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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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겠다, 어쩌다 이 지경을 만들었나", 보수 진영의 위기감:
슬로우레터 9월3일.

국회 개원, 두 가지 놀라운 사실.
- 첫째,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을 했다. 여야 대립이 그만큼 격렬했다.
- 둘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 둘 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 왜 안 왔을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유도 옹졸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상화’를 원한다면, 먼저 ‘국정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옳다”는 이야기다.
-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어떤 상황이든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인정, 나아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다수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권리는 없다. 그래도 참석은 해야 한다는 용산 참모들은 없었던 건가.”

쟁점과 현안.

“응급실 상황 엄중.”
- 윤석열(대통령)이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며칠 사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 어제 박민수(보건복지부 차관)가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국립중앙의료원과 이대목동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검토 중이고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등은 이미 주말이나 야간에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 응급의료센터 409곳 가운데 99%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병상은 5918개,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 이직 및 사직으로 인해 응급실 배후진료가 마비된 것을 응급실 위기의 진짜 이유”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응급센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야말로 초인적 의지로 버티고 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말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응급실 의료진 43% 줄었다.
-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의사 수가 73% 수준이라고 공개했지만 김윤(민주당 의원)이 집계한 결과는 다르다.
- 권역센터 응급실 의료진이 지난해 4분기 기준 910명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513명으로 줄었다. 44%가 줄었다.
- 의사 1명당 평균 진료 환자 수가 161명에서 198명으로 늘었다.

그래서 해법은?
- 군의관과 공보의 239명을 투입한다.
- 응급실 진료 수가를 250% 가산한다.
- 의사협회가 이런 논평을 냈다.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관들이 복무중인 부대를 떠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떠나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정부가 오히려 지역의료를 말살시키고 있다.”

“추석에 아프면 안 된다.”
- “셧다운하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다. 물리적 한계는 이미 초과했고 지금까지 버텨온 게 기적이다.”
- 이형민(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의 말이다. 추석 연휴 응급실에는 1.5~2배의 환자가 쏟아져 들어온다.

저녁에도 아프면 안 된다.
- 강원대병원은 야간 응급실 진료를 중단했다.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휴직해 3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6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공고를 냈는데 두 달째 소식이 없다.
- 강원대병원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게 춘천성심병원이나 인성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하고 있다. 춘천성심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7명, 소아청소년과 2명, 내과 3명 등 12명이 교대로 응급실을 지키고 있다.
- 세종충남대병원도 야간 셧다운에 들어갔다. 올해 초만해도 응급실에 15명이 근무했는데 7명만 남은 상태다. 24시간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은 12명이다.

의료 개혁을 완수한 정권으로 남지 않겠나.
- 윤석열이 참모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 한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의 제안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 “응급실 뺑뺑이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다. 정작 통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전공의들은? 알바 중.
- 택배 기사를 하거나 카페 알바를 하기도 하고 야구장에서 맥주를 파는 전공의도 있다.
- 임진수(의사협회 기획이사)에 따르면 내년에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는 거의 없다. 이미 반년 넘게 버텼는데 명분 없이 복귀할 수는 없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 차이가 큰데 최소한의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정부가 필수 의료 수가를 올리겠다고 했지만 언제든 없앨 수 있는 정책 수가라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본다. 임진수는 “의료 사고 면책 등 의사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전면 백지화를 고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채동영(의사협회 홍보이사)은 “주 100시간 일하는 전공의 없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필수 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미용으로 빠진 소아과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귀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의대 증원 1만 명 부족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 “가변적인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철희(서울대 교수)가 주장했다.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보고서를 작성한 학자다.
- 2020년 데이터를 적용하면 2035년 의료 이용은 12% 줄어들고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3000명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PA(진료 보조) 간호사가 늘어나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1만 명이 과학적인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이철희는 “정부나 의사나 양쪽 모두 합리적이지도, 진심으로 국민을 걱정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어느 한쪽이 옳은 것으로 판명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가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

“내 처지와 상황이 그렇다.”
- 한동훈의 말에서 딜레마가 드러난다. 채 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내 생각은 변함없다”면서 “나는 식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놓지 않았다.
- 한동훈이 그나마 윤석열과 맞설 수 있는 건 윤석열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 한동훈이 윤석열과 끝까지 맞서지 못하는 건 한동훈의 지지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누군가가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권력인데, 윤석열의 임기는 아직도 2년6개월 넘게 남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당장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계엄 괴담’ 나도는 이유.
- 이재명이 한동훈을 만난 자리에서 “계엄 이야기가 자꾸 언급된다”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황 제보가 있다”고 했을 뿐 내놓지는 않았다.
- 김용현(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한 것도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공교롭게도 김용현과 여인형(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박종선(777사령부 사령관) 등이 모두 윤석열의 충암고 선후배인 것도 이런 의혹에 힘을 실어준다. 방첩사령부=기무사다.
-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조현천(당시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발동 시나리오를 작성한 적 있다. 박근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계엄군을 구성해 입법·사법·행정을 관장하고 계엄 사범을 색출하고 언론 검열을 하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담겼다.
- 한국일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용현 인사 청문회에 맞춰 계엄 우려를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발끈하는 모습을 보면 우려되는 상황인 건 분명하다”면서 “정권 스스로 위협을 느껴 충성도 높은 군 장성 인맥을 갖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민주당 대변인)는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은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짓 프레임을 만들려는 빌드업”이고 “궁예의 관심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 김용현은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군에서도 따르겠나, 나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계엄이라는 ‘코끼리’.
- ‘코끼리는 생각하지마(Don't think of an elephant)’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외칠수록 윤석열 정부가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다. 조선일보가 계엄이 불가능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다.
- 첫째, 일단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정황은 드러난 게 없다.
- 둘째, 설령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 애초에 야당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엄이 불가능하다.
- 셋째,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야당 의원 42명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역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 넷째, 박근혜 정부에서 검토한 계엄령 시나리오는 무혐의로 끝났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기무사 문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사 37명이 104일 동안 200명 넘게 조사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해 실체가 없다고 판명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학연 인사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계엄 대비용 아니냐고 우긴다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조국 딸 장학금과 문재인 사위의 취업.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문재인의 ‘쉴드’를 치긴 쳤는데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
- 조민(조국 딸)이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게 청탁 금지법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문재인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게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 “민주당과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 다행히 이번 건은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인데 뒤늦게 선택적 과잉 범죄화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
- 곽상도(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과 윤석열 부인의 디올 백과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곽상도는 독립 생계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났고 김건희는 무혐의 처분 이후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상태다.
- 조국은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작이 시작될 거라는 예고”라고 말했다. 노무현(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이 박연차(당시 태광실업 회장)에게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흘러나와 비난이 쏟아졌다. 실제로 시계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노무현은 몰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폐기했다는 게 진실이다. 논두렁에 버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김건희에겐 휴대폰까지 반납해가며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법앞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는 “전임 대통령과 가족 망신주기로 지지율 폭락의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부부 계좌도 털었다.
- 김정숙(문재인 부인)이 친구에게 건넨 현금이 문다혜(문재인 딸)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보했다고 한다. “딸에게 부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와대 직원을 통해 보자기에 싼 현금 5000만 원을 문다혜 계좌로 송금했다는 의혹이다.
- 검찰은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옷값까지 뒤지고 있다.

통계로 입증한 NYT와 WSJ의 당파성.
- 주요 기업의 민주당과 공화당 기부 내역과 대표적인 진보 보수 성향의 신문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의 논조를 분석했더니 깜짝 놀랄 정도의 상관 관계가 확인됐다.
- 민주당과 공화당 기부금 상위 20% 기업들의 기사를 비교했더니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후원 기업들의 긍정적인 기사 비율이 45%나 됐다. 공화당 후원 기업들은 긍정적인 기사가 39%였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달랐다. 민주당 후원 기업과 공화당 후원 기업의 긍정적인 기사 비율이 각각 39%와 52%였다.
- 실제로 두 신문의 논조 차이가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라이언 이스라엘슨(미시간주립대 교수) 등 연구에서는 특정 기업의 투자 전망을 두고 두 신문의 논조가 엇갈릴 때 비정상적인 거래량이 30% 이상 늘어났다. 신현호(경제평론가)는 “한국의 경우에도 매체별 정치적 성향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고려해 정파성과 논조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것이 왜 국가 재난이 아닌가.
- 젠더 범죄는 역사가 길다. 딥페이크 범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 최혜규(부산일보 차장)는 두 가지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첫째, 과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수사와 가벼운 처벌, 부실한 대책이 이번 사건을 배양했다.
- 둘째, 더 근원에는 여성 혐오와 성 차별이 있다.
- 여성민우회가 이런 성명을 냈다. “동료 시민에 대한 집단적 모욕과 멸시가 용인되고 학습되는 사회는 존속할 수 있는가? 존속해도 되는가? 이는 국가 위기 상태이다.”
-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늦었지만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샤워실의 바보.
- “개입의 타이밍은 늦었고, 방식은 거칠었으며, 일관성도 없다.”
- 금융감독의 어설픈 개입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가계 대출을 줄이라고 해서 금리를 올렸더니 언제 올리랬냐며 야단을 쳤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2단계 적용을 1주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연기한 것도 혼란을 부추겼다.
- 집값이 뛰니 금리 인하를 검토하던 한국은행도 딜레마에 빠졌다. 자칫 10월 인하도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샤워실의 바보(Fool in the shower room)는 이처럼 찬물을 틀었다 더운물을 틀었다 오락가락하면서 출근 시간을 놓치는 정책적 실패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조민근(중앙일보 경제산업디렉터)은 “주요 정책 실패의 근원에는 늘 방심과 자만이 있었다”면서 “그에 따라 치러야 할 대가도 점점 커진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카녜이 웨스트의 공연이 특별했던 이유.
- 힙합의 ‘살아 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아티스트다. 미국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지난 달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음악 감상회(Listening Experience)’가 있었는데 예정에 없던 라이브 공연을 해서 발칵 뒤집혔다.
- 원래 신곡 앨범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50곡 이상을 메들리로 불렀다. 원래 가면을 쓰고 나와 대역 논란도 있었는데 이날은 가면을 벗고 올라왔다.

정크 푸드 즐기는 워런 버핏의 6가지 건강 비결.
- 첫째, 8시간을 잔다.
- 둘째,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카드 게임을 한다. 뇌에 좋은 운동이라고 한다.
- 셋째,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일정을 가볍게 잡는다.
- 넷째, 하루 5시간 이상 독서하고 사색한다.
- 다섯째, 삶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시무룩할 이유가 없다.
- 여섯째, 인간 관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인생의 성공 여부를 말해준다.”
- 워런 버핏처럼 되려고 날마다 콜라를 다섯 캔씩 마실 필요는 없다. 현재를 즐기고 스스로 행복한 일을 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해법과 대안.

금문교에서 87년 동안 1800명 투신 자살.
- 1937년에 만든 길이 2.74km의 한때 세계 최장 현수교. 통행료가 최저 7.25달러인데 하루 평균 8만8000여 대가 이 다리를 지난다.
- 다리 위에서 수면까지 75m, 아파트 25층 높이라 95%가 물에 부딪힐 때 죽는다. 나머지 5%는 익사하거나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투신 자살을 시도한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40명 정도다.
- 샌프란시스코가 자살을 줄이려고 그물을 설치했는데 5년 만에 공사가 끝났다. 공사비만 2억2400만 달러가 들었다.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에는 자살 시도가 14명으로 줄었다. 최근 3개월은 자살 사망자가 1명도 없었는데 9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 그물이 있어도 자살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한 번 실패한 경우 대부분 자살을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

플랫폼에 책임을 묻자.
- 조선일보 1면 기사다. 텔레그램이 1000명 이상 구독 채널에 광고 수익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음란물이 늘기 시작했다. 유현재(서강대 교수)는 “수익을 내는 유해 콘텐츠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 경찰이 텔레그램 본사를 조사하고 있는데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독일에 설립됐다가 영국 런던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버도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다. 조선일보는 “경찰이 텔레그램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메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유럽은 올해 2월 플랫폼 기업에 불법 콘텐츠의 책임을 묻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시행했다. 전체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미치고 팔짝 뛸 판이다.”
- 윤석열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한 걸 두고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이렇게 평가했다. “미치겠다! 그게 개혁의 본질임을 알고 있었으면 그것부터 시작해야지, 왜 곁가지부터 건드려 이 지경을 만든단 말인가.”
- 김순덕은 “대통령 심기경호에만 골몰하는 제왕적 참모진에 둘러싸여 속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프랑스의 루이 16세의 일화를 인용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 “1789년 7월14일 루이 16세는 숲에서 사냥을 하고 나서 피곤해진 몸과 식후 졸음을 참으며 베르사이유 궁전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곤 작은 일기장에 깃털 펜으로 이렇게 썼다. ‘아무 일도 없었다.’”
- 김순덕이 말하지 않은 뒷 이야기가 있다. 7월14일은 프랑스 혁명의 발단이 된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있던 날이다. 루이 16세는 4년 뒤 프랑스 혁명 광장에서 처형됐다.

“윤석열은 보수의 무능과 절망의 상징이다.”
- 한국의 보수 진영이 왜 이 지경으로 추락했을까.
-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은 “윤석열 정부는 탄핵으로 무너진 낡은 보수가 새로운 보수로 다시 건축한 게 아니라, 무너진 조각들을 그대로 긁어모은, 게으름의 결실”이라고 지적했다.
- “노태우는 남북화해 시대를 열었다. 김영삼은 세계화를, 이명박은 세계일류국가를, 박근혜는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를 국정 목표로 삼았다. 실천은 못하고 깃발만 내걸었을지언정 보수도 한때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꿈을 꾸었다. 지금은 깃발조차 없다.”

6개월 버텨도 못 이긴다.
-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건보 재정에서 지급한 돈이 1조1783억 원에 이른다. 전공의 공백을 국민들 돈으로 메우는 셈이다.
- “이 난리를 치르고 돈은 돈대로 쓰고 나아지는 게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재앙이다.” 조선일보조차도 의료대란에서는 윤석열 편이 아니다.
- 조형래(조선일보 부국장)는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은 버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을 향한 손가락이 하루아침에 정부를 겨냥할 수 있다”는 경고다.

“모르는 게 자랑인가.”
- ‘쉴드’인가 ‘디스’인가. 김태효(국가안보실 차장)가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했다.
- 그런데 이틀 뒤 윤석열이 직접 밝혔다.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무슨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것 안 따지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도면 ‘디스’라고 봐야 한다.
- 신승근(한겨레 뉴스총괄부국장)은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르는 대통령이 ‘뉴라이트냐 뭐냐 그런 것 안 따지고’ 인사를 한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되레 공정한 인사의 증거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뉴라이트만 모르는 게 아니다. “수출 증가가 블록버스터급”이고 “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지만 허황된 소리였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김태효가 외교와 안보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응급실 22곳에서 거절당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모른다.
-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 대표조차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밥 먹자던 약속까지 깨버리는 ‘밴댕이 정치’, 거부권과 ‘전 정권, 야당 표적 수사’에 기대어 남은 2년9개월을 버틸 심산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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