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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W 규모의 열병합 발전소 건설키로
- 울란바타르시 난방 공급이 2013~2014년도에 겨울철 최대 소비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난방 공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오는 겨울철 최대 난방 소비 기간에 앞서 울란바타르 시내에 안정적인 난방 공급을 위해 Bayanzurkh區 8동 ‘US-15’ 지역난방을 개선하여 300MW 규모의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키로 지난 토요일(2.16) 내각회의에서 결정하였다.
- 동 내각회의에서 열병합 발전소 발전 설비 1기를 난방 배관과 함께 오는 12월 이전에 완공할 것을 M.Sonompil 에너지부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MOGOL NOOS” 한,몽 투자 공장 오픈
“
였으나 2001년도에 Tuv 아이막 Bayantsogt군 2읍에 양모(케시미어) 세정 및 펠트 가공공장을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양모(케시미어)실 공장을 2011년도에 한국기업(경동산업 대표이사 박순목, 한영텍스타일 대표이사 김주석)의 투자를 받아 설립하였으며 어제 공식적으로 오픈하였다. 오픈식에 산업농업부 장관 Kh.Battulga, 경제개발부 장관 N.Batbayar 등 관련부처 각료들이 참석하였다. 국가 정책 차원에서 양모(케시미어) 분야, 그 중 원료 공급하는 목축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업체에 공급한 1Kg 양모(케시미어)당 2000투그릭을 국가에서 지원할 결정을 내렸다.
이 결과 양모 가공공장들은 원료의 90%를 국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양모 제품 생산업협회에서 양모제품생산업체들을 순 양모 원단, 및 반 양모원단으로 공급하기 위해 6000톤 양모를 가공하여 2백50만 미터 원단을 생산할 공장 설립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 일환으로 하루에 2톤, 1년에 500톤 양모 실을 생산할 수 있는 독일, 이태리, 일본 기술을 도입하여 한국산 기계로 향후 3-4 공장을 새로 설립할 예정이다.
원단 가공공장 설립을 위해 1차적으로 800억투그릭이 필요하며 국가에서 680억투그릭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우리 나라 봉제 생산 분야는 원료를 100% 수입하고 있으며 1년에 5백억투그릭에 달하고 있다. 공장이 설립됨으로 국내 소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유니폼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MOGOL NOOS” 공장에서 현재 80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원단 공장들이 설립되면 6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18개의 원료 공장이 양모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위 언급한 금액을 정부에서 올해 안에 해결해주면 내년에 공장들이 설립된다. 원단 공장들이 설립될때까지 실은 “Erdenet khivs”회사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폐기 재료를 단열재로 사용한다고 한다.
Ulstur. 2013.02.19
6개의 법인 영업 정지
국가전문감독원에서 9개의 구역에 있는 만두, 빵, 식품 생산업체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1,678개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72.8% 1,223건의 위반 사항을 즉시 교정시키고 6개의 업체, 4개의 지사의 영업을 임시 정지시켰다.
또한 허가 없이 판매한 1,702,000천투그릭을 국가 수입으로 귀속시키고 28 종목의 214개 487,980투그릭의 술을 압수하여 관련기관에 이전하였다. 법규를 위반한 79개의 업체에 78 요구 명령문서를 송부하여 64개의 업체에 9,658,000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Ulstur. 2013.02.18
.Battur (몽골국립대 교수), “몽골은 동북아시아의 경제 및 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어”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견해와 몽골의 역할 모색
몽골국립대학교 국제관계대학 J.Battur교수와 인터뷰하였다.
[질의]
북한의 핵실험과 일-중 간 논쟁처럼 동북아시아 상황이 불안정하다. 일-중 관계가 영토분쟁으로 인하여 첨예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
[답변]
- 동북아시아 지역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자원이 가장 풍부하기도 한다. 몽골 이외에 러시아의 시베리아, 중국의 동북지방의 省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그리고 자국을 동 역내에 포함시키는 미국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이 집적된 곳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이 지역은 세계 최대 군비 집중 지역이기도 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최대 중심지이다.
- 그러므로 동 지역은 한편으로는 거대한 기회를,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이 지역에서 진두지휘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일 관계 이면에는 어느 나라가 역내 영향력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 스스로 이미 확보한 지위를 잃기를 원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자국의 영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질의]
그렇다면 일-중간 충돌이 단지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에서 발생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답변]
-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라는 이면에는 누가 역내에서 진두지휘할 것인가 하는 주요 원인이 있다. 일본 경제가 최근 20년간 그리 발전하지 못했으며 내각은 1년도 채 못 돼 교체되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중국에서는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부정부패가 낮아지지 않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예민하다. 국민의 주의를 외부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도 중-일 양국에서 똑같이 엿보인다.
- 또한 동 섬 주변의 풍부한 자원이 양국 충돌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질의]
중국내에서 일본 전자제품 회사문을 닫게 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충돌이 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답변]
- 중-일간에는 지난 세기부터 씁쓸한 역사로 얽혀 있다. 중국이 세계에서 경제력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인에게 있는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 그들은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이다. 기다리고 있다가 자리를 되차지한다. 역사에서 중국이 점령한 모든 나라가 결국에는 중국화되어 버렸다. 중국은 기다릴 줄 아는 나라이다. 최근 30년간 시장 경제력을 고양하기 위하여 일본의 對중국 투자가 아주 중요했던 반면, 지금은 목맬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게 되었다. 중국은 일본의 기술을 배웠으며, 인재를 양성하였고, 그 방법을 습득하였으므로 중국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우리 몽골인들은 이 점을 배워야 한다. 몽골의 경우 외국회사가 몽골에 진출해 활동하려고 하면 쫒아내 버린다. 원래는 회사를 운영토록 한 다음 20~30년 후 속내를 드러내도 된다.
[질의]
중국을 방문하려던 몽골인에게 일본비자가 있다는 이유로 입국불허 됐다는 소식도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첨예화되고 있는가?
[답변]
- 문제가 그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 같고, 또한 그 정도로까지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 이유는 중-일 양국의 충돌이라고 해도 한편으로는 상호 투자와 무역교류가 활발한 나라이다. “교역 중일 때 전쟁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 섬과 관련한 분쟁은 러-일 간에 쿠릴열도 문제로도 드러난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진행되고 있다.
[질의]
몽골의 경우 중, 일 양국 모두와 좋은 관계인데, 그렇다면 중-일 간 충돌에 대해 몽골이 어떤 정책을 견지하는게 좋은가?
[답변]
-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어느 쪽의 정책도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 순수하게 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질의]
중-일 관계가 몽골에 영향을 미치겠는가?
[답변]
- 몽골은 동북아시아에서 영토분쟁이 없는 유일한 국가이다.
- 중립적인 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
[질의]
최근 북한이 행한 핵실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변]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비난하였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으로 유엔도 규탄하고 있다.
- 북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단결에 해를 입히는 정책일 뿐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북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만인을 놀래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세계와 격리된 북한은 사람으로 치자면 숨만 겨우 몰아쉬고 있는 나라이다. 식량이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므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려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교 회담이나 협상이 진행되면 동 프로그램을 중지하겠으니 수 백만 달러를 달라고 한다든지, 투자라도 하면 한동안 사용하다가 자금이 떨어지면 또다시 동 프로그램을 꺼내 더 큰 실험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다시 돈을 요구한다. 북은 이렇게 주기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질의]
이런 정책을 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일당체재, 전체주의 국가들의 경우 체제보전이 첫 번째 문제이고 국민의 생활이나 식량문제는 다음일 뿐인 바,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답변]
- 대체로 중국이 북한에 연간 2~4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원조한다. 이것은 겨우 숨통이 트일 만한 자금일 뿐이다. 이전에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조로 10억 달러를 북한이 일본에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납치된 국민 송환을 요구하면서 일-북 관계 정상화 문제가 고착상태에 빠졌다.
[질의]
동 행위가 동북아시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해야 하는가?
[답변]
- 국제관계에서 약속을 저버리는 나라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시대이다. 이전에 북한이 언제나 약속을 위배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는 미국을 상대로 운명을 걸고 큰 판을 벌였다. “한 번 붙어보자”라는 식으로 동 문제에 임하는 것은 현명한 행보가 아니다.
-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 프로그램이 동북아시아의 모든 나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군비 확산, 각 국간 불신, 긴장국면이 시작되었다. 나아가 역내 협력의 기회를 틀어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몽골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은 동부지역 발전이라는 큰 기회를 가로막게 하고 있다.
[질의]
핵실험을 몽골에서 감지했다는 소식은 몽골국민을 두렵게 한 바, 감지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답변]
- 바위산맥 깊은 곳에서의 폭발을 지진연구소들이 진동을 파동으로 느꼈다는 말이다. 이것을 몽골 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국 연구소에서 감지했다.
[질의]
외교부에서 핵실험에 반대해 성명을 발표한 바, 이는 바람직한가?
[답변]
- 성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외교부가 발표한다. 북의 3차 핵실험 실시 이틀 후 몽골 외교부의 대변인 성명발표는 좀 늦은 감이 있다.
- 몽골은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의 관심 중심에 있다. 몽골의 안보의 핵심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다.
- 인류애적인 사회 구현을 지향하는 몽골으로서 북한과 가까이하는 것은 위험하며, 국가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몽골이 역내의 어떤 나라와도 영토 및 정치적으로 분쟁이 없는 나라라는 점에서 오히려 몽골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중심으로서 활약해야 한다.
[질의]
이전에 남북한의 충돌로 인하여 몽골이 한국에 거주하던 몽골인을 불러들여 꽤 분주하기도 한 바, 금번에도 이렇게 우려할 필요가 있겠나?
[답변]
- 아직까지는 없다.
- 대체로 몽골은 남북한 관계에 있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 현실적으로는 한국과 더 폭넓게 교류하고 있다. 한국에 수 만명의 몽골인 근로자, 3~5천 명의 유학생이 있고, 많은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항공기 편수도 일 주일에 10여 편에 달하는 등 몽골의 주요 노선이다. 한국은 현재 교육, 경제,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 세계 10대 강국이다.
- 남북한의 관계가 긴장국면이 이 때 몽골이 한 손으로는 한국과, 다른 한 손으로는 북한과 친구하고 있는 것은 몽골이 지나치게 우유부단하면서 입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원래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표명하고서 한국, 일본과 광업, 기술, 기간사업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 전체주의 국가와 가까이 지낸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
[질의]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의 일환으로 몽골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답변]
- 아프리카연맹, 아랍국가연맹, 동남아시아의 ASEAN 등 세계 거의 모든 권역에 역내 문제 조정 기구가 있으나 동북아시아에는 이러한 기구가 없으므로 문제 발생 시 해결할 메카니즘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 각국이 서로 영토 및 역사적 분쟁을 겪고 있어 신뢰하지 못 하고 있는 반면, 몽골은 그런 분쟁이 없다. 한 편으로 몽골은 빨리 경제를 발전시켜 선진국이 되어 부활하기를 궁극적으로 지향한다. 그러므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몽골의 낙후된 분야로 끌어들여 발전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 이를 위해서 역내 협력 기구를 울란바타르에 설립할 수 있다. 출구전략을 누구보다 먼저 제안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산업 분야 생산량 증가
몽골국 사회경제 현황 (2013년01월 기준, 몽골통계위원회)
사회지표
출산:
전국적으로 2013년 01월달에 임산부 6,532명이 6,564명을 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임산부가 517명 8.6%, 정상아는 531명 8.8% 증가하였다. 신생아 사망은 113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8명 7.6%, 1-5 세 신생아 사망은 23명이며 2명 9.5% 증가하였다.
실업자 3,000명
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실업자가 금년 1월말에 37,200명에 달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000 명 36% 감소하였으나 2012년말 대비 4% 1,435명으로 증가하였다. 사회복지보험 신규가입자는 2013년01월달 기준 119,800명이며 이중 71,300명인 59.5%가 민간업체 근로자, 48,600명 40.5%가 공무원 /국가 기관에 속한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총 가입자 수가 4,200 명 3.6%, 이중 민간업체 노동자 2,400 명 3.5%, 공무원 1,800 명 3.8% 증가하였다.
사회복지 연금 수령자는 1월달에 47,700명이 해당되어 전년 동기 대비 6,000명 11.2% 감소하였으나 연금액이 693.800.000투그릭 24% 증가하였다.
전염병 환자 감소
전염병 환자는 2013년01월달에 4,370명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555명 14.5% 증가하였다. 바이러스병 환자 989명 71.7%, 이질 환자 23명 21.4% 감소하였으나 이하선염(볼거리)병 환자가 866명 4.1배 증가하고 매독 환자 268명 74.1%, 임균 환자 141명 34.6%, 결핵 환자 32명 10.6% 증가하였다.
범죄 발생 증가
2013년 01월 기준 2,327건의 범죄가 등록되어 전년 동기 대비 62건 2.7%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총 범죄 발생수가 증가한 것은 소유권 대상 범죄 70건, 사회 안전 위반 범죄 17건, 법인 대상 범죄 10건 발생한 것이 영양을 미쳤다.
발생한 범죄로 인해 737명이 부상을 당하고 134명이 사망하여 전년 동기 대비 부상자가 30명 4.2% 증가, 사망자 65명 32.7% 감소하였다.
거시경제지표
통화량이 전월 대비 감소
소비자물가 지수가 1월달에 전월 대비 1.8%,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하였다. 총 지수가 2013년1월달에 전월 대비 1.8%로 증가하는데 식품, 음료, 생수 금액으로 4.4%, 교통 1.8%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통화량(M2)은 2013년01월말에 7조3443억투그릭에 달하여 전월 대비 2,729억투그릭 3.6%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1조1968억투그릭 19.5% 증가하였다.
유통 통화가 2013년1월말에 7조4201억투그릭에 달하여 전월 대비 8,604억투그릭 10.4%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8,501억투그릭 13% 증가하였다.
원금상환지체(대출 잔액) 대출은 2013년01월말에 7조1420억투그릭에 달하여 전월 대비 1,515억투그릭 2.2%, 전년 동기 대비 1조4944억투그릭 26.5% 증가하였다.
대출 연체액은 연말에 1055억투그릭에 달하여 전월 대비 51억투그릭 4.6%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317억투그릭 42.9% 증가하였다.
총 은행의 부실채권은 월말에 3,078억투그릭에 달하여 전월 대비 127억투그릭 4.3%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189억투그릭 5.8% 감소하였다..
주식거래량 8백7십만주
2013년01월달에 총 23일간 8백7십만주가 42억투그릭 거래되었다.
무역수지
몽골은 1월달에 세계 91개국과 무역을 하여 총 교역액은 7억7천9백70만 달러이며 이중 수입이 4억9천8백10만 달러에 달하였다. 무역 적자는 2012년01월달에 2억5490만 달러 이었고 2013년01월달에 2억163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10만 달러 14.9% 감소하였다.
총 교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4,460만 달러 증가하였는데 이중 수출이 4130만 달러, 수입은 330만 달러 증가한 것이 상승율에 영향을 미쳤다. 수출의 97%를 광물 제품, 보석 및 반 보석, 금속, 가죽, 턱, 직물 제품이 차지하였다.
경제 분야 지표
사망 가축 수 증가
사망한 가축이 2013년 01월달 전국적으로 70,200마리에 달하여 전년 동기 대비 49,400마리 2.2 배 증가하였다. 말 3,800마리, 소 7,600마리, 낙타56마리, 양 25,900마리, 염소34,800마리이다.
산업분야 생산량은 2013년 01월달에는 1,847억투그릭에 달하여 전년 동기 대비 257억투그릭 16.1% 증가하였다.
이 증가에 원유, 철석, 아연석, 석탄, 금 등 광산품 생산량이 14.9-84.5%, 우유, 빵, 카페트, 주스, 맥주, 담배 등의 생산량이 0.5-37%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항공 여객 수 증가
철도 운송은 1,664,200 톤 화물, 315,800명이 이용하여 전년 동기 대비 화물 51,500 톤 3% 감소, 여객 수 18,600명 6.3% 증가하였다. 교통 분야 수입은 2013년01월달에 3백1십9억에 달하여 전년 동기 대비 42억투그릭 11.6% 감소하였다.
항공 화물은 290.6톤, 59,200 승객이 이용하여 전년 동기 대비 11.7톤 3.9% 감소, 승객수
는 13,000명 28.1% 증가하였다. 항공 분야 수입은 2013년01월달에 174억투그릭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2억투그릭 22.4% 증가하였다.
Ulstur. 2013.02.15
OT사 주주회의 주내 예정
- 설날 직전 몽골 장관 4인이 Rio Tinto사 임원진과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동 비공개 주주회의가 이번 주내 다시 열릴 예정이다.
- 2.6(수) 1차 주주회의 직후 D.Ganhuyag 광업장관, N.Batbayar 경제개발장관, S.Oyun 자연환경녹색성장장관, Ch.Ulaan 재무장관 등이 기자 회견에서 몽골측에서 OT社 임원진에게 확인할 사안 20여 건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몽골정부는 OT 초기투자금액의 증가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2012년도의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반면 OT社 임원진 측에서는 주주회의 직후 인터넷을 통해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즉, Rio Tinto社 구리부문 Andrew Harding 대표가 “모든 주주들이 사업 진행과 관련해 분명하게 사안을 질의하였다. 이번 주주회의를 통해 동 사안들을 신중하고도 전반적으로 논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뭉뚱그려 발언한 반면, OT社 회장인 Cameron McRae는 “세계 최대 구리 광산 중 하나인 OT광산에 투자,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광범위한 일이다. 우리는 주주 모두에게 사업 예산, 지출, 활동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 이번에 몽골 정부측에서 제시한 문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솔직하고도 공개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애초에 계약한 투자금액보다 10억 달러가 증가해 62억 달러가 된 투자금액에 대해 몽골 정부측이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OT社 측에서는 2010년 12월에 OT社 이사회 및 몽골 정부를 대표한 주주들이 제출한 타당성 조사에 입각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광물 수출을 감독 검사
국가 회계검사국이 수출하고 있는 일부 광물에 대해 국가 차원 정책 준수 및 수행에 대해 검사를 한다. 대상은 광산부, 광물청, 국가 세관, 국가 세무서이다.
광물 및 원유 수출에 대한 법에 제품 수출에 대한 조정 사항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으며 광산 분야 개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국가 세무서장 명령으로 광물품에 매기는 세관 수수료를 톤당 1000-1500투그릭으로 정하여 수출하고 있는 것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2011년에 5백80만 톤 철석, 광석을 수출하여 455억투그릭을 국가 예산에 충당하였다. 톤당 수익을 계산하면 7852.80 투그릭이 나오는데 이는 충분하지 않다고 회계검사 전담팀이 판단을 내렸다.
Ulstur. 2013.02.18
대법원 판사 인원을 25 판사로 구성
법원에 대한 종합 규정에 대한 법에 명시한 것을 근거로 대법원 판사 직책에 8명을 선발 공고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대법원 판사가 25명이 된다.
신 법에 의하면 법원들을 형사, 민사, 행정 법원으로 구분하여 설립할 것이며 전담 판사가 판결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판사는 형사, 민사, 행정으로 구분되어 있었긴 하나 경우에 따라 판사 부족으로 인해 다른 부서 비전담 판사가 참여할 때가 많았다.
대법관의 임용자격은 항소 법원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변호사, 검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에서 법학과 교수로 10년 이상 강의한 경력 있는 자가 대법관 공개공모에 자격이 있다
Ulstur. 2013.02.18