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잠정조치 위반땐 긴급체포…온라인 ‘지인 능욕’도 처벌범위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 스토킹 범죄도 처벌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법개정안을 발표했다.기사 전문https://naver.me/G8t0R4RR
스토킹 하면 전자발찌 채운다…반의사불벌죄도 폐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 스토킹 범죄도 처벌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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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스토킹 처벌 더더더더더 강화해 제발스토킹 하던 놈들이 살인까지 한 게 한두번이냐고
전자발찌에서 전자입마개는 어떤데요 제발 보이는 걸로 바꿔 튼튼하고
이렇게 된 거 제발 제발 강화 좀 해주라 걍 티나게 팍팍 제대로 강화되길
오 좋다좋다
와 제발 통과. 입법예고면 이미 국회 다 통과된건가???
첫댓글 스토킹 처벌 더더더더더 강화해 제발
스토킹 하던 놈들이 살인까지 한 게 한두번이냐고
전자발찌에서 전자입마개는 어떤데요 제발 보이는 걸로 바꿔 튼튼하고
이렇게 된 거 제발 제발 강화 좀 해주라 걍 티나게 팍팍 제대로 강화되길
오 좋다좋다
와 제발 통과. 입법예고면 이미 국회 다 통과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