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야당과 EU의 비판 속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법 채택 폴란드 EMERiCs - - 2023/08/11

[힘힘]

폴란드, 야당과 EU의 비판 속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법 채택

폴란드 EMERiCs - - 2023/08/11

•  

☐ 폴란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 조사법 도입...야당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

◦ 폴란드 여당,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 조사 위원회 설립 법안 도입

- 4월 폴란드 여당인 법과 정의당(Pis)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 법안을 추진하였다. 해당 법안을 근거로 설립될 위원회는 9명의 하원 의원으로 구성되고 총리실 산하로 운영될 예정이며, 2007~2022년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서 폴란드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한 공무원이나 고위 관료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계획이다.   위원회는 기밀 문건에 접근하고 증거 수색 및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게 되며, 혐의가 있는 정치인에게 청문회 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 청문회 출두를 거부하는 개인은 최대 1만 1,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 결과 러시아의 영향으로 내려진 행정적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혐의가 적발된 정치인들은 10년 동안 공직 진출과 보안과 관련된 허가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 위원회 설립 법안은 4월 14일 하원 투표를 통해 찬성 233표, 반대 208표로 통과되었으나 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이후 하원은 상원의 결정을 기각하고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 대통령의 최종 승인 절차로 넘어갔다.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 위원회 설립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탄압이 우려된다는 야당과 여론의 의견을 수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 야당은 정치적 탄압을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를 규탄

-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 위원회 설립에 대해 야당은 여당이 가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해당 법안을 이용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법과 정의당 소속 야누스 코왈스키(Janusz Kowalski) 의원은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제1야당인 시민 연단(PO)의 도널드 터스크(Donald Tusk) 대표를 헌법 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야쿠브 스테파니악(Jakub Stefaniak) 야당 의원은 ‘스탈린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반대자들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한편, 집권 여당의 낙태법 강화, 성교육 제한법을 지지해 온 폴란드의 법률 싱크 탱크 오르도 유리스(Ordo Iuris Institute for Legal Culture)도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 위원회 설립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없는 준(準)사법 기관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6월 4일 민주 선거 34주년을 맞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Warsaw)에서는 법과 정의당과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위는 터스크 대표와 레흐 바웬사(Lech Walesa) 폴란드 전(前)대통령이 주도하였으며, 시위대는 인플레이션, 부패,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침해, 민주주의 훼손 등을 규탄하며 행진했다. 시위에 참가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터스크 전 총리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의 정치 진출을 막기 위하여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법을 도입하였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법과 정의당은 터스크 전 총리 재직 당시 경찰의 폭력과 언론 탄압이 있었다며, 야당의 행위가 위선적이라 비난했다. 또한, 피오트르 뮐러(Piotr Mü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친러시아 정책을 추진했던 터스크 전 총리와 바웬사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 국제 사회도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법 우려...두다 대통령, 법안 일부 수정 후 채택

◦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 사회도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법에 우려를 표함

-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집행위원회(EC) 사법부 위원은 러시아의 폴란드 내부 안보 개입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발언했다. 레인더스 위원은 유럽의회 토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법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특히 위원회 단일 기관에 조사 개시와 공청회 조직 등 상당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이어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6월 8일 EC는 폴란드의 해당 법안을 문제로 지적하며 소송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 비평가들도 특별위원회가 2023년 가을로 예정된 선거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이 공직에 오르는 것을 막고, 야당 후보의 입후보를 차단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유럽 평의회 산하 기관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도 보고서를 통해 모호하게 정의된 근거로 행정 기관이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심문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국가의 적’으로 낙인찍고, 민주적 절차를 손상하며, 정치 지형의 다원주의 감소,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위원회가 기밀 정보에 근거하여 개인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출처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신규 법안의 통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폴란드 정부가 유권자가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이 오남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두다 대통령,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법 일부 수정 후 최종 채택

- 두다 대통령은 야당과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법에 대한 일부 수정을 제안했다. 두다 대통령은 위원회가 혐의가 의심되는 인물에 대하여 공직 취임을 금지할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개정하여 다시 상정했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 방식을 행정 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현직 상·하원 의원은 위원회에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치 비평가들은 여전히 위원회가 개인의 공직 유지 능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야당 정치인을 낙인찍는 데 악용될 여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법과 정의당의 라파우 보체네크(Rafał Bochenek) 대변인은 두다 대통령이 제안한 ‘폴란드 정치권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지지할 것이라 밝혔다. 보체네크 대변인은 국민은 국가 내부 안보에 영향을 미친 사안과 관련한결정이 내려진 상황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며, 위원회 설립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어 보체네크 대변인은 문서와 증언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다고 강조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olitico, Poland adopts amended Kremlin influence law, 2023.08.03.

Polskie Radio, Polish lawmakers greenlight presidential changes to Russian influence law, 2023.07.28.

Notes from Poland, Parliament approves changes to Russian influence law despite Venice Commission call to scrap it, 2023.07.28.

The FIrst News, Polish Russia influence law violates principle of democracy says EC commissioner, 2023.06.14.

Polskie Radio, Polish ruling party to back president’s changes to Russian influence law: spokesman, 2023.06.13.

Polskie Radio, Opposition-led march starts in Warsaw, 2023.06.04.

Notes from Poland, Hundreds of thousands join anti-government rallies in Poland, 2023.06.04.

Notes from Poland, Polish president proposes overhaul of Russian influence law days after signing it, 2023.06.02.

Notes from Poland, US and EU express concern over Poland’s new Russian influence commission, 2023.05.30.

Notes from Poland, Polish parliament passes bill to create commission investigating Russian influence, 2023.05.27.

Notes from Poland, Poland to create commission investigating Russian influence but opposition cry foul, 2023.04.15.

[관련정보]

1. 폴란드 의회, 대통령이 제안한 러시아 영향력 법 변경안 승인 (2023.8.01)

2. 폴란드 여당, 러시아 영향력 법에 대한 대통령의 수정 제안 지지 (2023.6.15)

3.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야당 주도 반정부 시위 개최 (202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