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e-privacy 지침상 개인정보 보호의무 인터넷 통신에 확대 계획 // 6월 역외 수출, 유로존 -2퍼센트, EU 28개국 -5퍼센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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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역외 수출, 유로존 -2퍼센트, EU 28개국 -5퍼센트 기록2016-08-18 ㅣ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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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역외 수출, 유로존 -2%, EU 28개국 -5% 기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8월 16일 유럽통계청(Eurostat)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6월 유로존 역외 상품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한 1,788억 유로,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 감소한 1,495억 유로를 기록

이로써 6월 유로존 역외 상품 무역수지는 292억 유로 흑자를 기록, 전년 동월의 255억 유로 대비 흑자폭이 37억 유로 증가

6월 유로존 역내 교역은 1,502억 유로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 감소

1~6월 유로존 누적 역외 상품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1조55억 유로,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8,710억 유로를 기록

이로써 1~6월 유로존 누적 무역수지는 1,345억 유로 흑자를 기록, 전년 동기 1,114억 유로에 비해 흑자폭이 231억 유로 증가

2016년 6월 EU 28개국 역외 상품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 감소한 1,514억 유로,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 감소한 1,438억 유로를 기록

이로써 EU 28개국의 6월 역외 상품 무역수지는 77억 유로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의 93억 유로 대비 흑자폭이 16억 유로 감소

6월 EU 28개국 역내 교역은 2,721억 유로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 감소

1~6월 EU 28개국 누적 역외 상품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8,504억 유로,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8,335억 유로를 기록

이로써 1~6월 EU 28개국의 누적 상품 무역수지는 169억 유로 흑자를 기록, 전년 동기 198억 유로에 비해 흑자폭이 29억 유로 감소

한편, 1~6월 누계치 EU 28개국의 對한국 상품 수출은 214억 유로로 전년 동기의 243억 유로에 비해 12% 감소, 수입은 전년 동기와 같은 209억 유로를 기록

이로써 1~6월 누계치 EU 28개국의 對한국 무역수지는 4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 전년 동기의 33억 유로 흑자에서 크게 감소

한편, 6월 EU 28개국의 역외 상품수출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Brexit 결정으로 인한 영국의 대외 수출 감소가 커다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영국의 1~6월 누계 상품수출이 -16%를 기록하여, 독일(-1%)과 프랑스(-4%)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EU 전체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

1~6월 EU의 역외 상품수출이 주요 무역상대국에서 전반적인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對한국 수출이 -12%를 기록하여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수입의 경우 對러시아 수입이 -23%, 對노르웨이 수입이 -21%를 기록

출처 : 유럽통계청(Eurostat)

집행위, e-privacy 지침상 개인정보 보호의무 인터넷 통신에 확대 계획2016-08-18 ㅣ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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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집행위, e-privacy 지침상 개인정보 보호의무 인터넷 통신에 확대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파이낸셜 타임즈紙의 보도에 따르면, 집행위는 e-privacy 지침(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을 인터넷 기반 전화 및 메시지 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EU 통신업계는 동 지침상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통신업계에만 적용되어, Skype, WhatsApp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 통신 업체들이 상대적인 혜택을 보아왔다며 동 의무의 폐지를 주장해온 바 있음

그러나 집행위는 동 지침상의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인터넷 기반 통신 서비스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 유력하다는 것

이에 대하여 발신부터 수신까지 전 과정이 암호화되어 있는 WhatsApp 메신저를 운영하는 Facebook은 집행위의 의견조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사의 암호화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가 오히려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동 조치의 확대에 반대

또한, 일각에서는 집행위가 동 지침 적용을 확대하려는 의도는 미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에 비해 약세에 있는 유럽 통신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