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8월 28일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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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라저래라 무책임”, 윤석열 또 한동훈에 격노했나:
슬로우레터 8월28일.

윤석열과 한동훈의 다섯 번째 충돌.
- 첫 번째 충돌: 올해 1월, 김건희(대통령 부인) 디올 백 논란을 두고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한 게 역린을 건드렸다. 한동훈이 며칠 뒤 윤석열(대통령)을 찾아가 폴더 인사를 했고 윤석열이 어깨를 툭 치면서 풀린 듯 했다.
- 두 번째 충돌: 황상무(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을 두고 한동훈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걸 두고 윤석열이 매우 언짢아 했다는 말이 돌았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것이다. 인사권은 대통령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황상무는 결국 사퇴했지만 대통령실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 세 번째 충돌: 당 대표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8월 갑자기 터져 나온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은 한동훈을 떨어뜨리라는 노골적인 메시지였다.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대화를 언론에 흘린 건 한동훈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분위기를 깔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는? 압도적인 차이로 한동훈이 당선됐다.
- 네 번째 충돌: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두고도 충돌했다. 한동훈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자 대통령실에서 불쾌해 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야권 분란을 노렸는데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다섯 번째 충돌: 윤석열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크게 붙을 조짐이다. 올해는 이대로 가되 내년에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윤석열은 무책임하다는 말일까.

한동훈은 기분이 좋지 않다.
-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대통령실이 거부하려면 다른 대안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도 이번에는 쉽게 물러설 태세가 아니다. “‘소극적 중재’에 나섰다가 거절당하자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한 친한계 당직자가 이런 말을 했다. “(의료 붕괴)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를 풀려는 의도로 제안을 전한 것인데, (대통령실로부터 제안을 거부당해) 매우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 대통령실도 매우 언짢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여당의) 중재 노력은 존중한다. 다만 여당은 절차를 거쳐야지, 야당처럼 정부에다 이래라저래라 하는 방식은 무책임할 수 있다.”

의사들이 받을까.
- 일단 내년은 그대로, 내내년은 동결하자는 게 한동훈의 제안이다. 그러니까 올해 입시는 되돌이킬 수 없으니 그대로 가고 내년은 다시 검토해 보자는 의미다.
- 정부도 여지를 남겼다. “통일된 증원안을 제시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일단 올해는 그냥 가자는 입장이다.
- 전공의들은 당장 올해 입시부터 원래 정원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 가뜩이나 꼬인 판에 한덕수(국무총리)가 염장을 질렀다.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마른 수건을 쥐어짰다”는데.
-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원이다. 2년 연속 긴축 기조다. ‘찔끔 증액’이고 ‘짠물 예산’이란 말이 나온다.
- 국가채무가 81조 원이 늘어 1277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4%에서 내년은 48.3%로 오른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달콤한 ‘빚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건전재정과 민생을 둘다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감세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는 “지키지도 못할 재정준칙에 가로막혀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감세 정책과 낮은 공공지출을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길”이라는 지적이다.

약자 복지가 아니라 약한 복지.
-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이 4.8%에 그쳤다.
- 윤홍식(인하대 교수)은 “보편적 복지 확대 없이 약자 복지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 육아휴직 급여는 250만 원으로 오른다. 지금까지는 150만 원 한도로 원래 받던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이 상한선이 250만 원으로 오른다. 25%는 복직 이후 6개월 뒤 사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액 즉시 지급으로 바뀐다.
- 병장 급여는 205만 원으로 오른다. 부사관 등 간부 월급과 역전 현상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 하사 1호봉은 252만 원 수준이다.
- 장애인 연금이 삭감됐고 요양 간병지원도 축소됐다.

뺏었다 다른 사람 주는 복구.
- R&D 예산은 1년 만에 다시 복구됐다.
- 신민기(카이스트 입틀막 대책위 공동위원장)는 “깎을 때도 왜 깎였는지 몰랐는데 뺏었다 다시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줘놓고 책임 없다고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예산 삭감 이후 이미 상당수 연구자들이 떠난 뒤다. 기존 연구 프로젝트의 23%가 연구 목표와 내용이 축소됐고 14%는 과제가 중단됐다.

딥페이크 텔레그램 채널 22만 명.
- 경찰이 오늘부터 7개월 동안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다. 사진 몇 장만 있으면 음란물 합성 사진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의 프로필 사진을 모두 지우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 피해 학생들이 있는 학교 명단이 퍼져 여러 학교가 비상이 걸렸다. 서울교육청은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처음이라”, “어려서”, “반성하니까.”
- 올해 7월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178명, 이 가운데 10대가 131명이다. 경향신문이 공개된 판결문을 확인했더니 딥페이크 범죄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끝났다.
- 성 착취물을 소지 또는 저장,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경향신문은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거나 사진을 삭제하는 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칫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범죄 대상이 됐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은 신고다.
- 한겨레는 “지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당사자에게 알리기 보다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고 추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PA 간호사법 합의.
-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 28일 원포인트 전체 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만6000명에 이르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 재정난에 빠진 대형 병원들이 PA 간호사를 늘릴 거란 전망이 많지만 PA 간호사로 전공의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대한의사협회 등은 “PA 간호사 제도화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 깊게 읽기.

자살 직전 97%가 신호를 보낸다.
- 주변에서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비율은 24%밖에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자살 사망자의 유족들을 심리부검한 결과다.
- 자살 경고 신호는 감정 변화(75.4%)와 수면상태 변화(71.7%), 자살·죽음에 대한 잦은 언급(63.6%), 자기비하적 발언(47.0%), 주변 정리(25.8%) 이었다.
- 자살 사망자는 평균 4.3건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다.
- 유족의 72.7%는 고인의 자살 사망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도장값만 수천만 원.
- 대법관은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다.
-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건의 70~80%(변호사가 선임된 사건)를 맡는다.
-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양승태(전 대법원장)가 최근 대법원에 올라온 한 기업 형사 사건을 맡았다. 대법관 출신이 로펌에서 고문 역할을 맡는 경우는 있었지만 직접 사건을 수임하는 건 이례적이다.
- 최원규(조선일보 논설위원)는 “대법원장 자리가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건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방통위 딜레마.
- 법원이 방문진 가처분 결정은 2명 방통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 이진숙(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 내년 초까지 방통위가 셧다운 상태로 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국회에서 나머지 3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2 대 2 구도가 되거나 김태규(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될 경우 야당 우위 구조가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불났을 때 화장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 부천 호텔 사고에서 한 투숙객이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틀고 있어서 살았다는 사례가 일부 언론에 소개됐다.
- “간호학과 학생이라 일산화탄소가 물에 녹는다는 걸 알아서”라고 했는데 일단 일산화탄소는 물에 녹지 않는다.
- 세계일보는 “화장실은 환기구가 있어 연기 유입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진(목원대 교수)은 “화재가 화장실까지 확산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그랬다면 결국은 고립돼 유독가스에 의해 사망했을 수 있다”면서 “운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 류상일(동의대 교수)은 “출입구나 베란다가 막혀 있고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화장실 문을 닫고 수건으로 문 틈을 막은 뒤 수건에 샤워기로 계속 물을 뿌려 최대한 연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 연기와 유독가스를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기다리다 생명이 꺼진다.
-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간 이식 수술 건수가 지난해 2월~8월 사이 276건이었는데 올해는 168건으로 줄었다. 간 이식을 기다리다 죽은 환자가 2월~5월 기준으로 942명에서 1013명으로 늘었다. 이식 대기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
- 간 이식의 35~40%를 맡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은 마취과 전임의와 전공의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 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24시간 당직을 서면서 수술실도 들어가고 외래도 보는데 별다른 보상이 없다. 사명감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다.”
- 중앙일보는 “중증 수술 수가를 놀랄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교도소를 비우는 세 가지 방법.
- 수도권의 한 구치소는 수용률이 남녀 각각 145%와 190%에 이른다.
- 법원이 과밀 수용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수용자들에게 위자료 15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 과밀 수용을 해결하려면 첫째, 교도소를 더 많이 짓거나 둘째, 구속을 최소화하거나 가석방을 늘려야 한다.
- 셋째, 재범을 방지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다. 일본은 수용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46%, 10만 명당 구금자 수는 33명밖에 안 된다. 한국은 110명이다. (전체 수용 인원 5만6577명 기준)
- 금용명(교도소연구소 소장)은 “교도소가 단절의 시간과 격리의 공간이 아니라 연속의 시간이자 공존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때 국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한국인 평균 연령 44.8세.
-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33만 명. 4년 연속 줄고 있다. 평균 연령은 1년 전보다 0.6세 늘었다.
-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2세, 93만 명이었다.
- 1인 세대가 994만 세대로 42%를 차지했다. 2인 세대는 587만 세대, 3인 세대는 403만 세대, 4인 이상 세대는 408만 세대였다.

‘배달의 달인’의 죽음.
- 월 1200만 원 매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기록했던 배달 기사 전윤배가 교통 사고를 당해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 하루 평균 200∼250km를 달리며 110∼120건의 주문을 소화했다고 한다.
-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시내버스가 전윤배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무시무시한 C커머스 성장 속도.
- 상반기 해외 직구가 29억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통관 건수는 8918만 건.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와 46% 늘어난 규모다.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지난달 결제 금액은 3068억 원, 1년 전보다 64%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602만 명에 이른다.

민희진 해임.
- 하이브가 민희진(어도어 대표)을 해임했다. 민희진은 “내 의지와 무관한 일방적 해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하이브가 민희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며 감사를 시작한 게 지난 4월22일,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자리를 지켰지만 결국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SK이노베이션+SKE&S 합병.
- 자산 100조 원에 매출 88조 원의 아시아 최대 규모 에너지 기업 탄생을 앞두고 있다. 6.4%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통과됐다.
- 당장 주식매수 청구권이 관건이다. SK이노베이션의 매수 예정 가격은 11만1943원. 매수 금액이 최대 9229억 원에 이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각각 지난해 매출액은 77조 원과 11조 원. 합병 비율은 1:1.19였다.
- SK(주)가 각각 36.2%와 9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합병 이후 지분은 55.9%가 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부동산 이상신호, 벼락거지 속출한다.”
- “무능하고 의지도 박약하다.” 김경민(서울대 교수)의 경고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상징후가 나타났는데 정부가 내놓은 건 그린벨트를 풀겠다 정도였다. 지금 못 들어가면 또 벼락 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퍼지고 있다.
- 김경민의 제안은 이것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25평짜리 아파트 1만 가구를 넣을 수 있다. 상암동에도 땅이 있고 철도 차량기지도 곳곳에 있다. 용산 공원 주변에도 공간이 많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 시장에 큰 판이 열린다는 확신을 심어줬어야 했다.
- “소득이 낮으니 저 멀리 경기도 외각에 사시고 불 끌 때나 순찰 돌 때 오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 김경민은 강남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경찰관과 군인, 교사들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 안에 밀정이 있다.
- 이승만(전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 마지막에 “대한민국 30년 8월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30년’은 임시 정부를 수립했던 1919년부터 30년이란 의미다.
- 이승만도 건국을 1919년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한다는 사람들이 왜 생뚱맞게 1948년 건국절을 외칠까.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가 돼야 일본의 식민 지배를 공식 역사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김택근(시인)은 “한국을 비하하고 무시해 일본을 이롭게 하는 자, 권력에 기생해 돈과 밥을 얻어먹는 자, 민족 정기를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가 밀정”이라고 지적했다.
- “아무래도 떠나가는 민심에 절망한 윤석열 정권이 권력사수 결사대를 자임하는 자들과 결탁한 것 같다”는 분석이다.

뭐가 진실일까.
- “회의 참석자를 밝힐 수 없다.”
- “회의록이 없다.”
- “회의록이 있었는데 파쇄했다.”
- 김현수(명지병원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의대 증원 청문회를 보고 정신과 의사로서 걱정이 됐다고 한다.
- “혹시 누군가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차단된 채로 고립되어 지내는 것은 아닌지. 혹은 미국 심리학자 어빙 재니스가 말한 집단사고에 처한 상태는 아닌지, 아니면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공유정신병 상태로, 메시지 전수자에게 2000명 증원 달성을 망상과 소명으로 강요받은 것은 아닌지도 살짝 걱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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