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가짜경제민주화＞--- 김수복 , 경제가 수상타!

[쌩떽쥐베리]

요즘 유럽사태가 심각하다. 무언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 닥쳐오고 있는듯 하다. 그러니까 인간사 상호간의 의견 충돌시 조정하는 부분이 깨지면 언덕위에서 굴러 내려오는 수레와 비슷하다. 인간들의 욕심 특히 사욕들은 마음의 벽을 강철보다 더 강하게 두꺼운 벽으로 만든다. 크거나 작거나 개인이거나 집단이거나 나라이거나 결국 전쟁의 형국으로  치닫는다. 그 와중에 힘없고 남의 권력 돈에  예속되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무리는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따라 가거나 아니면 앞잡이가 되거나 아니면 흐르는대로 쓸려가거나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처지대로 내게 유리한대로 ...... 그래서 독재는 항상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먹는다. 통진당의 어리석음도 그 한 부류에 지나지 않았다는, 가장 어리석은 형국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 2012년 대선을 코앞에 둔 대한민국도 점점 미궁에 빠지는 형색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게끔 만드는 보수 꼴통과 유신잔당의 극막 스크린 뒤의 음모가 불안하기 그지 없다. 언론은 이미 죽어버린지 오래다. 지난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기획하고 전략을 펴놓은 것이 이제는 박정희의 딸에게 대물림을 준비하고 스크린 뒤에서 민주주의를 제국 금융자본주의, 자본의 논리에 덮어 씌우려는 무서운 계략이 꿈틀대고 있다. 단지 겉으로 화려한 자본의 특성상 스크린에는 민심을 유혹하는 화려한 색깔과 웃음과 미사여구와 제스쳐가 그 수하들에 의해 인간의 논리구조를 간단하게 홀겨 혹하게 하고 있다. 그 예로 총선전까지만 해도 경제의 단단한 결실을 G20이니 G10이니 FTA니 의장국이니 하면서 국격을 찾더니 과반의석으로 모든 부패와 실정을 무마시킬 방편을 찾아서 보수 기득권을 뭉치게 하더니 이제는 종북이니, 작년까지 끄떡도 않고 걱정안하던 사람들이 유럽발 경제난이니 뭐니하면서 서민들,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 속으로 몰아가고 보수를 자극하고 다시 힘을 달라고 호소하는 듯 하다. 아무리 집안에 문마다 자물쇠를 걸고 단속을 하더라도 도둑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계획적으로 도둑질을 하려고 맘먹으면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지만, 그래도 이 도둑의 집단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는 곰곰히 생각해봐야하지 않겠는가? 여기 작년 99%의 시위나 유럽 그리스 위기때는 별로 무관심하다거나 말이 없거나 심각하게 기사를 심각하게 쓰지 않더니 갑자기 대선이 시작되는 전초전  머리맡에 언론들이 불을 지피기 시작한 기사가 있어서 실어본다.이 기사를 옮기는 저변에는 지금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 밑바닥 근심거리에 근거한다.또한 정부의 모든 지수와 통계치가 민심을 호도하는 방향으로 애용되고 있고, 이미 작년에 국내 경기와 물가는 경제하강을 예고 하고 있었고, 금융권의 각종 비리와 부패가 권력가들과 기득권층과의 야합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불감증이 걸린 마당에, 서민 백성의 체감 및 실제 경제는 막장에 가고  있었는데도 이제와서 호들갑이니 원님 떠나고 나팔불고 있질 꼴이질 않는가?그래서 무언가 냄새가 난다는 얘기다.여러가지 사건을 물어오고 기사를 만들어내는 기자들이야 무슨죄가 있겠나마는 낙하산 인사에 의해 그래도 길거리로 나선 현장언론인들을 보면 딱하기 그지 없다. 지조있는 정론언론, 민주주의부터 바로 세워야하는데...... 새누리당 정치적 뿌리 결국 하나회 출신 국회의장 후보, 그리고 박정희 독재 잔당과 대를 이어받고져 하는 박정희 딸 무엇을 대대로 이어받을 것인가? 새누리당이 제19대 국회의장 후보로 강창희 의원을 선출한 가운데 그의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열린사회희망연대(공동대표 강정철 김의곤 김종연 김지란 이하 희망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국회의장 새누리당 후보 강창희의 자격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창희 의원은 6선으로  '하나회' 출신이다. 희망연대는 "19대 국회 시작마저 상식과 원칙을 내팽개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며 "새누리당 의총에서 19대 국회의장 후보로 '하나회' 출신 6선 의원 강창희를 선출한 사실은 그들의 정치적 뿌리가 어디에 잇닿아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제19대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창희 의원. 희망연대는 이어 박근혜 의원에 대한 책임론을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와의 돈독한 관계를 상기할 때 박근혜의 막후 지지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소위 박근혜 멘토 '7인회'의 멤버 중 일인이라 일컬어지는 강창희는, 헌정을 파괴하고 국권을 찬탈한 전두환 일당의 군사쿠데타에 앞장선 '하나회'의 핵심 멤버로, '하나회'를 '리딩그룹'이라 궤변하며 12.12 군사 쿠테타를 미화한 장본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10.26과 12.12에 대해 '우발적인 사건이 권력을 잡을 동기와 기회를 줬다'는 말로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내란죄 등의 수괴로 사형까지 받았던 광주학살의 우두머리 전두환에 대해서는 '과거 군 생활과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 평하며 떠받드는 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쿠데타와 학살에 대한 역사의 단죄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형이다"며 "그런 점에서 엄밀히 따지면, 역사와 국민의 심판대에서 피고석을 지키고 자숙해야 할 자를 헌법수호 기관의 수장자리에 불러 앉히는 것은 또 다른 정치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재와 국민학살의 상징인물이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이해 못할 반역의 바람이 국회를 강타하게 생겼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독재시대, 독재자의 후예들이 국회의 권위는 물론 국민들을 대놓고 조롱하고 능멸하는 모습이다"고 덧붙였다. 희망연대는 "감히 '하나회' 출신이 국회의장을 할 정도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이 오만방자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정치가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부끄럽고 원통한 일이다"고 밝혔다.== 2012.06.04 오마이뉴스 윤성효기자==   경기침체 방어나선 정부·기업] 고민 깊어지는 금통위 유럽의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국내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고 외환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모이는 등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 위기가 재차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기대는 '인상' 내지 '동결'로 압축됐지만 최근에는 '동결' 내지 '인하'로 선회한 상황이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 3.25%인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마지막 인상 이후 11개월째 동결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시장은 이번달에도 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금리동결 직후 "금리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언한데다 유럽 위기의 전개 방향이 불확실해 당분간 '관망'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현 기준금리 수준(3.25%)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의견을 인용해 김 총재가 간접적으로 언급한 정상 금리 수준(4%)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금통위 직후 김 총재의 발언 수위에 쏠려 있다. 유럽 위기 등 대외변수에 대한 김 총재의 판단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가 향후 금리 전망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유럽 변수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 총재가 이번 금통위에서 어떤 식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는 '신호'를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이어 스펙시트 우려까지 대두되는데다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는 등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몇 달새 2%대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서울경제 2012.06.03 김능현기자   한국경제 `정권말 증후군 김영삼 - 외환위기, 이명박- 유럽위기 대선 앞두고 어김없이 경제상황 악화 ◆ 유럽형 위기 한국 엄습 ◆ 한국 경제는 정치적 리스크에 매번 크게 휘둘려왔다. 특히 정권 말에는 유독 심하다. 대선이 있던 해, 즉 정권 말기에는 어김없이 경기가 침체되거나 심한 경우 경제위기에 빠졌다. '정권 말 증후군'이라고 불릴 만하다. 정권 교체기와 경기 순환 사이클이 묘하게 겹치기도 한 것이지만 정치 리스크가 경제 위기를 부채질하는 병폐로도 볼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반기 8%대 고성장을 이뤘지만 집권 말기인 1997년  외환위기라는 대재앙을 초래했다. 외환위기 발생 전 국회는 노동법 날치기 문제로 밤낮 없이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현철 씨가 구속되는 등 정권 말 레임덕도 가속화됐던 시점이다. 정치ㆍ사회 이슈에 밀려 경제 상황에는 안중에 없었던 셈이다. 지금 현재 경제위기 상황도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회는  한,미FTA를 놓고 심한 갈등을 빚었고, 복지논쟁에는 포퓰리즘이 난무했다.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진보당 사태에 시선이 빼앗겼다. 대통령 측근 비리도 어김없이 터졌다. 유럽발 경제위기가 자칫 전 세계적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쇠귀에 경읽기'처럼 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차기 정권에 떠넘길 수밖에 없는 짐도 만만치 않다. 가계부채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고 국가ㆍ공기업 채무는 급증했다. 부동산 침체가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유럽 재정위기가 글로벌 불황으로 번질 경우 차기 정권은 시작부터 위기 속에 출발하는 처지가 된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경제 문제에 해박한 인물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거시경제 이슈가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상황이라는 점이 염려된다. 여야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경제 민주화'가 위기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성찰도 부족해 보인다. 정권 말마다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은 레임덕이다. 정권 말기에는 권력 장악력이 약해져 난제 처리가 어려운 데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심화되게 마련이다.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정권 말 권력 비리로 인한 대통령의 권위 상실도 고질적으로 더해진다.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한 사회갈등은 위기 극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우문석 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경제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또 정권 교체기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갈등이 계속되며 위기의 진폭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정치 리스크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매일경제|입력 2012.06.03  기획취재팀 전병득 기자  신헌철 기자  이상덕 기자  김정환 기자  전정홍 기자== 반복되는 위기…15년만에 3번째 경제위기 또… 1997 외환위기 - 2008 금융위기 - 2012 글로벌 불황? 기업들 줄줄이 무너지고 금융권도 휘청 '데자뷔' 경상적자가 `IMF` 불렀다면 올핸 가계부채 부담 ◆ 유럽형 위기 한국 엄습 ◆유로존 재정위기가 글로벌 경제 불황을 불러올 것이라는 염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 강하게 연동돼 움직이는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을 고비로 글로벌 경제가 다소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는 리스크 요인을 재점검하면서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행이라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긴 교훈으로 전 세계가 '공멸만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방화벽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한쪽 둑을 높이면 다른 쪽 둑이 낮아지는 현상을 피하긴 어려웠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다른 부작용이 발생했고,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라는 본질적 한계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불황이 다시 진행되면 우리가 겪을 위기의 형태도 과거보다 오히려 더욱 길고 고통스러운 국면을 예고한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ㆍ조선사를 중심으로 한 취약 업종 부실화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또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 사태와 지난해부터 잇따르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도 판에 박은 듯한 모습이다. 다만 위기 요인은 차이를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경상수지 적자가 한국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은 주범이었다면, 최근에는 가계부채와 저성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등장했다. ◆ 무너져 내린 기업들 '닮은꼴'1997년 외환위기는 전단식 기업구조와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하던 대기업들에 치명타를 가했다. 30대 재벌그룹 평균 수익률은 1996년 0.2%에 불과했고 1997년엔 -2.1%로 추락했다. 1997년 초엔 한보 삼미 진로 대농 기아 등이 잇달아 부도를 맞이하며 대마불사 신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런 잠재적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8월 무렵부터 아시아 외환위기가 번지자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신용등급을 깎아내렸다. 결국 11월부터 외국 채권자들이 국내 은행에서 무차별적인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린 처방은 혹독했다. 통화ㆍ재정 긴축정책을 강도 높게 펴야 했다. 고금리로 기업 도산이 줄을 이었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다. 회사채 발행 금리가 1997년 말 30%를 넘었으니 할 말이 없다. 김대중 정부는 금리 인하와 재정적자를 용인했고 수출이 호전되면서 1998년 -5.7%였던 성장률은 이듬해 10.7%로 V자형 성장을 달성했다. 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동산과 내수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경기 탄력성이 높은 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 건설업체 면허 1호인 임광토건을 비롯해 풍림산업 우림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조선업계 불황이 계속되면서 진세조선 등 중소 조선사들도 회생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ㆍ조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타격을 입는다면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지면서 소비 위축은 물론 사회 불안까지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 종금사 위기 vs 저축은행 영업정지 금융회사들도 경제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채무자인 실물기업 부도와 상환 지연은 채권자인 금융회사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외환위기 당시만 해도 리스크 관리 개념 없이 막무가내로 돈을 퍼주던 시기여서 그 타격은 더욱 컸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금사와 상호신용금고다. 규제 완화로 종금사가 외화 차입까지 할 수 있게 되자 종금사는 금리가 싼 국외 단기자금을 조달해 기업에 공급했다. 문제는 단기로 외화자금을 조달해 기업에는 설비투자 자금 등으로 장기 대출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외화 부족 사태를 빚은 주요 원인이었다.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종금사들은 부실화됐다. 1997년 외환위기 폭풍에서 상호신용금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수많은 상호신용금고가 부실해지고 주인이 바뀌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결국 1997년 전국적으로 231개였던 상호신용금고는 2001년 121개로 줄어들었다. 상호신용금고 사태는 10년 세월을 넘어 저축은행 사태로 다가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한 데다 대주주의 불법 전횡이 맞물리면서 솔로몬ㆍ한국ㆍ토마토 등 웬만한 지방 은행보다 자산 규모가 더 컸던 저축은행들이 잇달아 몰락했다. 또한 불법 사채가 판을 치면서 고금리 대출도 서민들 목을 죄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최고 금리 제한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기생하는 불법 사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심지어 정부 차원에서 '사채와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저축은행 사태는 진행형이다. 캠코에 사후 정산을 조건으로 매각한 PF 채권이 다시 저축은행으로 돌아오면 저축은행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적자에 허덕이는 저축은행들이 새로운 먹을거리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위기 신호탄, 경상수지 적자와 가계부채 외환위기 신호탄은 바로 경상수지 적자였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거시지표는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1996년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에 달했다. 1992년 629억달러였던 대외 지불 부담은 1996년 1643억달러로 연평균 27% 증가했다. 대부분 금융회사의 외화 부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012년 현재 경제위기 징후는 바로 가계부채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부채 잔액(가계신용 기준)은 912조9000억원으로 마침내 900조원 선을 돌파했다. 2002년 카드 사태를 연상케 하는 신용카드 열풍도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악 시나리오는 가계부채 급증을 견디다 못한 중산층이 자산을 투매해 자산 디플레이션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자산 가격 하락→부(富) 감소→소비 부진→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자산 디플레이션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ㆍ저성장이 함께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50~100%에 속하는 한계 중산층이 추가 붕괴할 것으로 염려된다. 글로벌 경제가 1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동조화한 점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코스피는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1년 동안 무려 40.7% 폭락하는 경험을 했다. 외국 자본들이 한국에서 엄청난 속도로 빠져나간 탓이다. 국내 은행의 외채 만기 연장이 중단되면서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순자본 유출이 462억달러에 달했다. 달러 대비 원화값은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40%나 하락했다.== 매일경제입력2012.06.03 기획취재팀 전병득 기자 신헌철 기자 이상덕 기자 김정환 기자 전정홍 기자== <인터넷 오마이뉴스,메일경제,서울신문에서 퍼온 글 편집>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가짜경제민주화> 작성자 : 김수복
작성자 : 김수복	2012-06-02 00:56:30 조회: 19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가짜경제민주화>

“무제한소유권은 대다수 사람의

자유와 창의성을 짓누르고 빼앗고 그들을 죽인다.”

장하준, 정승일 등은

진짜경제민주화와 가짜경제민주화를 구분하면서

이른바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에 속해 있다는

가짜경제민주화론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을

위험천만한 허구로 간주한다.

물론 새누리당과 박근혜도

가짜경제민주화론자들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공기업민영화, 의료민영화, 금융기관민영화를 마구잡이로

고집스럽게 맹렬하게 추진할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진짜정치민주화와

진짜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것이 확실하다면,

구태여 정권교체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치민주화라는 용어와 더불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한다.

정치민주화가 백성과 민중에게 자유를 돌려주고

경제민주화가 백성과 민중에게 평등을

돌려주리라는 뜻에서 그렇다.

자유와 평등은 인간과 인류의 포기할 수 없는 꿈이다.

그러나 자유 없이는 평등도 없고,

평등 없이는 자유도 없다.

자유로워야 사람이고 평등해야 사람 사는 세상이다.

사상의 자유, 표현할 자유 등 기본 자유가 보장되어야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갈 방안을 모두 함께 모색할 수 있다.

기본소유권을 누릴 수 있어야

모두가 공평한 자유를 누리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무제한소유권은 대다수 사람의

자유와 창의성을 짓누르고 빼앗고 그들을 죽인다.

자본가들과 독재자들은 결탁하고 합세하여

무제한소유권을 누리려고 절대다수 사람들을

속박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와 나라와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무릇 참 역사란 진짜정치민주화(진짜자유)와

진짜경제민주화(진짜평등)를 쟁취해가는

민중들이 피 흘리는 투쟁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2012-06-02 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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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뉴스지금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