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9월 20일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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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가 전화 왔어”, 명태균 녹음파일 스모킹건 될까:
슬로우레터 9월20일.

‘빅컷’ 효과, S&P 500 지수 역대 최고 기록.
-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끌어내린 다음날 미국 주식시장이 급등했다. S&P 500은 5713.64로 최고 기록을 깼다. 나스닥 지수와 다우지수는 각각 2.51%와 1.26% 올랐다.
- 엔비디아(3.97%)와 테슬라(7.36%), 메타(3.93%) 등 대장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다.

쟁점과 현안.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 컨설턴트 역할을 했던 명태선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 갖고 빨리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
- 실제로 이 통화 직후 컷 오프됐던 김영선은 창원에서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다.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건희의 텔레그램 메시지 뭐였을까.
-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다.
- 김영선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칠불사 모임을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했다.
- 이준석은 “폭로 내용에 완결성이 없었다”면서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라 거부했다”고 말했다.
- 당시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1번을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3번을 달라고 해서, 거론할 가치가 없으니까 상대를 안 해버렸다”고 말했다.

명태균 게이트, 어디로 튈지 모른다.
- 윤석열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2022년 보궐 선거를 한달 앞둔 무렵에는 이런 대화도 있었다.
- “사모하고 전화해 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 ‘윤핵관’ 의원들이 다른 후보를 공천하려고 윤상현(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압박했는데 명태균이 나서서 교통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다. 김영선은 청원‧의창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 윤상현(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소설 같은 이야기”고 “원칙에 따라 공천했다”고 반박했다. 김건희나 윤석열의 개입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실의 한가한 해명.
- 대통령실 관계자가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고 말했다. 한겨레는 “사후적 결과가 김건희의 사전 개입 의혹을 가리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 일단 2022년 보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고 올해 선거에서는 컷오프된 김영선을 다른 지역구로 옮겨서 공천을 줬다.
-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보낸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사람도 많다. “언제까지 다른 지역구로 옮긴다는 보도자료를 내시라”는 메시지였다고 한다. 명태균은 “김건희와 김영선이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적 없다”면서 “김건희와 내가 주고 받은 메시지가 와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민주당은 “김건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
- 이번에는 김건희 공천 개입 논란까지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 화폐법까지 묶엇허 한꺼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곧바로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몸 축내는 것 말고 남는 게 없다”고 했다고 한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 대표)가 “본회의 불참이 가장 강력한 반대 의사 표현”이라고 말했다.
- 김건희를 비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있었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한 당직자가 “그런 목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동훈이 그은 선.
-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순간의 유불리를 위해 ‘가방을 받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누구의 라인이었던 적이 없고 내 라인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가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야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 김건희 수사심의위 관련해서는 “분명한 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니냐는 질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은 없다”고 말했다.
- 9월24일 윤석열과 식사 자리는 계획대로 성사될까.

더 깊게 읽기.

‘패닉 바잉’ 시작됐나, 서울 집값 심상찮다.
- 지난달 1.27% 급등했다. 2019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 성동구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이 주도했다.
- 지역은 0.04% 떨어졌지만 전국 평균은 0.24% 올랐다.

미국 금리 인하 때마다 한국 주식과 부동산 상승.
- 2000년 정보기술 거품이 무너졌을 때는 코스피가 고점 대비 56% 폭락했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뒤 2년 반 동안 30% 가까이 회복했다.
- 2008년 금융 위기 때는 주가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부동산은 완만하게 성장했다.
-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주식과 부동산이 급등했다.
- 이번은 다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 것도 아니고 글로벌 수준의 위기가 닥친 국면도 아니다. 한국이 오히려 경기 부양이 시급한 상황인데 미국이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명박이 했고 윤석열이 못한 것.
- 김경락(한겨레 경제산업부장)은 반응성이 달랐다고 본다.
- 이명박 정부 2년차 성장률이 0.8%였는데 3년차는 7.0%나 됐다. 달러 환율이 뛰어오르면서 수출이 13.1%나 늘어난 덕분이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실업률이 치솟았고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달았다.
- 이명박(당시 대통령)은 ‘기업 프렌들리’를 접고 ‘공정 사회’를 화두로 내걸었다. 골목 상권 보호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도입했다.
- 윤석열은?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는 말을 몇 달째 반복하고 있다. 민간 소비가 꺼져가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라며 봉창을 두드린다.
- 김경락은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의 어지러운 메시지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역량을 과연 정부가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용산이 고집 부릴 땐 직업 관료라도 운전대는 꽉 잡고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안철수도 이준석도 한동훈도 없다.
- 윤석열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당시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안 했어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까.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라섰으면 20대 남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을까.
- 김인수(매일경제 논설위원)는 프란스 드 발의 ‘침팬지 폴리틱스’를 인용하면서 “권력을 잡고 유지하려면 동맹과 제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침팬지도 정치를 하는데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거리를 두고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레바논 삐삐 테러는 이스라엘 작품.
- 대만 제품이었는데 실제로 폭발물로 개조한 건 헝가리 기반의 BAC컨설팅이란 기업이었고 이스라엘이 만든 페이퍼컴퍼니였다는 게 뉴욕타임스 보도다.
- 이스라엘의 해킹을 우려한 헤즈볼라(레바논 무장단체)가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고 무선 호출기(삐삐) 수천 대를 수입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폭발물을 심은 삐삐가 들어 갔다는 이야기다.

공급망에 침투한 테러.
- 우리는 냉장고나 TV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제품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 뉴욕타임스는 “어떤 전자장치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고 경고했다.
- 스마트폰에 폭탄을 설치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대량 생산 단계에서 폭발물을 집어넣고 유통시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원격으로 터트릴 수 있는 수류탄이 우리 주변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차원의 공포다.

다르게 읽기.

조선일보가 ‘헌재 마비설’을 흘리는 이유.
- ‘이런 설이 돈다’는 수준이지만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설마’했던 일을 실행에 옮긴 적이 많다”고 경고했다.
- 헌법재판소는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판 정족수가 된다. 그런데 다음달 17일 이종석(헌재 소장)을 비롯해 이영진(재판관)과 김기영(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끝난다.
-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나머지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한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 법에는 국회 추천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다. 여야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게 관례지만 원칙은 아니다.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국혁신당도 추천권을 달라는 입장이다.
- 만약 민주당이 재판관 선출을 미룬다면? 탄핵 심판 중인 이진숙(방통위원장)은 돌아올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는데 헌재에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통일 말고 평화 선택하자.”
-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잡은 다음에 통일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 9.19 공동 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이다.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읺라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을 연상케하는 발언이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공급 과잉? 모건스탠리의 경고.
- “곧 겨울이 곧 닥친다(Winter looms-Double downgrade to UW)”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추고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사실상 매도 추천이다.
- D램 가격이 내년 -7.7%, 2026년 25.0% 폭락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 당장 올해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5%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공지능 서버 판매는 늘고 있지만 PC 판매는 신통치 않다.
- 반론도 있다. 황민성(삼성증권 연구원)은 “학습용 AI 뿐 아니라 내년부턴 추론용 AI에 대한 반도체 수요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지난해 기저효과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법과 대안.

내년 설에도 이렇게 막을 건가.
-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 의료진이 헌신적으로 막았기 때문이고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 문제는 추석이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전공의들은 돌아올 명분이 없고 이대로 가면 내년 설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 이호승(매일경제 콘텐츠기획부장)은 “한발씩 양보해서 타협안을 들고 올 때”라고 제안했다. “2025년 입시는 이미 늦었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충분히 의제로 올릴 만하다”는 이야기다.
-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과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한 뒤 비인기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나 지역 의료 활성화, 과잉 진료 방지, 건보 재정 문제 해결 등 산적한 의료개혁 현안을 먼저 논의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어야 했는데, 선발표 후논의로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덮어놓고 정원 확대부터 밀어붙이니 의료계의 반발이 뒤따랐다.”

돌봄도 경력, 경력 단절 아닌 경력 보유.
- 서울 성동구에서는 육아와 가사 노동 등으로 직장을 다니지 못한 여성들에게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76명이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 27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 아직 성동구의 인증서를 인정하는 기업은 많지 않지만 경력 단절이 아니라 경력 보유라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동구는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존중과 권액 증진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다 잡힌다’는 두려움을 줘야 한다.
- 한국은 세계 최대 딥페이크 피해국이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53%)이다.
- 한덕수(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잘못했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다.”
-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경고했다. “구매, 제작, 유통, 관람 네트워크에 들어 있는 가해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왜 이 문제를 축소하는 것일까?”
- 하태훈(고려대 교수)은 “살인이 줄어든 건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건 음주 단속은 가끔이고 음주 운전을 해도 단속 당하지 않거나 처벌 받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걸리면 엄벌한다’ 말고 ‘모두 잡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수사 인력을 늘리고 신분 위장 수사 기법도 도입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오늘의 TMI.

65세 이상 취업자, 청년층 추월했다.
- 올해 2분기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월 평균 394만 명을 기록했다. 15~29세 취업자 수 381만 명을 앞지른 건 처음이다.
- 8월 기준으로 고령층 인구가 1007만 명.
- 1992년과 비교하면 청년층은 전체 인구의 29.6%에서 16.3%로 줄었고 고령층은 5.3%에서 19.6%로 늘었다.
-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 기준으로 37.3%, OECD 38국 가운데 1위다. 지난달에는 40%까지 올라갔다.

개 잡아먹는 이민자들 뒷이야기.
- 지난해 스프링필드에서는 아이티 이민자가 모든 차가 스쿨버스와 충돌해 11세 소년이 죽는 사고가 있었다. 이민자들에게 비난이 쏟아지자 아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
- “제 아들은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다. 차라리 아들이 60세 백인 남성이 모는 차에 치였다면 좋았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혐오는 없었을 테니까요.”
-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 먹는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소셜 미디어에 도는 영상은 스프링필드가 아니었다.
- 스프링필드 시의회에서 이민자들이 공원의 오리를 잡아먹는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역시 확인된 바 없다.

집을 꼭 안 사도 되는 이유.
- 토마 피케티에 따르면 주식 투자 수익률은 연 평균 7~8%인데 부동산과 채권 수익률은 3~4% 정도다. 물론 나라마다 다르다.
-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한다.
- 첫째, 집 없이 사는 것에 대해 배우자의 불만은 없는가.
- 둘째, 주가가 폭락이 왔을 때 스트레스를 겪은 적이 없는가.
- 박원갑은 “투자에 성공하려면 지능지수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감정 조절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김건희가 “정권의 핵심 리스크가 됐다”고 평가했다. “자꾸 홍보 사진을 찍어봐야 국민들 부아만 돋운다”는 경고다.
- “검찰 수사심의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자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외부 활동을 재개하려는 심산일까. 정말 그렇다면 큰 착각이다.”
- 올해 초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허위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가량 빠졌다”고 했다. 김정하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진 건 윤석열(당시 대선 후보)과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과 지지부진한 선거 캠페인에서 비롯한 문제”였고 “김건희가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검찰 정권의 가장 큰 해악은 정치 무력화.
- 윤석열이 민주당을 무시하는 건 그래도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윤석열과 검찰의 반민주적 성채는 ‘법’과 ‘팩트’라는 두 가지 기둥으로 지탱된다”고 분석했다. 비판 세력은 검찰을 앞세워 제거하고 언론에 편집된 팩트를 던져주면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이야기다.
- 이재성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검찰이 쥐고 흔드는 ‘팩트’의 조각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용기와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을 입맛에 맞게 정렬한다고 진실이 될 수 없고, 거짓을 적당히 섞은 사실의 조합 역시 진실이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리포트에서 짜장면 값 500원은 20년 전이 아니라 42년 전입니다. 한국물가정보 기준으로 1982년 529원이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 지금까지 낸 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예상 연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다음 링크를 추천합니다. 당연히 낸 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그 어느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좋죠. 그래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링크: 예상연금 간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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