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3월30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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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법 최종안 발표, 군부의 영향력 지속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

▲ 현 군정은 상원을 장악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에게 상원을 맡긴다고 하는 상원 전원 임명제를 원하고 있다. [사진출처/Thairath News]

3월 29일 군사 정권이 설치한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신헌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군정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여 민정이관 후에도 군부가 영향력을 지속하는 구조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 최종안이 8월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내년 7월 경에 총선거가 실시되며, 군정과 적대하는 탁씬파는 ‘비민주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종안의 포인트는 상원(임기 5년)을 완전한 임명제로 하는 것이다. 1월에 공표된 초안에서는 직업별 단체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하게 되어 있었지만, 군정의 제안으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쿠데타로 폐지된 구헌법에서는 민선의원과 임명의원이 거의 반수씩이었다.

또한 상원은 정수도 초안보다 50의석 증가한 250의석이 되었다. 244의석은 군정이 임명하고 나머지 6의석은 국군 최고사령관, 육 해 공군 사령관, 국가 경찰 장관, 국방부 차관이 겸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상원이 정당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원(정수 500)은 하나의 정당이 압도적 다수를 획득하기 어려운 선거 제도가 되었다. 이것은 거대 정당을 이끌어 온 군이나 관료들에 의한 전통적 통치체제를 위협하는 탁씬파의 약체화를 노린 것이다. 중소 정당에 의한 연립정권이 구성되면 상원에 영향력을 가진 군부가 의향을 반영하기 쉬우며, 총리는 국회의원 이외에서 선출이 가능하여 군인이 총리 자리에 오르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초안보다 낮춰졌다. 초안에서는 정치 위기에 독자적인 판단으로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총리나 국회, 그리고 최고재판소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되었다. 하지만 협의는 헌법재판소가 주도하기 때문에 반탁씬파의 아성이라고 여겨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여전히 크다.

이러한 신헌법에 탁씬파는 반발하고 있다. 일부 그룹은 이미 국민투표에서 부결을 호소하는 반대 캠페인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반탁씬파 정당에서도 정당 정치를 약체화 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이 고속철도 단독 출자 계획에 반대

▲ 군정은 무엇인가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인지 어려운 상황에도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출처/Daily News]

정부가 지난번 중국과의 협력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던 고속철도 계획이 태국 측의 전액 출자로 바뀐 것으로 민주당(Democrat Party)이 쁘라윧 총리에게 단독 출자에 반대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중국과의 공동 투자에 관해서는 2년에 이르는 교섭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쁘라윧 총리가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태국 측의 전액 출자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에 따르면, 단독 투자에 따라 노선이 당초 방콕~농카이에서 방콕~나콘라차씨마로 약 3분의 1로 단축되는 것 등으로 충분한 수익을 바랄 수 없는 것 뿐만아니라 태국 정부가 오랜 세월에 걸쳐 재정 문제를 떠안게 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이 때문에 정부는 단독 투자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드불 창업자의 손자 뺑소니 사건, 담당 경찰이 편의를 봐준 것인가?

▲ 태국에서는 자산가이나 정치가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도 죄값을 받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사진출처/Sanook News]

음료 대기업 '레드불(Red Bull)' 창업자의 손자 워라윳(วรยุทธ อยู่วิทยา) 용의자가 4년 전에 방콕 도내 유흥가 거리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폭주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경찰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대로 자택으로 돌아온 뺑소니 사건에 대해, 수도권 경찰 싸닛(ศานิตย์ มหถาวร) 장관 대행은 사건 처리가 늦는 것으로 인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텅러 담당자 등의 행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시속 170킬로의 스피드로 고급스포츠카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로 달리던 경찰을 치어 죽게 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혐의 중에 속도위반은 이미 1년의 시효가 넘어 죄에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과실 치사 외의 혐의에 대해서도 용의자 일가족이 태국 굴지의 자산가인 것으로 인해 일부에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속을 늦추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싸닛 장관 대행은 이번 조사에 대해 “수사 당국은 지체 없이 증거를 모아 입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한 형법 131조에 근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방콕 모터쇼, 판매 대수 4000대 돌파

이번달 23일부터 방콕 북부 임펙 무엉텅타니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7회 방콕 인터내셔널 모터쇼’에서 자동차 예약판매 대수가 3월 25일까지 약 4000대를 돌파했다. 주최자는 예상 판매 대수를 4만대로 보고 있다.

태국 현지 신문에 따르면, 이날까지의 판매 대수 중에는 이수즈가 831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혼다 620대, 도요타 464대 순으로 이어졌다.

에어아시아, 5월부터 중국 창사~치앙마이 노선 운항

말레이시아 저가항공 대기업 에어아시아의 태국 법인 ‘타이 에어아시아(Thai AirAsia)’는 5월 27일부터 중국 후난성 창사(Changsha)와 태국 북부 치앙마이(Chiang mai)를 연결하는 직행편을 매일 1회 왕복 운항한다. 사용 기재는 에어버스 A320형기(180석)이며, 비행시간은 약 3시간이다.

타이 에어아시아에서는 취항 기념으로 특별 운임 편도 1990 바트로 판매하고 있다.

타이 에어 아시아는 2014년부터 방콕~창사를 운항해왔으며 평균 탑승률은 약 80%였다.

이 회사의 치앙마이에서의 직행편은 국제선이 마카오, 홍콩, 항저우, 국내선이 방콕, 남부 푸켓, 핟야이, 끄라비, 쑤라타니, 동부 우타파오(파타야), 동북부 컨껜에 노선을 연장하고 있다.

쑤완나품 공항에서 방콕 시내까지 택시비 6000 바트, 스위스 남성이 바가지 피해

▲ 방콕 도내를 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청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Ch3 TV 켭처]

스위스인 남성이 쑤완나품 공항에서 방콕 도내 호텔까지 이동하는 택시비로 6000 바트를 지불했다는 것이 밝혀져, 태국 당국이 조사에 나서 3월 29일 이 운전기사에 벌금 3000 바트를 부과하고 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쑤완나품 공항에서 방콕 시내까지 이동해도 보통 미터로 300 바트 정도이다.

피해를 당한 남성은 태국 방문이 처음이었으며, 목적지인 싸톤 거리에 있는 호텔에 도착 후 태국인 운전기사 (พิพัฒน์พล ใจคำ, 57) 6000 바트를 청구한 것에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단 그대로 지불했고 그 후 관광 경찰에 전화했지만 제일 가까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에는 투숙할 호텔 직원이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누어 운전기사가 5400 바트를 돌려주었다.

이 트러블 내용은 스위스인 남성의 거래처 태국인 남성이 인터넷 교류사이트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화제가 되어 태국 당국이 대응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태국 공항 택시는 난폭한 태도나 위험한 운전, 운임 속임 등으로 악명이 높다. 태국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 CJE&M, 태국 영화관 최대기업 메이저와 영화제작 합작회사 설립

▲ 메이저 위차 CEO와 CJE&M의 정태성 CEO [사진출처/Nation News]

영화 제작, 배급,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 CJE&M는 태국의 복합 영화관(시네마 컴플렉스) 최대기업 ‘메이저 시네프렉스 그룹(Major Cineplex Group)’와 합작으로 태국에 영화제작회사 ‘CJ메이저 엔터테인먼트(CJ Major Entertainment)’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작회사는 올해 내에 코미디 영화 1개와 액션 영화 1개를 제작해 태국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3년 이내에 10개를 제작할 계획인 것 외에 외국에 영화 배급도 실시할 방침이다.

메이저 시네프렉스의 시네마 콤플렉스는 현재 태국 국내에 90관, 594개 스크린,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각 1관, 총 12개 스크린이 있다.

대만의 중국 신탁은행, 태국 LH은행에 36% 출자

은행과 증권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태국 금융 지주회사 LH 파이낸셜 그룹은 3월 29일 대만의 중국 신탁금융(CTBC Financial Holding) 산하의 중국 신탁은행으로부터 출자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올해 제 3/4분기까지 중국 신탁은행 전용으로 제3자 할당 증자를 실시해 166억 바트를 조달한다. 증자 후 출자 비율은 중국 신탁은행이 35.6%, 태국의 부동산 대기업 랜드 앤드 하우스(LH)가 21.9%, LH계 부동산 대기업 퀄리티 하우스(QH)가 13.7%가 된다.

LH 파이낸셜 그룹은 산하에 랜드 앤드 하우스 은행(LH은행), 증권회사 랜드 앤드 하우스 유가 증권 등이 있다. 2015년말 자산 총액은 1997억 바트였다.

방콕 수도권 모노레일 2개 노선, 내각회의에서 건설 승인

태국 군사정권은 3월 29일 내각회의에서 방콕 수도권 도시철도 ‘핑크 라인(Pink Lines)’과 ‘옐로우 라인(Yellow Lines)’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양노선 모두 모노레일이며 PPP(관민 제휴) 프로젝트로서 개발한다.

‘핑크 라인’은 방콕 북부 논타부리도 케라이(Khae Rai)에서 방콕 민부리(Min Buri)까지의 34.5킬로 구간으로 사업비는 566.9억 바트이다. 또한 ‘옐로우 라인’은 방콕 랃프라오(Lat Phrao)에서 방콕 남부 싸뭍쁘라깐 쌈롱(Samrong)까지의 30.4킬로 구간이며 사업비는 546.44억 바트이다.

토지의 수용은 정부가 담당하고 선로와 역 등의 건설과 차량이나 운행 시스템의 도입과 운행과 정비는 민간이 담당한다. 사업 기간은 33년 3개월이고 건설기간은 3년 3개월을 예상라고 있다.

내각회의에서는 토지 수용 예산으로서 핑크 라인 65.5억 바트, 옐로우 라인 60.1억 바트, 건설 지원 비용으로 핑크 라인 201.4억 바트, 옐로우 라인 223.5억 바트를 승인했다.

태국 경제 올해는 3% 성장, IMF 예측

국제통화기금(IMF)은 3월 28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태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GDP) 신장률을 3%로 예상했다.

또한 내년의 예측은 3.2%로 태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한다고 하고 있다.

경기회복 요인으로는 신뢰감 회복,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의해 민간소비 확대를 들었다.

인플레율도 지난해의 마이너스 0.9%에서 올해는 플러스로 변한다고 보고 있다.

IMF는 이번달 3~18일 직원을 파견하고 태국 경제에 대해 조사했다.

태국의 GDP 신장률은 2014년 0.8% 증가, 2015년 2.8% 증가로 침체되었으며, 세계은행은 올해 신장률을 2%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 폐기물 운반 트럭에 GPS,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태국 공업부는 7월부터 위험한 산업 폐기물을 운반하는 트럭 전체에 GPS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것은 트럭 이동을 감시하고 불법투기 삭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기초위원회, 신헌법 최종 초안을 정부에 제출

헌법 기초위원회(CDC)는 3월 29일 신헌법 최종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CDC는 약 6개월 전부터 신헌법 초안 작업을 개시해 왔으며, 지난번 최초 초안을 보이고 그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최종 초안을 정리했다. 이것에 의해 CDC는 그 역할을 끝내게 되었다.

279개 조문으로 구성된 신헌법 최종 초안에 대해서는 8월 7일 국민에게 시비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 초안에 대해서는 총선거 후 총리 선출 시기가 설정되지 않아 쁘라윧 정권의 후원자인 국가 평화 질서 평의회(NCPO)가 총선거 후에도 큰 권한 유지 계속 행사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염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태국 쏭끄란 기간 중 소비 확대를 노린 조세 조치를 내각회의가 승인

정부는 3월 29일 내각회의에서 태국 새해(4월 13일)을 축하하는 쏭끄란 기간 중 소비확대를 위해 4월 9일부터 17일까지 태국 국내 여행을 했을 때 식비와 숙박비에 대해 1만5000 바트를 상한으로 세금 공제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조치에 의해 태국인이 쏭끄란 축제에 외국에 나가지 않고 태국 국내를 여행해 국내소비 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수도 공사가 쓰레기 소각 발전 계획에 반대, 방콕 급수에 영향을 우려

수도 공사(MWA)는 3월 29일 방콕 북부 빠툼타니도에서 계획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 발전소 건설에 반대를 표명했다. 이것은 건설 예정지인 쌈콕군 치앙락야이가 MWA 취수 시설과 가까워 쓰레기를 소각한 열로 발전하는 시설에서 수돗물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지 염려되기 때문이다.

체이왓 MWA 총재보는 “발전소와 수도 시설 거리는 불과 1.53킬로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설에서 방콕 도민 70%가 사용하는 수돗물을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 최 남부에서 경찰 차량 습격 사건, 경찰 3명이 사망

▲ 최남부 3개도에서는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테러가 매일 처럼 발생하고 있는 치안 불안지역이다. [사진출처/TNN News]

이슬람 과격파에 의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최 남부 3개도 중에 하나인 나라티왓도에서 3월 29일 오후 1시경 경찰 차량이 라게군 숲 속 길을 주행 중에 매복해 하고 있던 적들이 총격과 수류탄을 던져 차내에 있던 경찰 9명중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차량은 뒤에 좌석이 있고 짐받이가 좁은 타입의 픽업트럭이었으며, 차체 우측면은 총격과 수류탄 공격으로 벌집처럼 구멍이 났다고 한다.

대학원생 2명이 사망한 교통사고, 벤츠는 시속 200킬로 이상

▲ 재산가나 정치가 등의 상류층 자녀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벌을 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진출처/Khomchadluek News]

3월 13일에 중부 아유타야도에서 벤츠에 추돌되면서 승용차에서 불이나 차에 타고 있던 대학원생 남녀 2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퐁싸팟 경찰청 부장관은 3월 29일 추돌 당시 벤츠 속도가 시속 215~257킬로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벤츠는 라마 9세 거리 거리의 고속 출구를 나온 25분 후 52.1킬로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를 냈지만, 이것으로 보아 시속 200킬로를 넘는 맹스피드로 승용차에 추돌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덧붙여 벤츠를 운전하고 있던 짜네폽(เจนภพ วีรพร, 37) 용의자는 사고 직전에 고속도로 요금소 게이트에 차를 부딪쳤고 오토바이 접촉 사고는 내기도 해서 약물이나 음주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이 거부란 것으로 사건 후 혈액검사는 하지 못했다.

용의자의 아버지가 재산가인 것으로 뒤탈을 염려한 경찰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헤드라이트 때문에 눈이 부셨다”, 69세 전 교사가 남성을 사살

3월 27일 오후 10시 반경 동부 쁘라찐부리도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태국인 남성(32)이 가슴에 총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태국 텔레비전에서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태국 경찰은 현장에 있던 전 교사였던 태국인 남성(70)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 남성은 맞은편 차선에서 달려오는 픽업트럭 앞에 자신이 운전하는 픽업트럭을 세우고 차린 피해자 남성에게 헤드라이트 때문에 눈이 부셨다고 불평을 늘어놓아 말다툼이 시작되어 결국 자신의 픽업트럭 안에 있던 총을 꺼내 남성을 쏘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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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wo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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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wo342]

스위스인 남성이 쑤완나품 공항에서 방콕 도내 호텔까지 이동하는 택시비로 6000 바트를 지불했다는 것이 밝혀져, 태국 당국이 조사에 나서 3월 29일 이 운전기사에 벌금 3000 바트를 부과하고 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쑤완나품 공항에서 방콕 시내까지 이동해도 보통 미터로 300 바트 정도이다.

피해를 당한 남성은 태국 방문이 처음이었으며, 목적지인 싸톤 거리에 있는 호텔에 도착 후 태국인 운전기사 (????????? ????, 57) 6000 바트를 청구한 것에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단 그대로 지불했고 그 후 관광 경찰에 전화했지만 제일 가까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