍들이
참 많습니다

[영남사랑이(울산)]

여기도 그런건 마찬가지랍니다
오늘 빡센산행하고 왔답니다

여기에 풍덩했답니다

[달그리메(대구)]

참 시원하셨겠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곳에서
퐁당~ 함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나무들 속에서
모기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항개도 없었네요~ ㅎ

[영남사랑이(울산)]

ㅎㅎ네
계곡물 엄청 시원하고 개운했답니다
편한밤되셔요

[달그리메(대구)]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김광남 경기 이천]

제가 법을 만들어야합니까 ?...
그 정도로 넌, 속 터지겠다 이거냐 ?
그런 뜻이라면 이해는한다.
이 돌팍아...

[달그리메(대구)]

속이 터질 정도면
어떤 방식으로든 건희를
심판대 위에
세웠을 겁니다

법이 새는 걸
막는 건
너거들 입법기관에서
할 일 아니가

구멍이 있어 새는데
내가 우짜라꼬?
배째라!!!

뭐 그런 뜻이겠지요

[energetic (충북청주)]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달그리메(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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