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김부겸,박범계, 전해철ㅡ김상수 글

[깨시오]

https://www.facebook.com/share/wcGWawVFbR1GmU5u/?mibextid=oFDknk

로그인 또는 가입하여 보기

오늘 청와대경호실 처장 김용현의 국방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 법무장관 박범계가 기염을 뿜었다.

윤석열이 다단계 쿠데타로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0.73% 득표 차이로 이기자마자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용산 이전을 밀어붙이고 나왔다. 대선 끝나고 겨우 14일 지났을 때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당시 ’인수위‘ 집무실 이전 TF 팀장 김용현 (윤석열 경호처장, 현 국방장관 후보자)은 "보름 안에 국방부 본관 비워라"라고 국방부를 강박했다. 점령군 위세였다. 당시 문재인 정부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내 인사들 대부분이 침묵했다. 정치검사 윤석열에게 겁을 먹고 있었다. 청와대도 비서실장 등 마찬가지였다.

기획재정부는 발빠르게 윤석열 편에 섰다. 국고 예비비에서 500억 이상 지출이면 예비비 지출 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해야 한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판단하면서 500억에서 4억 부족한 496억 원 예비비 지출은 당장할 수 있다는 묘책을 윤석열에게 제안한다. 윤석열은 ‘용산 이전 비용은 496억 원 비용에 그칠 것’이라고 기자들 앞에서 말한다. -지금 이 비용은 관련 제반 비용 2조 5천 억원 이상 지출됐다-

2022년 3월 21일 오후 문 대통령은 ‘윤석열 청와대 이전 난동’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당시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 용산 이전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국무회의를 주재, 윤석열 요구 496억 예비비 지출은 국무회의 의제로 아예 올리지 않았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전 발표를 하고, 정부와 사전 절차 협의나 승인도 구하지 않고, 국방부를 무조건 강제 퇴거시키겠다고 시한을 정해 통고하고, 국가 재정을 이전비라고 496억원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국무회의에 예비비 안건으로 추인을 당연시하는, 안하무인 행태에 "문 대통령은 격노(激怒) 했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법적 근거없는 월권과 국기 문란 행위에 부화뇌동한 정부 부서들이 문제였다. 윤석열은 “기획재정부가 용산 이전 예산을 496억 원이라고 뽑아줬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무슨 법적 근거로 예산을 뽑아주나?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이삿짐센터로 추락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는 누구 지시로 움직이는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란 애초에 인수위 예산 항목에도 없고 협의 대상도 아니다. 홍남기 눈에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월권과 권한 남용에 동조하는 부화뇌동 국기 문란을 홍남기는 범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행정안전부 직원이 국방부 청사 도면을 가지고 민간 설계업자와 국방부 청사를 휘젓고 다니는가? 보다 못한 국방부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국방부 직원은 “지금 양해 구하고 하시는 겁니까?”하자, 행안부 실사 팀원이 “알겠습니다.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하고 물러났다. 해괴한 짓거리가 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기재부 장관 홍남기와 행안부 장관 전해철은 부화뇌동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장관 임기 동안 이런 식으로 공무를 집행했다는 거 아닌가? 문 대통령을 제쳐두고 멋대로 주물럭거리면서 정치검사 윤석열 눈치만 봤다.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재가도 없이 국방부 청사를 옮길 수 있다? 윤석열 말 한마디에?

당시 나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민주당은 당장 해당 상임위를 열고 기재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출석시켜 자초지종을 따져야 하고, 이번 사태 국정조사를 통해 인수위원회 윤석열 직권 남용과 이에 부화뇌동과 국기 문란 장관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문 대통령 임기 5월 10일 까지다. 아직 2달 남았다. 2명의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 대통령의 격노 이틀 후인 2022년 3월 22일 쿠웨이트 현대건설 착공 현지 대교 준공식에 출장을 가있던 국무총리 간신(奸臣) 김부겸이 느닷없이 현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섰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그럴 수밖에 없다"

'뻘건 두부'같이 퉁퉁 불어 터진 놈이 문 대통령은 격노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행안부 장관에 총리까지 등용시킨 문 대통령을 배반하고 '윤석열 난동'을 두둔하나?

2022년 3월 25일 나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국방부와 청와대를 먼저 “선제 타격”했다. 속수무책으로 박살나고 있다. 다음 목표물은 어디일까?
“헌법과 공정, 상식”을 입에 달고 떠든다. 제어하고 제지시켜야 할 것들은 거꾸로 줄대기에 바쁘다. 김부겸이라고 국무총리라는 직책에 있는 자는 코로나 상황 개판 쳐놓고, 윤석열의 청와대 국방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사정을 이해한다”라고 개꼬리를 친다. 윤측에서 총리 기용 유임설을 조선일보에 흘리니까, “김부겸 측근, 윤, 직접 유임 뜻 전하라. 여론 떠본거면 결례”라고 조선일보가 낸다. 윤이 부르면 단숨에 버선발로 달려가겠다는 식이다.
대통령은 고립됐다. 자초한 것이라고 힐난만 하는 건 그저 쉽다. 어떻게 해야 하나?>

2022년 4월 6일 국무회의는 총리 김부겸이 의장으로 주재하면서 윤석열 요구 469억 원 용산 이전 예비비 지출 의결했다.
그날 나는 여기에 이렇게 썼다.

<국가 재정법 22조 예비비 지출에 윤석열이 요구한 469억원이 과연 적법하고 타당한 지출인가?
국무총리에 앉아있는 김부겸이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집무실 이전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496억원 지출을 의결 감행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의결한 김부겸이는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부겸이는 재정운영에서 법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 합리성에서 과연 적절했다고 보는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 초법 월권은 법률 어디에 근거하나? 또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실재 효과가 발생하는 재정 지출은 왜?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 아닌, 임기 1개월 남은 현 정부가 대신해야 하는가?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모순 투성이다. 김부겸이 행태는 결국 윤석열이한테 기어들어가는 기회주의적인 세작(細作) 이었단 말이 아닌가?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신청을 불승인할 것'으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월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청와대 집무실 이전 등과 관련 각종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는데 정부 입장이 그사이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인가?

김부겸이가 대통령을 감언이설 압박하고 흔든 것인가? 모든 책임은 국무회의 의장으로 의결한 김부겸이가 법적 책임은 지지 않고, 최종 승인은 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 예비비 신청을 대통령이 승인하면 청와대 이전에 대하여 앞으로 드러날 모든 부작용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김부겸이는 윤석열이 입장에서 의결 방망이는 두드렸지만 책임은 안 진다. 1979년 전두환이 반란을 했을 때 무기력한 대통령 최규하만 버티다가 투항하고, 당시 국무총리 등 이하 장관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전두환에게 백기 투항한 것과 너무 흡사하다. 김부겸 등 이것들은 시간을 43년 전으로 되돌려놨다.>

오늘 김용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장관 박밤계가 용산 이전 위법성을 따지고 들었다. 특유의 큰목소리로 마치 정의의 사도 같았다. XXX.
이제 윤석열 정권이 막장에 이르러니 갈아타는가?

윤석열의 청와대 용산 이전 당시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은 박범계였다. 2021년 1월 28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법무장관을 했다. 법무장관 당시 윤석열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때는 뭐하고 있었나? 간신XX.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간신들과 배신자들을 정부 중요 요직에 등용한 업보라고 말하고 말기에는 너무 비참하다.

사진 - 오늘 9월 2일 국회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 TV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