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론] 트럼프노믹스가 가져온 '3고·3저 쓰나미' (2)

[お持て成し]

[시론] 트럼프노믹스가 가져온 '3고·3저 쓰나미' (2) / 11/21(목) / 중앙일보 일본어판

얼마 전 한국개발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3개월 전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췄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전망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율 인상이 2026년 시행될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는 1기와 달리 취임과 동시에 무더기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될 것이다. 관세도 내년에 곧 상승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KDI의 전망보다 훨씬 심각한 경기불황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3고 쓰나미와 3저 쓰나미는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가 가져왔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근본 원인은 한국 경제가 빚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2, 3배 폭등했다. 2022년 후반 들어 집값이 조금 떨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집값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올 들어 다시 크게 오르면서 가계부채도 덩달아 급증했다. 가계 자산의 79%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49%나 된다. 올해 신규 가계부채의 8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빚이 너무 많아 소비 여력이 약하고 가계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 있어 주식에 투자할 여력이 작다. 이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없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끊긴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도 성장 잠재력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 경제를 사람으로 치면 조로증에 고혈압, 콜레스테롤까지 앓는 당뇨합병증에 걸린 심각한 위기 상태다. 우리 정부는 위기를 인정하고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가 늘고 주가 밸류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투자도 늘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미국처럼 한국도 첨단기업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가고 인구 고령화 속도도 느려져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 외부 집필진 기고는 중앙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현웅 /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제4의 도연구소 대표

https://news.yahoo.co.jp/articles/84ce1fe6b3be854a7ce9dd3ebda2d46fba9f4fba

【時論】トランプノミクスがもたらした「３高・３低の津波」（２）（中央日報日本語版） - Ya

【時論】トランプノミクスがもたらした「３高・３低の津波」（２）
11/21(木) 12: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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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先日、韓国開発院（ＫＤＩ）は今年の経済成長率の見通しを２．２％と、３カ月前の見通しより０．３％ポイント引き下げた。さらに、来年の成長率見通しを２．０％に下方修正した。このような見通しはトランプ第２期行政府の関税率の引き上げが２０２６年に施行されるという前提によるものだ。しかし、トランプ第２期は第１期とは違って、就任と同時に大量の行政命令に署名しながら始まるだろう。関税も来年すぐに上昇するだろう。韓国経済はＫＤＩの見通しよりはるかに深刻な景気不況の局面に入る可能性が高いものとられる。

「３高の津波」と「３低の津波」はトランプノミクス（Ｔｒｕｍｐｎｏｍｉｃｓ）がもたらしたが、これが根本的な原因ではない。根本的な原因は、韓国経済が「借金で建てた家」であるためだ。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時代にソウルと首都圏のマンション価格は２～３倍暴騰した。２０２２年後半に入って住宅価格が少し下がるようになると、尹錫悦政府は各種政策を打ち出して住宅価格を引き上げた。

このため、ソウルと首都圏の住宅価格が今年に入って再び大きく上昇し、家計負債も同時に急増した。家計資産の７９％が不動産に縛られており、家計負債は仮処分所得の１４９％にもなる。今年、新規家計負債の８０％以上が住宅担保融資だ。借金が多すぎて消費余力が弱く、家計資産がほとんど不動産に集中しているため、株式に投資する余力が小さい。このため、資金調達が難しい企業が未来の産業に投資することができず、韓国経済の成長潜在力が低くなるしかない。

さらに、住宅価格が大幅に上昇し、住居のはしごが事実上切れた状態で、若者たちが結婚と出産を避けている。同時に、世界で最も早いスピードで進んでいる人口高齢化も、成長潜在力を下げる重要な要因となっている。

韓国経済を人に例えれば、早老症に高血圧・コレステロールまで患う糖尿合併症にかかった深刻な危機状態だ。韓国政府は危機を認め、政策に舵を切らなければならない。不動産バブルを取り除き、家計負債を減らすことから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してこそ消費が増え、株価のバリューアップが可能だ。そうすると、投資も増え、良い雇用も増えるだろう。

米国のように、韓国も先端企業を韓国に呼び込む「リショアリング（Ｒｅｓｈｏｒｉｎｇ）」政策を大々的に推進し、良質の雇用を増やす必要がある。そうしてこそ出生率が上がり、人口高齢化の速度も遅くなり、持続可能な成長が可能になる。困難な時であればあるほど、根本に立ち戻るべき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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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ヒョヌン／江原（カンウォン）大学国際貿易学科教授・第４の道研究所代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