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2a6686c7dc24c54e3ef97b9eeb2fff7e0ac938b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2a6686c7dc24c54e3ef97b9eeb2fff7e0ac938bc"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796"></div><p>선생님 안녕하세요.</p><p>집행유예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p><p>위 사진에 형광펜 친 부분이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p><p>1)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때 실효 또는 취소된경위 </p><p>2)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경우</p><p> </p><p>위 두가지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네요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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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A죄에 대하여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B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 B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1) A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된 경우 B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A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B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그림을 그려가며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첫댓글 A죄에 대하여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B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 B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1) A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된 경우 B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A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B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그림을 그려가며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