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조립업에 필요한 부품 수입 시 관세 부담 증가 우려 - 11월부터 SKD용 산업투입재에 대한 관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 예상 -

[수봉]

에티오피아, 조립업에 필요한 부품 수입 시 관세 부담 증가 우려

2019-09-17 조은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무역관

- 11월부터 SKD용 산업투입재에 대한 관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 예상 -

- 완제품에 대한 수입세를 CKD 및 SKD용 부품에도 적용 논의 -

□ SKD용 산업투입재에 관세 특혜 폐지

  ㅇ 에티오피아 재무부는 수입되는 CKD(Complete Knock-Down)용 산업투입재에 대한 관세는 현재의 5%를 유지하는 반면, SKD(Semi Knock-Down)용 산업투입재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5%에서 10%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 개정은 7월 중순에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고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음. 관세 인상은 에티오피아 관세위원회(Ethiopian Custom Commission)의 HS Code 개정 작업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알려짐.

  ㅇ 업계에서는 현재는 CKD용과 SKD용 산업투입재는 무관세 혹은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2차 관세율 분류에 속해 5%의 관세만을 부과하나 개정 분류에 따르면 SKD용 산업투입재는 기본 관세율이 적용되는 1차 관세율 분류에 속하게 돼 관세 인하 혜택이 축소되고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산업 투입재에 감세 또는 무관세 혜택을 줌으로써 현지 제조업의 장려와 이를 통한 고용 증대, 기술 이전 촉진 등을 달성하고자 했으나 실제 평가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반면 제조업이 누리는 관세 혜택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있음. 또한 현지 생산되는 산업 투입재의 사용을 장려하고 외화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목적도 있다고 판단됨. 관세 인상 정책은 국내 부가가치율을 60~70% 대로 끌어올리고 자체 기술 개발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ㅇ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의 세수 확대 정책의 일환이기도 함. 실제로 세수 확대와 미등록 혹은 미과세 기업 통제를 위해 2018년 10월에 설립된 관세위원회와 세수부는 이번 관세 개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Ahmed Shide 재무장관은 에티오피아 투자 위원회(Ethiopian Investment Commission)와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ies)가 산업투입재에 대한 분류를 만들고 있으며, SKD용 산업투입재에 대한 관세 특혜 철폐는 2019년 1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해 시행은 기정사실인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 개정 결과,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상승세에 있는 자동차 조립업임. 현대차, 기아차, Lifan Motors, Mesfin Industrial Engineering, 삼륜차(현지에서는 Bajaj로 불림.) 조립업체들이 관세 개정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

기아차를 현지조립하는 Belayab Motors의 Adama 조립공장 전경

자료: Belayab Motors 홈페이지

□ 각계의 반응 인터뷰

  ㅇ 과거 중고차는 감가상각에 따라 신차 대비 30%가 감면된 관세 혜택을 누려왔으나 2019년 5월 에티오피아 재무부는 차량을 포함한 모든 중고 물품에 대한 30%의 관세 감면 혜택을 폐지한 바 있음.(19.6.17. 게재 보고서, “에티오피아, 중고차 및 중고물품 대상 30% 관세감면 폐지” 내용 참조) 이는 중고차 수입을 최소화하고 현지 자동차 조립업을 장려하기 위함이었으나 SKD 관세 특권 폐지는 이러한 정책에 배치되는 것으로 일부 SKD 조립업체는 반발하고 있으나 대체로 CKD 업체는 이를 지지하는 등 업계의 반응은 입장에 따라 갈리고 있음.

  ㅇ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아차를 조립하고 있는 Belayab Motors의 Zedamu 이사는 재무부 및 관련 산업계가 5~6년 간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해 이와 같은 결정이 성급하게 내려진 것은 아님을 시사함. 또한, 해당 결정이 조립업계에 있어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CKD 부문에서의 고용 증대, 지식과 기술 이전 달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고 언급함. 또한 이러한 결정이 일부 기업에 의한 세금 탈루를 방지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고 현지의 투입재 생산기업들에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를 지지한다고 밝힘.

기아차 현지조립 파트너인 Belayab Motors 본사

자료: Belayab Motors 홈페이지

  ㅇ 익명을 요구한 Bajaj(3륜 차량의 현지명) 조립업체는 SKD용 투입재에 대한 관세 혜택이 철폐되면 단순히 관세 인상분이 판매가격에 전가됨으로써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고 정부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조립업체가 현지 생산된 투입재를 구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함. 그 이유로 현지 생산된 투입재의 품질 수준이 낮고 대부분의 조립업체가 지정된 공급업체로부터만 모든 투입재를 구매하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점을 들음.

  ㅇ 이 결정은 자동차 조립업 외에도 휴대전화, TV 조립업과 같은 분야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음.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및 TV를 조립하는 회사는 14개사이며 회사별로 6만~100만 대/월 생산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됨. Tecno, Hidase Mobile, Brillion, G-Tide, SMADL, O’King 그리고 Kenxida 등이 주요 업체임. 익명을 요구한 업계 종사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휴대전화 조립업체들은 배터리만 분리한 휴대전화 완제품을 수입하고도 SKD로 간주돼 관세 혜택을 남용해왔다고 밝힘. 기존에는 관세 적용을 위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제도 남용이 가능했으나 제도 개정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일은 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시사점 및 전망

  ㅇ 실제로 현재 기초금속공학연구소, 재무부, 관세위원회 그리고 업계에서는 CKD와 SKD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고 나면 세관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일은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ㅇ 그러나 이러한 관세 개정이 범정부 차원의 세수 확대 노력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는 제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제조업을 장려해야 하는 방향성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업계에는 재무부가 완제품에만 부과되던 수입세(Surtax) 10%를 CKD와 SKD용 부품에도 11월부터 일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조업계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즉, 11월 이후에는 CDK는 기존 관세 5%와 수입세 10%를 더해 15%의 세율이, SKD는 기존 관세 5%가 10%가 되고 여기에 수입세 10%를 더해 20%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ㅇ 관세 개정 관련된 내용은 아직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이 보고서는 관련 업계의 인터뷰에 따라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사실은 실제로 법령이 공표되고 나서 알 수 있을 것이므로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에서는 계속해서 F/U 해나갈 예정임. 다만 에티오피아에 CKD나 SKD를 불문하고 조립업 분야에서 투자하거나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투입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 인터뷰 등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