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8월 27일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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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왕’ 한동훈의 ‘발 연기’에 진정성이 안 보이는 이유:
슬로우레터 8월27일.

이진숙 방통위, 맘대로 못한다.
-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후임 방문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 방문진 이사들 임기는 이미 끝났지만 새 이사진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가 무기한 연장된다.
- 방통위는 위원 5명의 합의제 시스템이다. 이진숙(방통위원장)이 김태규(방통위 부위원장)와 둘만 남은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는데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 법원은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본안 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일단 제동을 건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방통위가 항고를 했지만 최소 3개월이 걸린다.

이진숙의 딜레마.
- 이미 이진숙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정부 입장에서는 방통위가 셧다운 상태라 방문진 이사를 새로 뽑을 수도 없고 방통위원장을 바꿀 수도 없다. 일단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사퇴도 불가능하다.
- 방문진을 갈아치우고 MBC 사장을 찍어내려는 계획이었겠지만 이진숙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 뒤로 미뤄질 상황이다. 설령 탄핵 심판이 기각돼서 이진숙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2명 체제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됐다.

권태선의 투쟁.
-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권태선(방문진 이사장)은 이미 한 번 쫓겨났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다. 지난해 8월 방통위가 권태선을 해임한 뒤 효력 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다.
- 두 가지 이유였다. 방통위는 권태선이 MBC 관리와 감독에 소홀했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했는데 법원은 해임 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 방통위가 효력 정지 결정에 항고했는데 올해 3월 대법원이 기각했다. 해임이 적절했는지를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 권태선의 3년 임기는 8월12일까지였는데 어제 법원의 집행 정지 인용으로 무기한 연장됐다. 권태선은 “법원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한동훈의 제안, “내년 의대 정원 유예하자.”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제안했고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 이런 말을 했다.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건강권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 익명의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지금 문제를 손놓고 있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 빨리 내라.”
- 민주당이 한동훈을 압박하고 있다. 당 대표가 되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걸 조건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는 이야기다.
-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원 10명을 구하지 못해 발의를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바지사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한동훈은 “여권 분열의 포석에 따라갈 이유가 없다”면서 “급하면 민주당이 새로 발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통신 조회 최소 3176명.
-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다. 황정아(민주당 의원)가 통신 3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다.
- 뉴스타파의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인터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주변 인물의 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단순히 이름과 전화번호만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넘어갔다.
- 알뜰폰 사업자까지 감안하면 4000명 이상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1945년 광복 인정하나?” “멘트하지 않겠다.”
- 김형석(독립기념관장)의 말이다. 김형석은 “주권을 되찾았다는 의미의 광복은 1948년 8월15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작 국회에 출석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 김문수(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일제 시대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변해 청문회를 발칵 뒤집어놨다.
-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전부 일본 국적으로 돼있지 어디로 돼있나. 대한민국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 안호영(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일제시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일제의 강점은 불법지배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청문회를 중단시켰다.

“’임시정부 수립=건국’은 억지다.”
- 최민우(중앙일보 정치부장)는 “대한민국 ‘정식’ 정부를 건국으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임시’ 정부를 건국이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 김형석‧김문수의 발언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2006년 이영훈(서울대 교수)이 “건국절을 만들자”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2019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선언하면서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이야기다.
- “나라가 있었다면 왜 독립운동을 했나. 왜 해방을 염원했나. 나라를 빼앗겼기에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 팩트다. 일제 시대, 우리에게 나라가 있었다는 주장은 뒤늦은 정신 승리다.”

더 깊게 읽기.

딥페이크 범죄 가벼운 처벌이 문제.
- ‘지능방’은 ‘지인능욕방’의 줄임말이고 ‘겹지인방’은 ‘겹치는 지인방’의 줄임말이다.
- 한겨레가 확인한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70여 개 대학의 대화방이 개설돼 있는데 지인의 신상(학과와 이름 등)을 올려 아는 사람을 찾고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공유하고 있었다.
- 10대 학생들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초중고교 477곳의 피해 학교 명단이 공개돼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실제 피해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한국 수사기관이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 수사를 해도 피의자 특정조차 쉽지 않다.
- 김명주(서울여대 교수)는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이 사용법을 따라하면 몇 분 만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면서 “틱톡 등 소셜 미디어에서 지인 사진이 나온 얼굴을 구하기도 쉽고 제작물을 유포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잘 구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배포 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는 게 대다수”라며 “단순 소지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법원에서도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첨만 되면 20억 원, 로또 만드는 분양가 상한제.
-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가격 규제 정책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로또 당첨자를 만드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달 청약을 받은 반포동 레미안원펜타스의 경우 분양가는 평당 6763만 원인데 주변 시세는 1억2000만 원이다. 일단 당첨만 되면 평당 5000만 원 이상의 차익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쟁률이 527 대 1이나 됐다.
- 압구정동 정비계획을 보면 108㎡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은 40.5억 원짜리 아파트를 내놓고 추가로 2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84㎡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는데 일반 분양은 28.2억 원만 내면 된다. 재건축이 분양보다 14억 원 이상 더 든다는 이야기다.
- “싸게 새 집을 갖기 위해 재건축을 하는데 일반 분양자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라는 말도 나온다. 권대중(서강대 교수)은 “청약자 상당수가 실제로 이 집에 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시세 차익을 기대한 가수요”라고 지적했다.
- 안장원(중앙일보 부동산선임기자)은 “20억 원에 이르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당첨자는 현금 부자와 금수저 등 능력자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해야 한다.
- 일본은 2011년 11층 이상의 모든 고층 건물과 숙박업소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도 소급해서 부여했다.
-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5층 이상이거나 700㎡ 이상의 숙박업소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일본과 독일 등은 스프링클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에 세금 공제 또는 감면을 해주고 저리 대출도 지원한다.
- 류상일(동의대 교수)은 “유예 기간을 주고 업주에 과도하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치 지원사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차등 임금 안 되는 이유.
- 한국일보는 “눈앞의 혜택만 보고 ’싼값’에만 집중하면 장기적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돌봄 분야만 최저임금을 안 주면 무단 이탈해서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100명으로 관리 가능한 규모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면 관리가 안 된다.
- 둘째, 내국인 돌봄 인력까지 인건비가 낮아질 수 있다. 돌봄 노동이 안정적이고 존중 받는 일자리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돌봄 노동자 평균 임금은 150~160만 원, 최저임금은 맞추지만 풀타임 일자리는 많지 않다.
- 셋째, 필리핀에서는 해마다 17만 명의 여성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필리핀 평균 임금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이 임금을 후려치면 얼마든지 다른 선택지가 있다. 일본도 내국인-외국인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오늘의 TMI.

킥보드 사고 2389건.
- 2019년 447건에서 다섯 배 이상 늘었다.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킥보드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원동기 면허도 있어야 하고 헬멧도 착용해야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한겨레는 “차량 중심의 도로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탓을 하기보다는 자전거 도로 등 오성훈(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도로 인프라와 법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나르시시즘.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한동훈이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턱을 괴고 있는 사진을 두고 “고뇌는 나중에 여의도로 돌아가서 해도 늦지 않다”면서 “이미지로 국민을 속이려면 연기 학원에라도 다녀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 한동훈의 ‘발 연기’는 윤석열의 수해 참사 현장 사진을 떠올리게 만든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비슷하지만 윤석열이 남의 눈을 의식한지 않는 나르시시스트라면 한동훈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나르시시스트라는 게 차이다.
- 이재성은 “국민의 삶과 죽음에 별 관심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 파벨 두로프(텔레그램 창업자)가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 텔레그램은 보안 기능이 강력하지만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올해 이용자가 10억 명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있었다.
- 두로프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돈세탁과 인신매매, 밀수, 아동음란물 등과 관련한 범죄를 규제하지 않고 수사 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선 검사 1년에 8번?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3억9800만 건이었다.
- X레이와 CT 등 방사선 검사가 1인당 연간 평균 7.7건에 이른다. 미국과 스위스 등의 7배 규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김건희 무혐의 감당할 수 있겠나.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관건은 수사역량이 아니라 수사의지”라고 강조했다.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선사할 경우 한국 공직윤리에 대한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
- “이 사건은 실체 규명 자체는 어렵지 않다. 전달된 물품이 실재하고, 전달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 존재한다. 준 사람은 청탁 의사가 있었다고 했고, 받은 사람은 곧바로 돌려주지 않았다. (중략) 수사심의위는 ‘법 앞의 평등’이란 헌법 가치에 입각해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보완해주는 ‘액세서리’ 노릇에 그쳐선 안 된다.”

남의 나라 전당대회가 부러울 줄 몰랐다.
-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당연한 원칙들이 당원을 설득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힘이라는 사실에 감동했다”면서 “중요한 건 말의 힘”이고 “정치인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때 사람들은 결집하고 공동체가 움직이며 국가가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 다음은 김희원이 뽑은 주요 발언이다.
- “나는 나에게 투표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했다. 연구를 보면 우리가 통과시킨 법안들이 실제로 파란색(민주당) 주보다 붉은색(공화당) 주에 더 많은 혜택을 주었다.”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진짜 자유는 우리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 식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래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
- “사람에게 충성하기보다 헌법에 충성하기를 선택하자. 그것이 미국의 가장 좋은 점이기 때문이다. (중략) 진실을, 명예를, 기쁨을, 그 무엇보다 자유를 선택하자. 그것이 미국의 가장 좋은 점이기 때문이다.” / 오프라 윈프리(방송인).
- “공화당은 내가 의회에 들어온 첫날부터 ‘바텐더로 돌아가라’고 했다. 언제든 기쁘게 돌아갈 수 있다. 생계를 위한 노동은 전혀 잘못이 없으니까. (중략)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미국 하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